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리오 0’은 온실가스 감축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이다. 2020년에 추세배출량(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목표가 시행되 지 않으며, 2020년 이후에도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경우이다. 이 는 온실가스가 BAU 그대로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분석을 위해 정부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무탄소발전(carbon free generation)에 대해 생산비의 일정 비율을 보 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이를 그린보조금으로 명명하기 로 한다. 무탄소 발전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원자 력발전을 들 수 있다. 그린보조금의 재원은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면서 정부로 들어 오는 옥션을 통한 재원에서 마련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 린보조금의 지급방법은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2007년 부터 2030년까 지 전 기간에 대해 동일한 비율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시나리오 1’ 부터 ‘시나리오 5’는 2007년부터 2020년 까지 온실가 스 감축의무가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2020년에 BAU 대비 30% 감축 목표가 달성되는 경우이다. 그리고, 2020년에서 2030년에도 BAU 대 비 30% 감축목표가 시행되는 경우이다. 이중 ‘시나리오 1’은 그린보 조금이 부여되지 않는 ‘0% 그린보조금’의 경우이다. ‘시나리오 2’는
‘10% 그린보조금’으로 무탄소 발전에 대해 생산비의 10%를 보조금으 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시나리오 3’은 ‘20% 그린보조금’으로 무탄소 발전 생산비의 2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며, ‘시나리오 4’는
‘30% 그린보조금’으로 무탄소 발전에 대해 생산비의 30%를 보조금으 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시나리오 5’는 ‘40% 그린보조금’으로 무탄소 발전에 대해 4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2020년에 BAU 배출 대비 30%를 감축하기 위해 2007년에서 2020 년까지의 감축비율이 설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선 <표 3-1>과 같이 점진적으로 감축이 강화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2020년까지의 감축 율은 분석의 편의상 이와 같이 정한 것이며 실제에서의 감축율은 이 와는 다를 수 있다. 연도별로 감축율이 실제와 가정 사이에 다소 차이 가 있더라도 분석의 개괄적 방향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시나리오 6’ 부터 ‘시나리오 10’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온실가 스 감축의무가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2020년에 BAU 대비 30% 감축 목표가 달성되나, 2020년에서 2030년에는 BAU 대비 20% 감축목표 가 시행되는 경우이다. ‘시나리오 1’ 부터 ‘시나리오 5’와 ‘시나리오 6’ 부터 ‘시나리오 10’의 차이는 2020년에서 2030년의 감축목표에 있 다. 2007년 부터 2020년 까지는 모두 BAU 대비 30% 감축목표를 점 진적으로 달성한다. 그러나, 2020년에서 2030년에 대해 ‘시나리오 6’
부터 ‘시나리오 10’은 BAU 대비 20%의 감축을 상정한다. 이에 반해,
‘시나리오 1’ 부터 ‘시나리오 5’까지는 BAU 대비 30%의 감축을 상정 한다는 점이 차이를 가진다.
‘시나리오 11’ 부터 ‘시나리오 15’는 2020년 이전은 전과 동일하되 2020년에서 2030년에 대해 BAU 대비 40%의 감축을 상정한다.
이와 같이 2020년 이후에도 계속 BAU 대비 30%를 달성해야 하는 지 또는 그 보다 낮은 수치를 달성해야 하는 지, 또는 그 보다 높은 수치를 달성해야 하는 지는 향후 상당한 논의를 해야 할 사항으로 판 단된다. 본 연구에선 2020~2030년의 감축목표로서 BAU 대비 30%
감축의 경우, 그보다 낮은 BAU 대비 20% 감축의 경우, 그리고, 이보 다 높은 BAU 대비 40%의 경우를 분석한다.
