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보험 내 실 화 를 위 한 재 정 효 율 화 방 안
〈표 2-2〉진료비와 GDP 및 가격관련 변수들의 증가률
연도 GDP 물가수준 진료비 수가수준 입내원일수 진료일수
2002 10.61% -0.33% 5.54% -2.90% 3.58% 8.88%
2003 6.46% 2.21% 10.14% 2.97% 3.34% 8.62%
2004 7.79% 6.07% 8.50% 2.65% 2.19% 8.84%
2005 4.64% 2.15% 10.47% 2.99% 2.99% 8.74%
2006 5.03% 0.90% 14.27% 3.50% 4.40% 9.48%
2007 7.29% 1.39% 14.01% 2.30% 3.06% 7.81%
2008 5.02% 8.60% 7.58% 1.94% 1.64% 6.67%
연평균증가율 6.67% 2.96% 10.03% 1.92% 3.02% 8.43%
이는 가격 증가보다 진료량의 증가가 진료비 증가에 더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내총생산 규모의 증가를 앞지르고 있음을 말해주 며, 결국 명목가치와 실질가치 모두에서 진료비의 증가율은 GDP 성장률을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진료량의 증가를 접근성의 증가와 진료강도의 증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접근성의 척도인 입내원일수의 증가율이 3.02%로 연평균 증가율 10.03%의 30%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진료비의 증가가 접근성 보다 는 진료의 강도(진료내용) 즉 입내원일당 진료비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었 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방문일수에 투약일수를 포함한 진료일수의 증가가 평균 8.43%로 상당부분 약제비와 관련된 투약일수의 증가에 기인 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2. 건강보험 재정추이 및 전망 가. 건강보험 재정추이
건강보험 재정효율화를 위해서는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조건으로써 기여하 는 바가 클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추이와 향후 재정전망 등을 살펴봄으로써 의료비 지출의 억제 필요성
41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수 입
계 89,934 116,423 138,903 168,231 185,722 203,325 223,876 252,697 289,079 311,817 보험료 등 74,407 90,173 108,764 133,993 150,892 166,377 185,514 215,979 248,300 263,717 국고지원금 15,527 26,250 25,747 27,792 28,567 27,695 28,698 27,042 30,540 37,838 담배부담금 - - 4,392 6,446 6,263 9,253 9,664 9,676 10,239 10,262
지 출
계 100,024 140,511 146,510 157,437 170,043 191,537 224,623 255,544 275,412 311,849 보험급여비 90,321 132,447 138,993 149,522 161,311 182,622 214,893 245,614 264,948 301,461 관리운영비 등 9,703 8,064 7,517 7,915 8,732 8,915 9,730 9,930 10,464 10388 당 기 수 지 △10,090 △24,088 △7,607 10,794 15,679 11,788 △747 △2,847 13,667 △32 누 적 수 지 5,979 △18,109 △25,716 △14,922 757 12,545 11,798 8,951 22,618 22,586 주: 현금흐름 수지에 의한 재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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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강 보험 내 실 화 를 위 한 재 정 효 율 화 방 안
〔그림 2-1〕건강보험 연도별 재정수지 추이
최근 2008년도에 단기흑자를 기록했고 2009년 말은 -32억원으로 거의 수지균형을 맞추어 2009년 말 기준 약 2조 2천억원의 누적흑자를 기록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당기흑자는 2008년의 경우 경기침체로 인한 의료 이용자제나 일시적인 기후의 영향으로 보여진다
보험급여비의 증가추이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4.32% 늘어났다. 이는 2001년 재정안정화대책 시행(’02～’04), 보장성 강화 시행(’05～’07) 등의 외부효과를 제외하더라도 평균 12～13% 정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최근 5년간 평균도 13.19%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2-4〉건강보험 급여비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0년평균 5년평균
급여비 90,418 131,654 136,696 150,278 164,29
3 183,659 214,392 245,614 264,948 301,461
증가율 14.70 45.60 3.80 9.90 9.30 11.80 16.70 14.60 7.87 13.78 14.32 13.19
보험료수입 증가도 지속적인 지출 증가세를 감당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연평균 15.54% 증가하였으며,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한 증가분을 제외한 순 수 보험료율 인상률도 매년 6～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43
제 2 장 의 료 비 지 출 구 조 분 석
경제위기 등으로 2009년에서는 건강보험 제도도입이후 처음으로 보험료율 인상을 동결하여 보험료 수입 증가에 한계를 들어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은 과거보다 낮은 12.63% 평균증가율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표 2-5〉건강보험 보험료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0년
평균 5년평
균 보험료수입 71,846 88,516 106,466 131,807 148,745 163,864 182,569 212,530 248,300 263,717
증가율 17.70 23.20 20.30 23.80 12.90 10.20 11.40 16.40 16.83 6.21 15.54 12.63 보험료율
인상률 20 6.70 8.50 6.75 2.38 3.90 6.47 6.50 0.00
〔그림 2-2〕연도별 보험료 수입 및 보험급여비 증가추이
건강보험 수입 중 정부지원금인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은 2001년 재정위 기 때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 고지원금 인상율은 10.40%이지만 최근 5년간 평균은 6.37%로 보험급여지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담배부담금은 10년평균 12.89%, 5 년평균 10.38% 증가하여 국고증가율보다 증가율은 높았으나, 2011년까지 한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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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0년 평균
5년 평균 국고지원금 15,527 26,250 25,747 27,792 28,567 27,695 28,698 27,042 30,540 37,838
증가율 69.06 -1.92 7.94 2.79 -3.05 3.62 -5.77 12.94 23.90 10.40 6.37 담배부담금 - - 4,392 6,446 6,263 9,253 9,664 9,676 10,239 10,262
증가율 46.77 -2.84 47.74 4.44 0.12 5.82 0.22 12.89 10.38
나. 중장기적 재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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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의 료 비 지 출 구 조 분 석
승할 수 있는 인상률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12～
13% 수준인 급여비 증가율을 어떤 방법으로 낮게 유지할 것이냐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