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마련
◦ (국토부) 서민물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확정 발표
< 1.13 전세시장 안정방안>
① 공공부문에서 금년 중 소형 임대 주택 약 13만호 공급(입주) 계획
-소형공공분양과 임대주택 9.7만호 금년 중 입주 조치 -판교 순환용 주택 1300호를 일반국민에게 즉시공급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 선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2.6만호 공급
-LH 등 공공이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물량 전월세 주택으로 활용
② 민간부문에서도 단기간 내 입주가능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특별자금 지원 및 관련 규제 완화
-소형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 주택기금에서 저리(2%) 건설 자금 지원, 도시형 생활주택 구제완화 조속히 추진 예정 -임대주택 세제지원 개선으로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③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지원 확대 -전세자금 대출규모 현행 5.7조→6.8조로 확대
④ 재개발․재건축 사업시기조정
-시․도지사가 1년 범위안에서 사업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개정안 국회 계류 중
-순환용 주택 공급 확대
⑤ 일반국민들에게 정확한 전월세 정보 제공
-2월부터 실제 계약액 인터넷 공개 -상세지역 입주 예정물량 정보 매월 공개
⑥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 병행 추진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주택 건설․공급 규제 대폭 완화 -공공택지에서 5년 임대주택용지 공급 재개
서울시 아파트 운영규정 표준안 마련
◦ 서울시는 공동체 활성화단체 운영규정, 층간소음 방지규정, 전문가 자문단 이용 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주택 자체 운영규정 표준안’ 마련
최저주거기준 7년 만에 상향조정
◦ (국토부)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인당 주거 면적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최저주거기준을 3월 개정해 시행할 예정
- 국토연구원은 1인 가구는 14, 2인가구는 26를 적정면적으로 제안
국토부 ‘그린벨트’ 기반시설 430억 지원
◦ 그린벨트 내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과 재산권 행사 제약 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해 마을 진입도로 개설 및 개선과 소공원 조 성 등을 위한 자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보금자리지구 ‘사회적 기업’ 입주
◦ (국토부)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통합 부대복리 시설이나 사회복지관에 사회적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지구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 3월부터 시행할 예정
-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아직 지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서울 양원과 경기 하남감북(4 차 지구)을 포함해 향후 추가로 지정하는 곳에 대해서는 입주 기업의 유형과 입주 공간을 확보할 계획
2011. 1. 17 ~ 1. 29 (1월 3~4주차)
1. 주택시장
주택매매◦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 매매거래 소폭 증가
(국민은행)
-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 전환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방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 김해
(1.0%)
, 대전 유성구(1.0%)
, 부산 사상구(1.0%)
, 양산(1.0%)
, 창원(1.0%)
, 부산 북구(0.9%)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 상승- 매매거래는 인천, 광주, 울산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소폭 증가 전세
◦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격 상승세 지속
(국민은행)
-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세유지 수요 및 겨울 방학을 앞둔 학군 수요, 봄 이사철을 대비한 계절적 수요 등의 증가로 물량 부족이 심화되면서 상승세 지속
- 성동구
(1.1%)
, 관악구(1.0%)
, 이천(1.5%)
, 의왕(1.1%)
, 수원 영통(1.0%)
, 화성(1.0%)
, 대전 유성(1.2%)
, 김해(1.0%)
등의 지역에서 전세가격 상승세- 2009년 4월 이후 전국 평균 전세가격
(2011년 1월 17일 기준)
은 93주 연속 상승◦ 서울 일부지역,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상승폭 확대
