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의 틀

왕 흥(2011)은 한국과 중국의 지방교육행정체제의 비교 연구를 양국의 교육행 정기관의 정부기능(행정기능) 및 정부역할(권한배치, 행정책임)에 초점을 두고, 한 국과 중국의 중앙교육행정기관과 지방교육행정기관, 그리고 구체적 교육 활동을 운영하는 단위학교,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비교 분석의 결과를 바 탕으로 중국 지방교육행정체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한국지방교육연구센터(2009)는 지방교육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 주요 선진국의 지방교육행정체제 개편 동향과 실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핀란드, 일본을 대상으로 지방교육행정체제 의 비교연구를 다음과 같은 준거로 분석하였다.

① 각 국가의 정치, 사회, 경제적 배경

② 교육행정계층별 기능 배분: 중앙정부, 지방정부, 단위학교

③ 지방교육정책: 역사적 발전과정, 향후의 개혁동향

④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성격과 구조: 지방교육행정기관 형태, 조직형태, 관할범 위, 주요기능, 의사결정체계, 인력 및 재정규모, 학교와의 관계

⑤ 단위학교 구조: 교장선임과정, 교사평가 과정, 학부무의 학교 행정 참여방법, 교사의 행정업무 수행상태. 행정보조인력

이인회 외(2011)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단체간의 교육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단체간 협력 강화 방안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 준거 는 다음과 같았다.

① 교육연계· 협력 추진 체계 현황 분석

② 교육연계· 협력사업 분석

③ 우수사례 분석

그리고 정영수 외(2009)는 지방교육행정체제의 개편 모형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방교육행정체제 개편 모형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 준거는 정책 환경의 변화 전망, 지방교육행정체제의 주요 문제와 쟁점, 주요국의 교육행정체제 분석 등이었다.

이상의 교육행정체제의 비교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각 국가의 교육행정기관의 주요기능, 권한, 구조와 성격 등에 초점을 두고 중앙교육행정기관, 지방교육행정기 관 그리고 단위학교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분석하고 교육행정체제 개혁 방향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지방교육행정체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관련 법령 분석, 방문 조사, 추진 제계 현황 분석 등 방법으로 문헌연구를 하였다.

이러한 공통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하며, 설정한 연구 대상, 분석 준거와 분석의 틀은 다음과 같다.

가) 연구 대상

이 연구는 한국과 몽골의 교육행정체제 즉, 중앙교육행정기관, 지방교육행정기 관 그리고 단위학교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나) 분석의 준거

① 교육행정기관의 계층별 권한: 중앙교육행정기관, 지방교육행정기관, 단위학 교

② 중앙교육행정기관의 구조 및 기능: 한국의 교육부와 몽골의 교육·문화·과 학·체육부를 중심으로

③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구조 및 기능: 한국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몽골의 바양-울기 도(aimag) 교육행정청을 중심으로

④ 단위학교의 권한, 구조 및 기능

다) 분석의 체계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분석 체계를 제시하면 아래의 [그림 Ⅱ-3]과 같다.

[그림 Ⅱ-3] 연구 분석의 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