3. 30･30% 감축 시나리오의 영향 가. 배출권가격에 대한 영향
2020년까지 BAU 대비 30%의 온실가스 감축과 그 이후에도 2030년 까지 BAU 대비 30%의 감축을 해야 하는 경우를 살펴 본다. 이는 시나 리오상 시나리오 1로서 ‘0% 그린보조금’의 경우에 해당된다. 여기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가 활용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림 3-1] 그린보조금과 균형탄소가격의 변화 (30･30% 감축)
(단위: 달러)
시나리오 1의 ‘0% 그린보조금’의 경우, 경제전체의 균형배출권가격 은 2020년에 탄소톤당 33.7달러에 달하며, 2030년엔 36.7달러에 달하 는 것으로 나타난다. 온실가스 30% 감축이라는 규제가 시행되면 균형 탄소가격이 33.7달러에 달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2020년 이후의
BAU 대비 30% 규제로 탄소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30년에 36.7달러에 달하게 된다. 그런데, 탄소가격의 상승폭은 크지 않아 탄 소가격의 상승은 점진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구분 2015 2020 2025 2030
0% 그린보조금 11.3 33.7 35.8 36.7
10% 그린보조금 9.5 31.0 32.8 33.2
20% 그린보조금 8.1 28.9 30.4 30.5
30% 그린보조금 7.1 27.3 28.6 28.3
40% 그린보조금 6.2 25.9 27.0 26.5
<표 3-5> 그린보조금과 균형탄소가격의 변화 (30･30% 감축)
(단위: 달러)
그린보조금을 지급하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전력의 생산 비가 저렴해지면서 무탄소 전력의 생산이 증가한다. BAU 대비 30%
라는 탄소감축목표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탄소 전력 생산의 증 가는 타 분야에서의 감축필요량을 감소시킨다.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전력을 생 산함에 따라 동일한 전력을 생산하면서도 탄소 배출은 그 전에 비해 줄어 들게 된다. 배출권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그린보조금을 지급 받 으면 무탄소 전력 생산이 증가하고, 무탄소 전력생산이 증가한 만큼 탄소배출권이 산출되어 시장에 공급되게 된다.
탄소배출권의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탄소배출권의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줄어 드는 탄소배출은 타 분야에서의 배출여력을 증가시키게 된다. 결국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탄소시장에서 탄소배 출권 공급이 많아짐을 의미한다. 탄소배출권 공급이 증가하면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균형탄소가격은 낮아지게 된다. 낮아진 균형탄소가격은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균형탄소배출권 가격의 하락은 경제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균형탄소배출권 가격의 하락의 의미는 동일 한 감축목표를 보다 낮은 비용으로 달성함을 의미한다.
나. GDP에 대한 영향
2020년까지 BAU 대비 30%의 온실가스 감축과 그 이후에도 2030 년까지 BAU 대비 30%의 감축을 해야 하며, 30% 감축을 위해 경제 전체적으로 배출권거래제가 활용된다는 가정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이 없는 시나리오 0(BAU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그린보 조금 지급의 GDP에 대한 영향을 살펴본다.
[그림 3-2] 그린보조금과 GDP 변화율 (30･30% 감축)
(단위: %)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시나리오 0 (BAU 시나리오)의 경우에 비해, 2020년에 30%의 감축과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30% 감축이 요구되는 경우 GDP는 2020년에 0.72% 감소하며, 2025년에 0.76%
감소하며 2030년에 0.7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피하게 초래하는 GDP 손실을 나타낸다.
