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실주의(patronage)란 사람을 공직에 임용함에 있어 실 적 이외의 요인, 즉 정치적 요인뿐만 아니라 혈연, 지연, 학연 등 개인적인 친분, 기타의 온정관계 등을 기준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엽관주의(spoils system)란 공직에의 임명을 정당에 대한 공헌도와 충성도에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복수정당제도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정권이 바뀔 때마 다 공무원들도 따라서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 이 경우 관직은 선거에 승리한 정당의 전리품처럼 이해
되어, 특정의 정당에 대한 정치적 봉사에 대한 보상으로
본다. 그러므로 엽관주의적 인사행정에서는 정권이 바뀌
면 기존의 재직자들은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는 교체임용
주의(doctrine of rotation)의 관념이 지배적이었다.
1) 영국의 정실주의
• 영국은 인사행정의 발달과정에 있어 19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두 경향의 정실주의가 공존하고 있었다. 하나는 국왕에 의한 은혜적 정실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내각책임제의 발달 이후 의회의 유력 한 정치가에 의한 정치적 정실주의였다.
• 영국은 절대군주제가 확고한 단계로 들어서기 시작한 튜더왕조 부 터 스튜어트왕조 까지만 해도 유럽 국가들에서와 같은 체계화된 인사제도는 없었다. 당시의 국왕은 총애하는 신하와 반항적인 의 회를 조정하기 위하여 자기편의 의원에게 고위관직이나 고액의 연 금 등을 은혜적으로 부여하였던 것이다.
• 이런 국왕에 의한 은혜적 정실주의는 1688년의 명예혁명을 계기로 국왕에 대한 의회의 우월성이 나타나면서 의회의 도전을 받기 시 작한다. 이에 따라 의회는 국왕이 관직이나 연금 등으로 의원을 매 수 하든가 국왕의 관료가 의원이 되는 것 등을 금지하는 입법을 제 정하게 되는데 이런 입법조치를 통하여 국왕에 대한 의회의 우위 성이 현실적으로 확립된다.
보론 : 정실주의와 엽관주의
• 영국정부는 1714년 조지 1세의 하노버 왕조가 시작 되면서부터 내각책임제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고, 이 때부터 관리에 대한 실권은 점차 의회의 다수당에 의하여 장악되었으며, 그들은 선거운동의 공로자들 에게 관직과 연금을 부여하게 된다.
• 이에 따라 국왕에 의한 은혜적 정실주의는 의회의 유력한 정치가들에 의한 정치적 정실주의로 변하여 졌고, 이것은 의회주의 및 양당제도의 확립과 더불어 더욱 촉진되었다. 따라서 정치적 정실주의가 은혜적 정실주의를 대신하여 관계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이런 경향의 정실주의는 19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왔다.
보론 : 정실주의와 엽관주의
2) 미국의 엽관주의
• 미국에서는 건국초기부터 인사제도의 엽관주의적 운영이 정당한 것 으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그의 제1 차 임기 동안에 대통령임명직의 25%를 자파당원인 민주공화당원들 로 교체했는데 이때부터 정당에 대한 공헌도가 관직임면의 기준이 되는 엽관주의가 미국에서 널리 행해지기 시작한다.
• 제5대 대통령인 먼로 때에는 관직의 임기를 대통령의 그것과 같이 4 년으로 하는 임기4년 법이 제정되면서 엽관주의적 인사행정이 제도 화되었다.
• 이런 엽관주의적 인사행정은 1829년에 제7대 대통령 잭슨 때에 와 서 본격화된다. 그는 엽관주의를 민주주의의 실천적인 정치원리로 생각하고 1829년 12월 그의 연두교서를 통해 '모든 관직의 내용은 누구나 용이하게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 명백하며, 또 그렇게 하도록 창설된 것이다. 나는 공직을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은 그 경험에 의하여 얻은 것 이상으로 상실하는 것이 많다는 것 을 의심치 않는다'고 한다.
보론 : 정실주의와 엽관주의
• 이러한 그의 공직관으로 엽관주의는 연방정부뿐 만 아니라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까지도 널리 적용되었고, 공인된 조직의 정치원리로 받아들여 진다. 이런 엽관주의적 인사행정은 1845년 제8 대 대통령인 포크 대통령때 부터 남북전쟁이 끝 난 1865년까지의 약 20년 동안이 가장 철저하게 성행했다.
• 이후 미국의 엽관주의적 인사행정은 많은 개혁 운동을 통하여 실적주의의 확립을 모색하는 방 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보론 : 정실주의와 엽관주의
• 1831. 11. 19 미국 오하이오 오렌지 근처 ~ 1881. 9. 19 뉴저지 엘버른.
• 미국 제20대 대통령(1881. 3. 4~9.
19).
• 1833년 아버지가 죽자 가필드의 가족 은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어머 니는 소규모 농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자녀들을 인근 학교에 보냈다. 가필드 는 오하이오 주 하이럼에 있는 서부 예비교양학교를 거쳐 윌리엄스대학 을 다녔다. 1856년 졸업 후에는 오하 이오의 모교로 돌아와 교사가 되었고 뒤에 교장직을 맡았다. 토지공유원칙 의 옹호자였던 그는 새로이 구성된 공화당을 지지했으며 1859년에는 오 하이오 주의회에 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