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사회복지 제도의 특성 및 제도간 관계, 분권화의 수준, 지방행정 및 재 정제도의 틀과 연동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국민체감도를 높이되 효율성도 높은 전달체계 구 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차원적인 고려를 통한 로드맵의 설정이 필요하다.
○ 복지담당 최일선사무소의 재구성: 통합 주민복지 고용센터 설치
○ 복지담당 인력 운용의 효율성 전문성 강화 및 적정규모 확충
○ 정보인프라에 기반한 사회복지정책 통합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사회복지 수행력 향상을 위한 재정-성과평가제도 개선
가. 복지담당 최일선 사무소의 재구성: 통합 주민복지 고용센터 설치
⧠다음은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로서 기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담당 조직의 재구조화를 통해 업무수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앞서 제시된 문제점들과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 2006년 주민생활지원 개편 등에서 시사하 고 있는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복지담당 최일선사무소의 재구성을 통해 "통합 주민복지 고 용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 대안으로 판단된다.
○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시도된 대표적인 정책이 지녔던 제한점이 시사하고 있 는 바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에서는 최일선 단위를 시 군 구로 조정하고 통합 조사팀, 서비스연계팀을 설치하여 핵심 업무(대상자 선정-급여-관리)를 분담할 수 있는 체계 를 도입하였으며, 이와 함께 읍 면 동에 있던 모든 사회복지직을 시 군 구로 집중 배치하였 다. 그러나 업무수행 과정의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이용자의 접근성 저하가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읍 면 동사무소가 존치된 상태에서 복지업무만 이관됨 에 따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는등 사업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야기하는 핵심 원인이 되 었다. 시 군 구 주민생활지원 개편에서는 시 군 구 주민생활지원국을 8대 영역 중심으로 재 구조화하고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에서 실험중이던 통합조사팀과 서비스연계팀 설치가 이 루어졌으며, 시범사업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한 읍 면 동 주민생활지원팀 설치(6급담당 신 설)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읍 면 동 일반직의 복지업무 기피로 읍 면 동 주민생활지원팀 신설취지가 약화(찾아가는서비스, 사례관리 등 곤란)되었고, 실질적 프 로그램 및 연계기반이 미비한 상태에서 “8대 영역” 강조로 인한 개선 체감효과가 반감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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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의효 율적 운영 과발 전을 위한 전달 체계 의조 건과 개선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