(부동산114)
- 서울 서대문구의 경우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은 서울지역 평균
(41.7%)
대비 9.2%p 높은 50.9% 기록- 강남구
(35.8%)
, 서초구(38.1%),
송파구(38.3%)
지역은 서울 평균 대비 낮은 전세가율 기록◦ 서울지역, 최근 2년간 전세금 시가총액 18.5% 증가
(스피드뱅크)
- 서울지역
(25구 998개 단지, 111만5654가구)
의 전세금 시가총액은 최근 2년(2009년 1 월 ~2011년 1월)
동안 40조831억5197만원(18.5%)
증가-
송파구 (1월 20조9881억8250만원 →28조1217억8750만원)는 7조1336억500만원(34%)이 증가해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
2. 분양시장
2월 일반분양예정 물량
◦ 전국 17곳 사업장에서 3천892가구 일반분양 예정 - 서울 : 676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224가구 포함)
- 경기도 : 1천712가구- 지방 : 1천504가구
(공공임대 335가구 포함)
※ 출처: 부동산써브 자료
진단
◦ 서울 일반분양물량은 676가구이며, 성동구 옥수동 재개발 12구역 및 은평구 불광동 재개발 4구역은 청약경쟁률 높을 것으로 예상
◦ 경기지역 일반분양물량은 1천712가구으로, 대부분 분양계획이 연기된 물량이며 성남시 운중동 타운하우스 청약경쟁률 높을 것으로 예상
◦ 지방은 1천504가구, 대구 중구 삼덕3가 26-1번지 일대 등 분양
◦ 수도권 분양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건설사들은 분양을 미루고 있으며, 강남권 보금 자리주택 본청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또한 최근 분양시장은 시장침체가 지속되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분양가를 낮춘 단지 들이 늘고 있음
3. 재건축․재개발 동향
부산 재개발․재건축 구역 127곳 지정 해제
◦ (부산시) 2005년 지정된 487곳의 도시정비구역 가운데 127곳을 지정 해제하고 새로 7곳 을 지정하는 등 ‘2020 부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
- 재개발의 경우 모두 42곳이 해제돼 기존 190개 구역에서 148개 구역으로 축소. 재건 축은 영도구 봉래시영 등 5곳이 해제돼 85개 구역에서 80개 구역으로 축소
- 도시환경정비구역의 경우 28곳이 해제돼 49개 구역에서 21개 구역으로 감소. 주거환경정 비구역은 13곳이 해제돼 131개 구역에서 118개 구역으로 감소
한강변 성수구역에 매머드급 주거단지
◦ (서울시)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다양화하기 위해 초고층 재개발을 허용한 압구정․
여의도 등 5개 전략정비구역 중 성수구역 정비계획과 구역지정안 확정
- 상한용적률 284~317%, 최고 50층, 아파트 8247채를 건립하는 내용의 ‘성수전략정비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전국 최대규모 장위 13구역 공공관리 돌입
◦ (서울시) 성북구가 단일 주택재개발 지역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장위 13구역에 대해 본격적인 공공관리 돌입
- 구청 직원이 선거전담조직을 구성해 ‘장위 13구역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임 원 선거’업무를 직접 수행. 또한 공공관리자 가운데 전국 최초로 ‘선거부정감시 단’ 및 ‘선거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예정
서울시 지분쪼개기 성행지역 개발 대상에서 제외
◦ (서울시)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신축하는 형태로 최근 지분 쪼개기가 심했던 양평 동 4가 일대를 당산유도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에서 탈락시킨 데 이어 근 린생활시설 신축을 통한 쪼개기가 많았던 용산 한강로 1․2가 일대도 특별계획구 역에서 제외
4. 토지시장
토지가격 및 거래
◦ (토지가격) 2010년 12월 전국 지가는 전월대비 0.11% 상승하여 11월(0.03%) 대비 상승 폭이 다소 확대되었으며, 2010년 연간으로는 1.05% 상승하여 2009년
(0.96%)
수준을 보 였음- 수도권의 경우 서울
(0.15%),
경기(0.1%)
, 인천(0.07%)
에서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으며, 지방은 0.02～0.22%의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대전(0.22%)
, 경남(0.16%)
, 전남(0.14%)
등에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크게 나타남- 경기도 하남시
(0.81%)
는 미사지구 보상평가 및 감일지구 등 보금자리주택 기대로, 남양주시(0.5%)
는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 및 진건지구 사업에 대한 기대로, 경남 함안군(0.29%)
은 도로사업에 대한 기대로 상승폭이 높게 나타남◦ (토지거래) 2010년 12월 토지거래량은 총 25만 8천필지
(면적기준 225,934천㎡)
로 전월대 비 23.9% 증가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 6.9% 증가- 지역별로는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수도권의 경우, 서울(
