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2014b)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 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통계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10개 중앙부처·청에서 55개 공간정보사업(집행예산 총 1,857억원) 을 추진하여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있다.27)28)
2014년 7월 현재 공간정보시스템 구축·활용에 핵심이 되는 공간정보로서 타 공간정보의 위치기준이 되는 기본공간정보(23개 고시), 해양, 수산, 농림, 산림, 환경, 통계, 국토계획, 교통, 수자원, 도시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구축된 공간정보인 행정주제도(379개), 기타 수치지형도 중 기본공간정보에 속하지 않은 공간정보 등이 구축되어 있다.29)
이 절에서는 도시/환경/방재분야 기후변화 적응 공간계획 수립 시 공간정보의 연계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각 분야에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시스템들을 중심으로 공간자료 제공 항목들을 조사·정리하였다.
앞 장에서 살펴본 각 분야별 공간계획에 필요한 기초조사 항목별 공간자료 목록들은 문헌조사 및 자문회의를 통해 수집한 관련 기관 내부 자료나 기존 연구보고서에서 정리한 자료들을 참고·정리하여 부록에 첨부하였다.
가. 도시 분야
도시 분야에서는 분산된 국가공간정보를 통합하여 서비스하는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NSDI)를 중심으로 공간정보 유통망을 통합하여 단일 운영 및 관리하
국토교통부 참조
년 중앙부처 공간정보사업별 추진법률 계획 정책 등은 국토교통부 참조
국토교통부 참조
는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NSIC)에서 주요 공간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인 vworld에서는 통합지도서비스, 개발자센터, 데이터 센터, 참여서비스, 3D 데스크톱 등을 통해 사용자의 국가공간정보 활용을 지원 하는 포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통합지도서비스는 실세계와 유사한 2D/3D공간정보 및 행정 정보를 제공하고 데이터센터에서는 국가가 제공 가능 한 공간정보 및 이와 연계된 행정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검색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공간정보포털(KSDP)에서는 별도의 지도는 제공하지 않지만 국가 공간 정보와 관련된 개념 설명 및 공간정보체험, 전문정보들을 제공한다.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첨단정보기술과 GIS 기반의 각종 공간분석기법을 활용 하여 공간계획 및 정책시행을 지원하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인 국토공간계획지 원체계(KOPSS)에서는 지역이(지역계획), 국토리(토지이용계획), 재생이(도 시정비계획), 시설이(도시기반시설계획), 경관이(경관계획) 등의 모형을 통해 국토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통합정보시스템(UPIS)에서는 도시계획 정보를 전산화하여 국 민들에게 제공하고 행정기관의 도시계획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토지이용규 제정보서비스(LURIS)에서는 각종 토지이용규제 정보들을 지도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IT 및 GIS 기술을 지적·토지행 정 분야에 적용하여 토지·부동산 정책 등을 지원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에서는 기본정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등 부동산정보를 지자체별로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명칭 및 URL(가나다순) 제공자료
명칭* 자료항목(레이어)
vworld
2D 공간정보 배경지도, 항공사진, 연속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 등 3D 공간정보 위성영상, 해저지형, 수치표고모델, 국내 및 해외 주요
도시의 고정밀 영상과 3차원 건물 등 기타 국가공간정보 및 행정정보 등
NSIC 수치지도, 항공사진, 일반/민간 공간정보, KLIS데이터, 지적데이터 NSDI 건물, 도로, 철도, 하천, 지적 등의 기본공간정보와 기타지형지물부호
및 실시간교통정보, 기상정보, 농수산물가격정보 등
UPIS 토지 필지별 용도지역/구역/지구/지구단위계획 및 각종 도시계획시설 LURIS 일반/항공지도 및 지번보기, 지번 별 토지이용계획 및 행위제한내용
SGIS
통계자료 집계구별 인구, 가구, 주택, 사업체 통계
통계지역경계 센서스용 행정구역경계(전체/시도/시군구/읍면동), 도시화지역, 도시권경계, 집계구경계
센서스지도 DB설계, 하천, 건물, 도로, 철도, 등고
KLIS 부동산정보(기본정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 지가 등)
주: vworld: 공간정보오픈플랫폼; NSIC: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 NSDI: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UPIS: 도시계획통합정보시스템; LURIS: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SGIS: 통계지리정보서비스; KLIS: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자료: 각 서비스/시스템 홈페이지 및 관련기관 자문자료.
