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혁
북한은 1948년 9월9일 정권수립 후, 1950년대 초반까지는 대외관계에 있어 서 정권의 존립을 위해 전적으로 구소련에 의존함으로써 전쟁수행을 위한 군 사적 경제적 그리고 외교적 지원 획득에 치중해 왔기 때문에 수교국은 소련, 중국 및 동유럽 공산권 국가 등 12개국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에 이르러,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29개 신생국이 참가한 반둥회의에서 평화5원칙이 발표되고, 소련의 흐루시초프가 평화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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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거론하게 되자 종래의 공산국가에 국한했던 사회주의 진영외교로부터 탈피하여 대중립국 외교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다변화 외교로 전환한 후 1958년에는 알제리 및 기니 등과 수교하였다.
1960년대 들어서는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신생 독립국가들이 UN에 가입 하고, 제15차 UN총회에서의 남북한 동시 초청문제가 제기되면서 대중립국 외교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1961년에는 김일성이 직접 소련과 중국을 방문하여 각각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과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군사동맹 관계를 형성했으나, 1962년 이후 중·소간의 국경분쟁이 격화되자 중·소 등 거리 외교를 유지하면서, 1966년 내정불간섭과 상호평등을 표방한다는 자주 노선을 선언하고 이를 대중립 외교의 지침으로 삼았다.
1970년대 들어 중국의 UN가입, 미·중의 관계개선, 중·일 외교정상화 등 국제적 화해 분위기가 성숙단계에 이르고, 국제기구에서의 남북한 대결에 대 비한 지지국의 확보와 6개년 경제계획 추진에 필요한 서방국가와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중립국가에 대한 다변화 외교를 확대하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등 서방국가에 대한 접근을 모색하는 실리외교로 방향 을 전환하였으나, 북한의 호전적인 대남전략, 외채상환 누적, 외교관 밀수 사 건 등으로 국제적 위신이 크게 손상되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1980년대 들어서는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라는 외교 목표를 변함없이 견 지하는 입장에서 공산국가와의 단결을 강조하는 한편, 우호적인 자본주의 국 가와도 친선관계를 맺기 위해 대서방 외교를 강화했으나, 1983년 10월 미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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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아웅산 폭파사건으로 서방국가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자 평화공세의 한 수단으로 남북한 및 미국의 3자 회담을 제의하는 등 대미 접근을 적극 추진 하기 시작했다.
1984년에는 서방국가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하여 합작회사운영법(합영 법)을 채택하는 등 다각적인 대서방 외교를 전개하였으며, 1990년대 들어 소 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하면서 대외환경이 급격하게 변화 함에 따라 국제적 고립과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위기 상황에서 북한은 1991년 9월 남한과 동시에 UN에 가입하기도 하였다.
이때부터 북한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의 접근을 본격적으로 추 진하고, 변화된 대내외적 상황속에서 국제적 고립탈피 및 국제사회의 지원확 보를 대외관계의 주된 목표로 설정하여 전방위 외교를 추진하였는바, 특히 미 국과의 관계 개선과 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각종 외교전술을 구사하는 한편 일본과도 관계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유럽연합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정치대화를 개최하는 등 체제 안전을 담 보하는 동시에 경제적인 실리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유럽연합과 2차례에 걸친 정치대화를 개최하였으며, 1999년 9월에는 제54 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백남순 외무상이 유럽국가 등 20여 개국과 외무장관 회담을 가짐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지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나) 북한의 대외관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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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아래 표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2011 년 5월 현재 161개국에 이른다.
남북한 수교 현황
2011년 5월 현재 기준 (단위: 수교국 수)
2009 2010 2011
한국 북한 동시수교 한국 북한 동시수교 한국 북한 동시수교 계 188 161 158 188 161 158 188 161 158 아주 36 25 25 36 25 25 36 25 25 미주 34 24 23 34 24 23 34 24 23 구주 53 49 48 53 49 48 53 49 48 중동 19 17 16 19 17 16 19 17 16 아프리
카 46 46 46 46 46 46 46 46 46 출처: 외교통상부 (재외공관 보고자료)
2010 년 12 월 현재, 북한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국가는 아주 지역에서 베 트남, 인도, 몽골,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파키스탄, 라오스, 말레이시아 이고, 미주에서는 쿠바와 브라질, 유럽에서는 러시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폴 란드, 스웨덴, 독일, 영국, 체코가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다. 아프리카와 중동 에서는 시리아, 이란, 이집트, 나이지리아, 팔레스타인이 대사관을 두고 있다.
리비아는 남북한에 모두 경제협력 대표부를 두고 있다. PLO(팔레스타인 해 방기구)는 북한에만 사무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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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재외에 대사관을 42 개, 영사관은 3 개, 대표부는 4 개를 두고 있다.
북한의 재외공관은 자국민 보호 업무를 하는 영사관보다 국가의 경제외교 등 의 연락 업무를 하는 대표부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대표부는 과거 11 개였지 만 현재는 4 개로 축소돼 있다. 유럽에 국제기구가 많아 2001 년 7 개였던 것 이 최근 3 개로 줄었다. 이는 북한의 어려운 경제현실도 일부 반영한다.52
(다)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등 활동
다른 한편, 북한은 대내적인 경제적 위기극복과 대외적인 국제고립화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가운데 하나로서 어떠한 형태로든 정부간 국 제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IGOs)와 국제비정부기구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GOs) 등 국제기구를 활 용해 왔다.
북한이 국제기구를 실익추구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국제기구를 통할 경우, 특정 국가로부터 정치적인 압력과 개방요구로부터 탈 피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었으나, 특정 국제기구의 경우, 가입의 조건으로 서 또는 회원국 지위의 유지를 위해 개혁과 개방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북 한이 가입을 꺼려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53
외교통상부의 2010. 12월 현재 자료에 의하면, 북한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 기구는 UN 및 UN산하 전문 독립기구로서 UN사무국,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식량농업기구 등 16개에 달하며, 정부간 기구로서는 아시아/아프리카법
52 2011. 1. 3.자 NK데일리.
53 “북한과 국제기구: 개발을 의한 북한의 대국제기구 정책의 특징,” 박재영 경상대 교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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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자문기구(AALCO) 및 국제의회연맹(IPU) 등 17개에 이른다.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