구분 2015 2020 2025 2030
0% 그린보조금 -0.30 -0.72 -0.76 -0.72
10% 그린보조금 -0.22 -0.64 -0.68 -0.63
20% 그린보조금 -0.18 -0.59 -0.62 -0.58
30% 그린보조금 -0.15 -0.55 -0.58 -0.53
40% 그린보조금 -0.13 -0.53 -0.56 -0.51
<표 3-6> 그린보조금과 GDP 변화율 (30･30% 감축)
(단위: %)
그린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무탄소 발전의 증가로 타 분야 및 타 산업에 대한 탄소제약을 완화시킴에 따라 타 산업의 산출감소를 완화 시키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GDP 손실을 완화시킨다. ‘10% 그린보조 금’을 지급하는 시나리오 2의 경우 2020년에 GDP 손실은 0.64%로서
‘0% 그린보조금’의 (-)0.72% 보다 0.08%p 손실이 작아진다. ‘20% 그 린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2020년에 GDP 손실은 0.59%로서 '0% 그 린보조금'의 (-)0.72% 보다 0.13%p 손실이 작아진다. ‘40% 그린보조 금’을 지급하는 경우 2020년에 GDP 손실은 0.53%로서 '0% 그린보조 금'의 (-)0.72% 보다 0.19%p 손실이 작아진다. 그린보조금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GDP 손실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시행할 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온실가스 감축은 불 가피하게 경제의 산출 감소와 이에 따른 GDP 손실을 초래하지만, 정 부재원의 일부를 그린보조금으로 활용하여 무탄소 발전에 대한 지원 을 강화하는 경우 GDP 손실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린보 조금은 배출권시행시 옥션으로 걷어 들이는 정부수입에서 조달될 수 있다.
2030년까지 30% 감축목표가 지속되어야 하는 경우 그린보조금을 통한 GDP 손실의 완화의 효과는 2020년의 경우와 비슷하게 나타난 다. 2030년에 ‘0% 그린보조금’의 경우 GDP 손실은 (-)0.72%이다.
[그림 3-3] GDP 손실 대비 GDP 변화 (30･30% 감축)
(단위: %)
이제 ‘10% 그린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GDP 손실은 (-)0.63%이 며, ‘20% 그린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GDP 손실은 (-)0.58%이며,
‘30% 그린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GDP 손실은 (-)0.53%이며, ‘40%
그린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GDP 손실은 (-)0.51%로 나타나 그린보 조금이 확대될수록 GDP 손실은 더 많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BAU 대비 30% 감축은 시행하나 그린보조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 시나리오 1의 경우의 GDP 손실을 기준(100%)으로 할 때, 그린보조금 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 2020년에 GDP 손실은 ‘10% 그린보조금’
지급시 BAU 대비 89%이며, ‘20% 그린보조금’ 지급시 BAU 대비 82%이며, ‘30% 그린보조금’ 지급시 BAU 대비 77%이며, ‘40% 그린 보조금’ 지급시 BAU 대비 74%로 손실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그린보조금이 확대될수록 GDP에 대한 손실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린보조금의 GDP에 대한 영향을 살펴 볼 때, 위에서는 30% 감축 목표가 없는 시나리오 0에 대한 차이로서의 영향을 살펴 보았다. 여기 서는 30% 감축목표가 적용되는 시나리오 1과의 차이로서 영향을 살 펴 본다. 이는 그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와 10%, 20%, 30%, 40%로 지급하는 경우를 비교함으로써 그린보조금만의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함이다.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시나리오 1, 즉, 2020년과 2030년까지 각기 BAU 대비 30%의 감축을 하는 시나리오 1을 기준으로 각 시나 리오의 영향을 살펴본다.
[그림 3-4] 그린보조금과 GDP 변화율 (30･30% 감축)
(단위: %)
시나리오 1, 즉 ‘0% 그린보조금’은 표에서 좌측의 ‘0’에 대해 직선 으로 나타난다. 즉 기준이 됨을 표시하는 것이다. 2020년을 기준으로 보면, 시나리오 1, 즉 ‘0% 그린보조금’에 비해 시나리오 2의 ‘10% 그
시나리오 1, 즉 ‘0% 그린보조금’은 표에서 좌측의 ‘0’에 대해 직선 으로 나타난다. 즉 기준이 됨을 표시하는 것이다. 2020년을 기준으로 보면, 시나리오 1, 즉 ‘0% 그린보조금’에 비해 시나리오 2의 ‘10%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