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국 내 재 정 효 율 화 방 안 선 행 연 구
의 자율성과 규제, 재정조정 메커니즘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3. 보건의료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7)본 보고서는 기존의 보건의료정책을 평가하고 건강보장 및 보건의료제도 개편, 공공보건의료의 효율화, 보건의료산업의 발전 등 보건의료의 선진화 를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한 보고서이다. 이중 건강보험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재정안정화 방안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건강보험급여의 구조조정 방안 1) 건강보험급여의 구조조정 목적
고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원칙에 충실(‘back to the principle')하고, 질병 으로 인해 가계파탄에 이르지 않도록 사회연대 공고화하며,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비용효과성을 제고하여 형평과 효율을 이루는 것이다.
2) 실태
중증고액질환 중심으로 보험급여가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하여 아직 환자 부담이 과도하다. 그리고 암 환자의 급여율이 2004년 50%에서 2006년 71%로 강화되었고, 고액질환도 획기적으로 강화되었으나, 아직까 지 환자 부담은 여전히 과다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7) 이상영 외『보건의료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08년 연구결과 중 급여의 구조조 정방안 부문을 재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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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국 내 재 정 효 율 화 방 안 선 행 연 구
가․장기 처방으로 약제비 낭비를 하게 되고 환자는 의료쇼핑으로 반복 처 방을 받게되었다. 그러나 동일 질환에 동일 처방의 반복을 확인하고 통제하 는 장치가 없어 낭비가 초래되었다.
3) 구조조정의 방향
기본적으로 가격탄력성에 비례하여 본인부담을 조정함. 가격비탄력적인 중증질환은 본인부담을 대폭 인하하고, 가격탄력성이 높은 소액경증질환은 본인부담을 인상해야 한다.
또한 비용효과성 높은 예방적 혹은 투자적 서비스는 본인부담을 낮게 조 정하고, 환자의 건강관리 책임을 요하는 진료는 본인부담을 높게 조정해야 한다.
목표 집단의 특성(저소득층, 빈곤노인, 장애인 등)에 따라 본인부담을 조 정하고, 의학적 필수진료는 본인부담 낮게, 비의료적․사치성․편의성 진료 는 본인부담 높게 조정하며, 공공의료기관의 본인부담은 낮게 조정하도록 한다.
4) 구조조정방안의 설계
가) 중증고액질환의 본인부담의 인하
⧠ 대표적 중증질환의 진료에 소요되는 비급여 항목을 정리하여 대부분을 급여화하고, 비보험 항목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negative system'을 철 저히 운영하여 중증고액질환의 본인부담의 인하를 기본적 바탕으로 설계
⧠ 본인부담은 정률제(20%, 암질환 등 10%)에서 질환 중심(episode based) 의 정액제 전환을 검토하고 질환별로 본인부담률을 차등화 함. 즉 가격 비 탄력적인 치명적 질환 일수록 진료비 대비 본인부담 비율을 낮게 하고, 비 교적 예상가능한 질환은 진료비 대비 본인부담 비율을 높게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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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강 보험 내 실 화 를 위 한 재 정 효 율 화 방 안
나) 동네의원 외래의 본인부담 인상
⧠ 동네의원 외래 방문시 30% 정률제에 부분적으로 ‘deductible'을 도입하 여 본인부담을 인상
○ 예) 1안: 방문당 5천원 까지 전액부담(deductible)하고 5천원 초과시 30% 내게 하는 방법
○ 2안: 방문당 1만5천원 까지 5천원 정액부담하고 초과시 1/3 부담 시 키는 방법
다) 단순 입원진료의 본인부담 상향 조정
⧠ 비교적 단순한 시술을 요하는 단순 입원진료의 경우 본인부담을 20～
30%로 상향하여 조정하거나 질환 중심(episode based)의 정액제로 전 환을 검토해야 함.
라) 병원 외래의 본인부담 상향조정
⧠ 병원 외래의 경우 동네의원의 본인부담 상향조정에 따라 병원 외래 본 인부담도 상향 조정 하는데 동네의원의 본인부담의 규칙과 유사한
‘deductible' 방식을 적용
K I H A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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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외국의 의료비 지출 효율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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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외 국 의 의 료 비 지 출 효 율 화 사 례
제4장 외국의 의료비 지출 효율화 사례
건강보험의 역사가 오래된 선진 외국의 경우 역시 재정안정을 위한 대책 을 마련하는 데에 부단한 노력을 하였다. 주로 진료비의 증가를 억제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으며, 최근 증거에 근거한(evidence-based) 의료의 질 평 가쪽으로 선회하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최근 주요국가의 의료보험 관련 개혁 동향을 소개하고 구체적으로 진료비 억제대책, 의료시 스템 개편을 통한 비용절감, 의료의 질 관리를 통한 진료비절감 방안을 정 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