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결과

분석은 크게 두 부분으로 진행했다. 우선은 기술통계분석방법을 사용해 년도별 로 개별 대북정책에 대한 평균점수와 평균점수 간 차이를 살펴봤다. 다음에는 개 별 대북정책에 대한 개인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Stata 12를 사용해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했다.

1. 기술적 분석: 대북정책 유형에 따른 개인선호의 변화

<표 1>은 여섯 개의 대북정책에 대한 개인선호의 평균점수를 연도별로 표시한 것이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남북 합의사항 2.69 점, 대북지원 2.38점, 대북지원과 북핵 연계 2.61점, 남북경협 2.68점, 북한인권 2.22점, 북한이탈주민 지원 2.22점, 대북정책 2.32점이다. 각 대북정책의 척도가 다 르고, 최저점과 최고점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평균점수에 대한 해석은 주의를 요한다.

남북 합의사항의 척도가 4점 척도이고 중간점수가 2.5점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남북 합의사항에 대한 전체평균이 2.69점이라는 것은 한국인들이 정권교체에 상 관없이 남북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에 대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북지원의 경우는 중간점수인 2.5점보다 낮은데 이는 한국인들이 대북지원을 하는 것이 북한주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 각하는 경향이 더 많고 따라서 대북지원에 대해 다소 소극적이라는 것을 의미한 다고 할 수 있다. 대북지원과 북핵 연계의 경우, 중간점수가 3점이기 때문에 전체 평균점수가 2.61점이라는 것은 한국인들이 대북지원과 북핵을 연계하는 것에 조 금 더 높은 선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한편,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중간점수 보다 높게 나왔는데 이는 남북경협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남북경협에 우호적인 선호를 가진 한국인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인권은 중간점수보다 낮게 나왔는데 이는 정부가 북한인권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것을 지지하는 한국인들이 그렇지 않은 한국인들보다 조금 더 많다는 것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해서는 더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 과 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 비슷하게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 의 대북정책은 중간점수보다 낮아 전반적으로 대북정책에 대해 만족하는 경향이 높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표 1> 대북정책 유형별 개인선호의 연도별 평균과 전체 평균 유형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평균 남북 합의사항(1～4점) - 2.49 2.58 2.75 2.79 2.66 2.74 2.79 2.69 대북지원(1～4점) 2.46 2.36 2.38 2.38 2.37 2.33 2.33 2.44 2.38 대북지원과 북핵

연계(1～5점) - 2.69 2.64 2.61 2.65 2.70 2.43 2.55 2.61 남북경협(1～4점) - 2.63 2.73 2.72 2.74 2.68 2.59 2.70 2.68 북한인권(1～5점) - - 2.32 2.14 2.18 2.22 2.30 2.17 2.22 북한이탈주민지원(1～4점) 2.63 2.39 2.57 2.60 2.64 2.52 2.49 2.52 2.54 대북정책(1～4점) 2.17 2.21 2.19 2.32 2.30 2.23 2.60 2.51 2.32

<표 1>에 제시된 각 대북정책의 연도별 평균점수 변화와 그 의미를 좀 더 자 세히 살펴본다. 우선, 남북 합의사항의 평균점수 변화를 살펴보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계승되어야 한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최근으로 올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결과, 2008년, 2009년, 2012년의 평균 점수와 2010년, 2011년, 2013년, 2014년 평균점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자의 해보다 후자의 해에 남북 간 합의사항을 계승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노무현 정부 때보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시기에 남북 합의사항 계승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는데 이는 남북 합의사항 이행 을 거부해왔던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노선과 반대되는 선호이다. 이 는 한 방향만을 고수하는 정부의 정책 노선이 오히려 개인 차원에서는 정부의 정책 노선에 대한 반감을 증가시키고 다른 방향으로 선호를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북지원에 대한 평균점수는 증감의 폭이 상당히 미세한데 2007년의 평균점수 가 2008년, 2012년, 2013년의 평균점수와 유의미한 차이를 갖고 있으며, 2012년과 2013년의 평균점수는 2014년의 평균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북지원에 대한 태도를 응답유형별로 살펴보면, 전반 적으로 대북지원이 북한주민에게 ‘전혀’ 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인 태도가 ‘약간’ 또는 ‘매우’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태도보다 미세하게 높거나 비슷한 비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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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비슷한 비율을 보이는 것은 대북지원의 효과를 판단할 만큼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 명박 정부 이후에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대북지원 규모가 상당히 축소되었기 때 문에 대북지원의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대북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은 악화된 남북관계 하에서는 대북지원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 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대북지원에 대한 평균적인 선호가 8년 동안 큰 등락 없이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대북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특히 2014년 대북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급격히 감소하고 다소 긍정적인 입장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은 한국인들이 박근 혜 정부의 ‘통일 대박론’에 대해 기대를 가졌고, 대북지원 정책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대북지원과 북핵 연계에 대한 연도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평균점수의 변화에 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연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 평균점수 간 차이를 살펴보면, 2013년의 평균점수가 다른 모든 해의 평균점수와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2013년에 대북지원과 북핵을 연계해야 한다는 선호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 다. 대북지원과 북핵 연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선호 변화는 박근혜 정부 취임 직전인 2013년 2월 12일에 실시된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물리적 도 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연도별 평균점수 간 차이를 살펴보면, 2008년의 평균점수 는 2009년과 2010년, 2011년의 평균점수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2013년의 평 균점수는 2010년과 2011년, 2012년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3년과 2014년의 평균점수 간에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 때보다도 이명박 정부 때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선호가 더 높게 나타 났는데 이는 한국인들이 악화된 남북관계 상황에서 대북지원과 북핵을 연계하더 라도 남북경제협력은 지속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한국인들이 대북지원과 남북경제협력을 분리해 사고하거나 다르게 접근하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다시 말해, 북한에 대한 접근에 있어 당위적이거나 윤리 적인 접근보다는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접근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평균점수의 연도별 차이를 살펴보면, 2009년과 2012년, 2013년의 평균점수가 2010년, 2011년, 2014년의 평균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2010년과 2011년, 2014년에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제기를 지지하는 개인들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것을 말한다. 응답 유형별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다소’ 찬성한다(2점)는 응답자 비율이 40% 전후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우’ 찬성한다(1점)는 비율까지 합하면, 60% 정도이다. 약 60%의 한국인들이 정부가 북한인권에 대해 문제를 제 기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데 한편으로는 한국사회가 보수화되었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사회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 는 집단은 주로 보수적인 종교적·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사회가 그만큼 인권에 대해 민감해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인들이 진보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인권 문제는 역사적으로 보수의 의제가 아닌, 진보의 의제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진보는 북한만이 아닌 남한을 포함한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인권문제를 다루는 반면, 보수는 북한인권문제만 다루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선호의 정확한 의미는 기술적 통계분석만으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평균점수가 가장 높고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에 가장 낮다. 그리고 2008년 평균점수가 다른 해의 평균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인다. 즉, 지난 8년이라는 기간 중 2008년에 유독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해 한국인들의 선호가 가장 부정적이었다.

응답유형별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 지원을 지지하는 입장은 줄어든 반면, 지지하지 않는 입장이 증가해 2014년에는 지지하는 비율과 지지하지 않는 비율이 거의 비슷해졌다.

응답유형별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 지원을 지지하는 입장은 줄어든 반면, 지지하지 않는 입장이 증가해 2014년에는 지지하는 비율과 지지하지 않는 비율이 거의 비슷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