사이버민주주의 기능도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사이버민주주의를 순기능적 측면으로 보면 첫째, 국민들은 정보통신매 체를 통해서 직접 정보를 입수함으로써 政治的 討論에 적극 참여하고, 정당조 직․이익집단 등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그들의 의견을 정치인, 정당 나아가 국가기관에 전달하고 일정한 요구를 할 수 있다.
둘째, 각종의 전자통신수단, 특히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 CMC)을 통해 정치홍보, 집단행동의 조직 등 민주적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 그 費用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셋째, 가상공간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는 정부와 국민들 사이의 유 대관계를 개선하고, 정보공개와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정부의 責任感을 높이
57) 윤명선, “사이버空間과 統治構造”, ｢憲法學硏究｣제6권제3호, 韓國憲法學會, 2000, p.216.
고 국민들의 統制權을 강화해 준다.
넷째, 인터넷을 통한 청원, 발안, 투표, 특히 국민투표를 통해 통치에 적극적 이고 실질적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표들의 국민에 대한 對應性을 높일 수 있다.
다섯째, 가상공간은 그 접근․활용이 용이하므로 정치적 小數者나 소외된 집 단이 의견을 개진하고 이익을 주장할 NT 있는 창구역할을 할 수 있다.
여섯째, 가상공간에서는 국민들이 특정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또는 특별 한 분야에서 共同體(community)를 구성하고, 이들이 시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를 확대․강화할 수 있다.58)
사이버민주주의의 역기능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過負荷現象이 나타나게 되면 이를 잘 판단․결정하지 못하거나 취사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政治的 無關心 을 조장할 수 있다.
둘째,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또는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이버공동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게 되면 국론이 분열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意思決定 이 어렵게 될 수 있다.
셋째, 가상공간에서 기술보유자가 생겨나고 상업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통신 수단이 소수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면 정보부자와 정보빈자 사이에 情報의 不均 衡이 심화되고, 궁극적으로는 정보권력의 독점이 이루어질 수 있다.
넷째, 모든 정보가 컴퓨터에 수록․제공됨으로써 檢閱과 監視가 증대되고, 전 문가 내지 각종 기관에 의하여 정보가 조작될 위험성이 있으며, 인터넷공간이 대화공간이 아니라 홍보․선전용으로 활용되기 쉽다.
다섯째, 정보통신을 통해 즉각적으로 표출되는 국민의 의사는 감정적․충동 적 경향을 띠고 있으므로 이에 기초하여 여과없이 정책결정을 할 경우에 衆愚 政治를 초래할 수 있다.
여섯째, 국가에 의한 전자감시체제가 확립될 경우에는 국민들의 정보를 축적 하고 그 활동을 감시하게 됨으로써 이른바 ‘원형감옥’(panopticon)의 기반 위에
58) 윤명선, 前揭論文, pp.218-219.
全體主義體制를 불러올 수 도 있다.59)
사이버민주주의가 그 폐단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裝置들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 모든 국민들이 가상공간에 균등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 接近權 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컴퓨터의 보급과 컴퓨터문맹의 퇴치가 이 뤄짐으로써 정치과정에서 ‘條件의 平等’이 실현되어야 한다.60)
둘째, 가상공간에 제공되는 정보가 정확하고 의미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릇된 정보, 날조된 정보, 무의미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정보의 변경․절취 등을 막을 수 있는 技術的 方式의 개발과 統制裝置의 정립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국민들이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弘報와 敎育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熱意와 討論을 증대시켜 야 한다.
넷째, 가상공간에서 표출되는 여론이 代表性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소수자 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론수렴과 선거과정에서 여 론 - 다수의견 - 이 전제되어야 하고, 다수결원리의 남용이 방지되어야 한다.61)
다섯째, 인터넷이 정치제도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영향은 직접 정치인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媒介集團이 필요치 않게 된 점인데, 만일 매 개집단이 없게 되면 컴퓨터 상항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소음’이 될 것이며, 따 라서 그 媒介方法이 재조정되어야 하지 매개집단의 철폐는 있을 수 없다.
59) Sonia R. Jarvis, Assessing the Impact of New Technologies on the Political Process; in Corrad & Firestone, Election in Cyberspace, pp. 42-43.
60) 윤명선, 헌법학, 대명출판사, 2000, pp.371-372.
61) 윤명선, 前揭論文, p.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