<표 2-4> 도시 분야 공간자료(지도)
vworld, NSIC, NSDI, SGIS 등에서 제공하는 주제도들은 공통적으로 web-GIS의 형태로 온라인에서 공간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개별 자료항목에 따라 공간 단위와 범위, 축척/해상도, 수집/갱신 주기가 다르고 공개대상 및 범위 도 서비스/시스템 별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UPIS의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만 현재 광주, 대전, 제주 및 일부 시·군·구는 제외되어 있고 KLIS의 경우에도 시스템을 갖춘 지자체에서만 제공되고 있다.
대부분의 공간자료들이 온라인을 통해 대국민 공개되어 이미지 조회가 가능하 지만 원본 자료는 비공개인 경우가 많으며 제한적으로 회원가입 후 신청을 통해 제공하거나(NSIC) 기관명의 공문으로 신청 후 다운로드(SGIS)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 OpenAPI는 vworld, NSIC, NSDI, SGIS에서만 지원하고 있다.
NSIC에서는 2013년 2월 기준 중앙부처, 산하부처(청), 광역/기초지자체, 공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NSDI) 주제도 예시는 다음과 같다.
자료: 국토교통부(2013a), p.103.
<그림 2-2>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NSDI) 주제도 예시
도시계획과 관련한 지자체 공간정보 활용 사례로서 서울시(중구청)에서는 서울시 토지정보시스템(KLIS), 서울시 도시계획통합정보시스템(UPIS), 서울 시 부동산정보광장 등을 통해 공간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 KLIS는 사용권 한이 있는 공무원만 프로그램 설치, 접속이 가능하며 GIS를 기반으로 구동되는 시스템으로 필지별, 건물별 정보가 연동되어 있다. 서울시 UPIS는 KLIS와 유사 한 시스템으로 서울시 내 정보를 열람, 도시계획 입안 시 활용하며 KLIS와 같이 사용권한이 있는 공무원만 프로그램 설치, 접속이 가능하다. 서울시 부동산정보 광장은 UPIS 데이터 및 도면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로서 열람은 가능하나 자료의 다운이 불가능하여 2차 가공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실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시 많은 용역사가 데이터 과다로 인한 시스템 부하가 큰 GIS 프로그램보다 CAD 프로그램 활용을 선호하여 GIS의 범용적 활용이 미진한 상태이다. 공간자료의 표준화, 통일화된 현황 내용과 데이 터 구축방법이 없어 구축된 자료의 연계, 공유, 업데이트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도시·군계획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49호, 시행 2013. 4. 15.)에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2 조 및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8조 및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 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및 활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는 도시·군계획 정보체계를 구축·운영 및 활용하는 중앙행정기 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관리기관, 도시·군계획 정보체계의 자료를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 도시·군계획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표준API,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등 표준시스템 및 자료교환체계 운영, 자료의 공동활용, 대민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도시 분야 공간정보 서비스/시스템 타정보연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서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포함한 환경주제도들과 함께 토지이용규제지리정보(KLIS), 산림지리정보, 문화재지 리정보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를 지도화하여 인터넷을 통해 one-stop으로 평가지리정보 제공 및 공간분석(경사도, 절/성토, 표고/능선분할, 지형축분석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기후변화적응정보시스템(CCAIS)에서 미래기후변 화 시나리오 스케일 상세화,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항목, 3차원 전 지구 이산화탄 소 농도자료, 온실가스 연계자료 등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간정보 자료를 구축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A1B 지역기후모형 결과 (KMA-RCM)를 바탕으로 평균기온, 최대기온, 최저기온, 평균 강수량, 습도 등 5개 항목을 공간해상도 1km×1km로 구축,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항목 108 개에 대한 공간분포를 작성하여 향후 기후변화 적응 연구에 직접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작성하고 있다.
산림공간정보서비스(FGIS)에서는 토양, 임상, 표고 등 산림의 속성정보 및 위치정보를 항공사진, 위성영상, 산림행정과 통합 운영하는 서비스 체계를 통해 등산로, 산림입지토양도, 산사태위험지도, 백두대간보호지역도, 맞춤형조림지 도, 임상도, 산림입지토양도, 임도망도 등의 산림공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30)
기타 보고서에서 작성된 환경관련 공간정보 및 서비스 시스템 현황 목록은 최희선 외
이상범 외 환경부 등 참조
명칭 자료항목(레이어)
명칭 자료항목(레이어)
명칭 자료항목(레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