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의 구성 -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수단의 경제적 효과 분석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수단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다룬 연구의 내용은 7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서론에서는 연구 필요성, 연구 목적과 연구 범위, 선행 연구의 검토, 연구 의 방법, 보고서의 구성 등 적응에 관한 경제적 연구의 전반을 개관하였다.

제2장에서는 IPCC의 제5차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에 제시된 기후변화 현 황 분석과 미래 전망 자료를 활용하여 세계 기후변화 실태를 진단하고 예측 하였다. 또한 기상청과 국립기상연구소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실태를 진단하고 전망하였다. 또한 농촌진 흥청의 자료를 이용하여 주요 과일의 재배적지 변동 예측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의 기본 개념과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접근 방 법과 적응 수단 등 농업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기후변화 적응 이론을 체계화 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 평가 방법론, 적응 수단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한 개념과 기본 틀을 제시하고, IPCC, World Bank, OECD 등 국제기구의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수단의 경제적 분석 사례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농업인의 반응 조사로, 기후변화 인식 도 변화와 적응 실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 작목 전환, 기 상·기후 정보 활용 등에 대한 농업인 반응 조사 결과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적응 수단으로 작목 전환의 경제성 분석, 기후변화 적응 관련 재배 작물의 최적화 분석, 적응 수 단으로 기상·기후 정보의 활용 분석 등 기후변화 적응 수단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제6장에서는 기후변화 적응 수단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기초로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 방향과 로드맵 및 핵심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7장에서는 요약과 결론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의 적응 수단을 모색하려면 우선 국내외 기후 변화 실태를 파악하고, 전망을 검토해야 한다. 제2장에서는 이를 위해 우선 IPCC의 제5차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에서 제시된 대표 농도 경로(RCP) 시 나리오를 기초로 한 세계 기후변화의 실태와 전망을 개관하였다. 특히 제5 차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에서 강조한 기후변화와 식량문제 부분도 살펴보 았다. 다음으로 국내 기후변화 실태는 기상청의 RCP 시나리오하의 미래 기 온과 강수량 예측 자료와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 2014󰡕에 제시된 내 용을 이용하여 진단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과수의 재배 적지 변동은 농촌진흥청의 예측 자료를 이용하여 제시하였다.

1. 세계 기후변화 실태와 전망

기후는 장기간의 시간적·공간적 대기현상을 종합한 것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대체로 30년) 특정 지역의 대기 상태를 지칭한다. 날씨(weather)는 매 일의 대기 상태로 무질서한 비선형 체계라면, 기후(climate)는 평균온도, 강 수량과 일조시간 등 기후요소의 평균이나 변동성의 변화를 통계분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십 년 혹은 그 이상 오래 지속되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김창길 외 2014). 기후변화는 대기권, 수권, 생물 권, 설빙권, 지권 등 기후 시스템을 구성하는 자연적인 요소 간의 복잡한 상

호작용과 지구온난화와의 인위적 요소 등에 의해 발생한다(김창길 외 2009). 과거의 기후변화는 대체로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지만, 지금 은 그렇지 않다. 현재 진행 중인 지구온난화는 화석연료의 사용과 경제활동 등 인간이 기후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며, 그 정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의 전 대륙과 해양에 걸쳐 관측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⁵ IPCC 제5차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난 화로 인해 지구의 평균기온은 지난 1880～2012년(133년간) 0.65～1.06℃

(0.8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구의 평균기온은 1850년 이래 지 난 1983~2012년(30년) 동안이 가장 더웠고, 최근 10년(2001~2010년)이 더 더웠던 것으로 나타나 온난화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세계의 미래 기후변화 전망치를 보면,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된다면 (RCP 8.5시나리오를 가정하는 경우)⁶ 2081～2100년(21세기 말)에는 전 지구 의 평균기온은 1986～2005년도 대비 2.6～4.8℃(3.7℃), 해수면은 63cm 상 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그림 2-1>. 그러나 기후변화와 그 위험을 제한할 방 법이 있으며,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의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여 경제 및 인간 의 개발을 지속할 수도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IPCC 2014a). 기온 상승 정도 를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하여 2℃ 이내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즉각적 이면서도 근본적으로 현 추세(business as usual: BAU)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5 IPCC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인간이라는 것에 95%

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제5차 평가 보고서의 종합 보고서에서는 기후 시 스템을 방해하는 인간 활동이 많아질수록 관련 위험은 더욱더 심각하고, 만연 하며, 인간 및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기후 시스 템의 모든 요소가 장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IPCC 2014c).