13.8%)
, 인천(-12.4%)
, 경기(0.1%)
에 서 증가세 전환되거나 감소폭이 둔화되었으며, 지방의 경우 광주(-4.5%)
, 전남(-15.9%)
를 제 외하고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울산(35.5%)
, 대전(34.1%)
, 대구(22.1%)
, 부산(16.7%)
등의 지역에서 큰 폭으로 증가2011년 토지시장 전망
◦ 수도권의 경우 보금자리주택 지구, 평택 고덕 신도시, 지방의 경우 세종시 인근, 4대강 주변 등 개발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보금자리주택지구가 확정된 경기도 시흥시의 경우, 확정이전에는 3.3㎡ 200만원 초반에 서 확정 이후에는 350～400만원 선까지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평택 고덕 신도시의 경우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가 확정되어 가격 상승 기대가 커지고 있음
- 부동산 경기 침체로 외면을 받던 공동⋅단독택지와 상업용지 등 수익성 토지의 거래가 2010년 하반기, 특히 12월 크게 증가하는 등 부동산시장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음
5. 오피스시장
오피스 매매
◦ 2010년 12월, 수도권에서 총 10건의 대형 오피스 거래 성사
- 부동산신탁회사 코람코자산신탁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도권에서는 총 10건의 대형 오피스 거래 성사
- 가장 매매가격이 높은 오피스는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이 매입한 서울 중구 을지 로 '미래에셋타워'로 9,650억원에 거래가 이루어짐
- 한 자산운용사가 여러 빌딩을 동시에 매입하는 '패키지딜'도 성사되어 지난해 9월 인가 를 받은 RAK자산운용이 교보생명 성동ㆍ사당ㆍ은평사옥을 동시에 매입
오피스 임대
◦ 2010년 4분기, 서울지역 오피스 월 평균 임대료 3분기 대비 0.2% 상승
- 부동산 자산관리업체 SIPM에 따르면, 2010년 4분기 서울 오피스 빌딩의 환산임대료*는 ㎡당 3만2330원으로 3분기 대비 0.2% 상승
* 환산임대료 : 전세나 보증금을 월세 금액으로 전환한 임대료
- 서울 도심 오피스의 ㎡당 환산임대료는 전분기대비 0.5% 상승한 2만4404원 기록
- 강남권역의 ㎡당 환산임대료는 3만3455원 3분기 대비 0.2% 하락하였으며, 여의도ㆍ마포 권역의 ㎡당 환산임대료는 2만7142원으로 3분기 대비 0.5% 상승
◦ 2010년 4분기, 서울지역 공실률 3.7%로 3분기 대비 0.2%p 상승
- 서울 도심 상업지역의 오피스 공실률은 지난 3분기 대비 0.2%p 하락한 3.3%를 기록했 으며, 특히 대형빌딩의 공실률(0.7%p)이 하락하는 모습
- 강남권(4.6%)및 여의도 마포(2.2%) 오피스 공실률은 전분기 대비 각각 0.3%p, 0.7%p 상승
- 분당지역 오피스는 초대형과 중형빌딩의 공실률이 각각 3.8%p, 0.6%p 하락하면서 전체적 인 공실률(2.2%)은 하락하는 모습
6. 부동산정책 동향
1.27 규제개혁 추진계획
◦ (정부)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의 투자활성화에 초점
< 1.27 규제개혁 추진계획>
① 투자활성화
-수도권 자연 보전권역 내 산업단지 대기업 공장 건축면적 제한 폐지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복합건축 허용
-산업단지 최소분할 면적(1650㎡완화)→소규모기업 입지확대 -대학을 연구․개발업에 포함→산단 내 입지허용
-연구․개발 서비스업 신고기준 완화(이공계 인력 10인 이상→5인 이상)
② 서민생활안정
-신혼부부 다자녀세대 주택기금 지원요건 완화(6개월 이상 무주택요건 폐지) -경비업 자본금 규제완화(일반경비 1억원→5천만원, 특수경비 5억원→3억원) -옥외광고업 사무실 면적 규제(9.9㎡ 이상) 폐지
-중소기업 청년인턴 채용지원 확대(5인 이상→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
③ 미래성장기반
-저(고)주파미용기기를 지정해 미용업소 내 설치허용 -신약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0상 시험제도’ 도입
-전력기술 및 보건기술 등을 신기술통합인증제도(NET)에 통합
④ 국민부담 경감
-교통카드의 전국 호환 및 교통과태료․범칙금 온라인 납부 및 조회 -대부업상 최고금리 인하(연44%→39%)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개발제한구역 중복 지정된 구역의 지정해제
⑤ 일자리 창출
-소규모 관광호텔 교통유발부담금 완화․크루즈 외국인 상륙허가제 도입 -콘텐츠산업에 대한 창투조합의 출자자 거래 제한완와(50% 범위에서 허용) -직장보육시설 4층 이상 설치허용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도 양식어업 면허 허용 -관광특구 내 옥외영업을 항구적으로 허용
리츠(REITs) 부동산 투자 자율성 대폭 확대
◦ (국토부)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성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리츠의 1인당 주식소 유한도를 현행 30%→70%로 확대,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제한돼 있는 현물추자 규제 해제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마련, 2월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