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의 계산

재정예산의 경우, 특정사업이 다년도에 걸쳐 추진되어도 총사업비가 일정시점을 기준으 로 산출되기 때문에 적절한 할인율이 고려되지 않으면 예산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 규제예 산 역시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규제가 시행되고 집행되는 데까지 일정기간이 경과하기 때문에 이 기간 중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할 때 어떻게 할인율을 적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 제가 된다. <표 4>에 재정예산과 규제예산과의 비교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3) 유사제도 비교내용과 5가지 쟁점의 매칭

앞서의 유사제도와 규제예산 간 비교내용을 규제예산의 관련쟁점으로 다시 정리할 필요 가 있다. 유사제도의 현실에서의 운영실태를 쟁점과 매칭시킴으로써 규제예산 제도화의 분 석의 틀과 초점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편익추정 배제의 쟁점에서 보면, 기존 규제개혁 프로그램이 비용과 편익을 모두 추 정하는 데 비해 재정예산과 규제예산은 비용만을 추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비용추정 시의 문제를 보면 모든 유사제도가 비용을 추정하고 있기는 하나 규제개혁 프로그램과 규제예산 의 경우, 재정예산이 재무적 비용을 추정하는 것과 달리 기회비용을 추정해야 하므로 비용 추정이 더 복잡하고 어렵다. 정책수단 선택 제약의 쟁점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개 혁 프로그램은 신설강화 규제만을 대상으로 하고 규제예산은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또 규제영향분석은 의회심의가 불필요한 데 비해 규제예산의 경우, 의회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규제예산이 규제영향분석보다 더 강력하게 정책수단의 선택을 제약할 수 있 다. 그러나 규제의 속성상 재정예산에 비해 의회의 세심한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 다. 그리고 적정규모 결정과 관련하여 재정예산은 그 범위가 분명한 데 비해 규제예산의 경 우, 규제범위 설정에 따라 예산범위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며, 적정 규모의 규제예산을 결정 할 때 규제감축 목표를 구체화하기 곤란하다는 점 때문에 규제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 려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추가비용의 소요와 관련하여 규제예산은 규제개혁 프로그램과 달 리 모든 규제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규제예산의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와 기 구가 필요하므로 추가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표 5>에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항목

기존 규제개혁 프로그램과의 비교

규제영향분석 규제회계 재정예산 규제예산 관련쟁점

대상 신설강화 규제 신설강화 규제 세입․세출

모든 규제 (기존규제+

신설강화 규제)

․정책수단 선택 제약

-대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규제 도입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정책 수단 선택 제약

․추가비용 소요

-기존 규제개혁 프로그램과 달리 규제예산은 모든 규제를 분석대 상으로 하므로 추가비용 소요 개 연성

범위판단의 명료성

관련 규정에서 규제범위 설정

관련 규정에서 규제범위 설정

예산범위가 명확

관련 규정에서 규제범위 설정

․적정규모 결정의 어려움 -재정예산은 범위가 분명한 데 비

해 규제예산은 규제범위 설정에 따라 유동적

비용․편익 의 추정

비용과 편익 모두 추정

비용과 편익

모두 추정 비용만 추정 비용만 추정

․비용추정 시의 문제

-재정예산과 달리 재무적 비용이 아닌 기회비용을 추정해야 하므 로 비용 추정 시 어려움이 따름

․편익추정 배제

-기존 프로그램이 비용과 편익을 모두 추정하는 데 비해 비용만을 추정

적정성의 판단

편익의 비용 상회 여부

편익과 비용 비교를 위한 단순 참고

적자규모 고려

규제감축 목표를 참고하여 판단

․적정규모 결정의 어려움 -규제예산의 경우 규제감축목표

를 구체화하기 곤란

체계 및 의회 역할

․집중화 -체계: 소관행

정부 작성-감 독기관 통제 -의회역할: 의

회심의 불필 요

․과도적 -체계: 소관행

정부 작성-감 독기관 수합 -의회역할: 행

정부와 독립 적이나 실질 적 심의 불필 요

․분권적 -체계: 소관행

정부 편성-감 독기관 조정 -의회역할: 행 정부와 독립 적이며 의회 심의 필요, 세심한 통제 가능

․분권적 -체계: 소관행

정부 편성-감 독기관 조정 -의회역할: 행 정부와 독립 적이며 의회 심의 필요, 세심한 의회 통제 회의적

․정책수단 선택 제약

-기존 프로그램이 집중화체계로 인해 의회심의가 불필요한 데 비 해 분권화 체계로 인해 의회심의 를 거쳐야 하므로 행정부의 정책 수단 선택을 제약할 수 있으나 재정예산과 달리 의회의 세심한 통제가 어려울 수 있음

․추가비용 소요

-집중화와 분권화 여부의 차이에 도 불구하고 규제영향분석, 규제 회계, 재정예산, 규제예산 공히 제도운영을 위해 별도의 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데 비용이 소요됨

<표 5> 유사제도 비교내용과 관련쟁점의 매칭

쟁점 분석의 초점

․편익추정 배제 -기존 규제개혁 프로그램에서의 편익추정과 관련된 논의를 검토함으 로써 편익배제 쟁점의 해소가능성을 분석

․비용추정 시의 문제

-기존의 규제개혁 프로그램처럼 규제예산 역시 재무적 비용이 아닌 기회비용을 추정하므로 기존 규제개혁 프로그램 운영 시 비용추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서 비용추정 시 수반되는 제문 제의 해결 가능성을 분석

․정책수단 선택의 유연성

-규제영향분석과 규제회계 등 규제개혁프로그램이 정책수단 선택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제도를 검토함으로써 쟁점 해소 가능성 분석

․적정규모 결정의 어려움

-적정규모 결정과 관련하여 규제감축목표를 구체화하기 곤란하다는 점과 규제범위 설정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는 바, 기존의 규 제개혁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규제범위 설정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 하고 규제감축 목표의 구체화 가능성을 분석

․추가비용 소요

-규제영향분석, 규제회계, 재정예산 운영 과정에서의 추가비용 소요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규제예산 도입 시 추가비용 소요 관련 쟁점의 해소가능성 분석

<표 6> 규제예산 제도화 분석의 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