6 IPCC 제5차 평가 보고서의 기후변화 예측 시나리오는 인간 활동이 대기에 미 치는 온실가스 농도인 복사 강제력을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와 연계한 대표 농도 경로(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RCP)로 설정하고 있다. RCP 시나리오는 최근 온실가스 농도 변화 경향을 반영하였으며, 최근 예측 모형에 맞게 해상도 등을 업데이트 하였다. RCP에서는 온실가스 농도에 따라 RCP 2.6, RCP 4.5, RCP 6.0, RCP 8.5 등 네 가지로 설정하여 사용되고 있다. RCP 8.5는 CO2 농도가 2100년 936ppm에 도달하는 경우로 가정하고 있다.

그림 2-1. RCP 시나리오별 IPCC의 세계 기후변화 전망

2081-2100년의 평균

평균 지표온도 변화(1986-2005년 대비 2081-2100년의 지표온도)

자료: IPCC(2014a).

지적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관련 조치를 늦춘다면, 미래에 감당해야할 기술, 경제, 사회 및 제도적 문제와 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IPCC 제5차 평가 보고서 가운데 제2작업반의 ‘기후변화 영향, 적응 및 취 약성’ 보고서에서 기후변화와 식량생산 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과 전망 을 제시하였다(IPCC 2014c).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작물과 식량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세계 여러 지역에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고위도 지역에서 긍정적 영향이 나타나긴 하지만,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특히 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는 홍수로 인한 기반 시설의 피해, 폭염 관련 사망자 수 증가, 물과 식량 부족 등이 미래의 기후 변화에 따른 주요한 위험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 는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안보와 관련하여 접근성, 활용성, 가격 안정성 등 모든 측면에서 잠재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IPCC 제5차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보고서와 달리, 기 후변화가 식량생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다룬 기존의 관련 분야 연구 성과 를 종합하여 제시하였다(IPCC 2014b). 작물의 생육은 대기 중의 CO2 농도, 기온, 강수, 일사량 등 여러 가지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CO2 농도는 광합성 작용을 통해 작물의 양적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기온은 종자의 발아와 꽃 눈의 분화, 성숙 등 발육 단계에 양향을 미친다. 기후변화가 작물의 수확량 에 미치는 영향은 작물의 종류, 지리적 위치, 적응 시나리오 등에 따라 다양 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림 2-2>는 21세기 중 기후변화에 의한 밀, 옥수수, 쌀, 콩 등 농작물 수확량의 변화를 나타낸다. 각각의 시간 프레임에서 데이 터를 모두 합하면 100%가 된다. 각 연대별 주요 곡물의 생산량 전망에 대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2020년대까지는 기후변화가 곡물 생산 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 과가 비슷하게 나타난다. 2030년대부터는 생산량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 가 훨씬 많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10% 이상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 라는 연구가 명확하게 많고, 곡물 생산량이 25∼50%까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2070∼80년대에는 현재 수준보다 곡물 생산량이 절반 이하로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21세기 전반기보다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21세기의 후반기로 갈수록 생산량이 크 게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

그림 2-2. 기후변화가 작물 수확량에 미치는 영향

주: 21세기 중 기후변화에 의한 농작물(밀, 옥수수, 쌀, 콩 등) 수확량의 변화를 나타냄.

각각의 시간 프레임에서 데이터를 모두 합하면 100%가 됨.

자료: IPCC(2014b: 15).

따라서 기후변화는 미래 식량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예측 하고 있다. 21세기 중·후반에 전망된 수준으로 기후변화가 진행될 경우, 적 응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하여 지역 기온이 2℃ 혹 은 20세기 후반 수준 이상으로 상승한다면, 열대 및 온대 지역에서 밀, 쌀, 옥수수의 수확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반대로 이들 작물의 수확량 이 증가하여 혜택을 보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구 평균기온이 4℃ 혹은 20세기 후반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식량 수요 증가 문제 와 맞물려 전 세계 및 지역의 식량안보가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을 강조하고 있다. 21세기 후반에는 식량 생산량, 식량 접근성, 식량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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