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적 평가 방법
양적 평가는 계량적인 분석을 통해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많이 사용된다. 평가 디자인에 따라 진실험 설계, 준실험 설계, 비실험 설계5) 로 나뉘는데 무작위 할당 방법을 사용하는 진실험 설계는 의약품 개발 단
계의 임상시험, 동물실험에서 많이 사용되었으나 정책을 평가하는 데 사 용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적 윤리적 제약이 있다. 준실험 설계는 무작위 할 당으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지 못할지라도 가능한 한 유사하게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비교하는 방법이다(이윤식, 2014, pp. 101-124). 최근 준실험 설계 정책평가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 는 이중차이분석법, 회귀불연속설계, 단절적 시계열 분석의 방법론과 적 용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이중차이분석법(Difference-in-Difference)
가능한 한 유사하게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실험집 단과 비교집단을 매칭(짝짓기)하는 방법이 사용되어 왔으나 매칭변수, 관 련변수 보정으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차이점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최근에는 이중차이분석법을 사용하여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중차이분석법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통제집단)의 정 책 시행 전후 변화에 대한 두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는 것으로 〔그림 2-3〕과 같이 실험집단의 정책시행 시점에서의 결과(A)와 정책효과 평가 시 점에서의 결과(B)의 차이(B-A)와 비교집단(통제집단)의 정책시행 시점에 서의 결과(C)와 정책효과 평가 시점에서의 결과(D)의 차이(D-C)가 유의 하게 차이 나는지를 분석하여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5) 단면적인 설문조사, 사례연구 등이 해당되며 정책이 시행되지 않은 비교집단이 없어 정책 효과를 추정하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다.
제2장 보건의료정책 평가 현황 27
〔그림 2-3〕 이중차이분석법의 개념
자료: 이영숙, 백경엽, 강민지, 김세화, 태정림. (2016). 조세특례평가 방법 연구. p. 74.
그러나 모집단 분포를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하지 않기 때문에 실험집 단과 비교집단의 대응성을 완벽히 보장할 수 없고 역(逆)인과관계 등의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제한점이 있다(이영숙 등, 2016, pp. 74-76).
이중차이분석법을 사용한 보건의료 분야 정책평가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이중차이분석법을 활용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방문간호서비스 효과(김지은, 이인숙, 2015)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문간호서비스가 서비스를 받 는 노인의 건강상태와 신체 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노인생 활실태조사 4차 조사와 5차 조사를 사용하여 이중차이분석을 하였다. 방 문간호서비스 이용자 38명(실험집단)과 성향점수 매칭을 사용하여 비이 용자 38명(비교집단)을 선정하였다.
Andersen의 의료행동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실험집단과 비교 집단 모두 2008년에 비해 2011년에 건강상태와 신체 기능이 감소하였으
며 방문간호서비스를 이용한 실험집단에서의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일 상생활수행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도구적 일상생활수 행능력(IADL: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감소 수준이 방문간호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비교집단보다 낮았다.
□ 이중차이분석을 통해 본 산정특례제도의 의료비 부담 완화 효과(최 정규, 정형선, 2012)
산정특례제도는 암, 뇌혈관, 심장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진료비 본 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경감해주는 제도로 2005년 시작되었다. 산 정특례제도 시행 전과 후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 부담’, ‘과부담의료비 지 출가구’의 발생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중차이분석법을 사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 1차, 4차 연도(2005년, 2008년 대상) 자료에서 산정특례 제도의 혜택을 받은 182가구(실험집단)와 혜택을 받지 않은 가구 182가 구(비교집단)를 성향점수를 사용, 매칭하여 이중차이분석법으로 분석하 였다. 그 결과 실험집단의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 부담이 비교집단보다 뚜 렷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가 노인의 의료 이용 및 의료비 지출에 미 치는 영향(나영균 등, 2016)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외래 서비스를 이용하고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일 때 정률제를 적용하지 않고 1500 원 정액을 부담하는 제도로 2000년에 정액제가 70세 이상 노인에서 65 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되었다.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가 노인의 외래 의료 이용과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국민건 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2011년, 2013년 자료를 사용하여 이중차이분석
제2장 보건의료정책 평가 현황 29
을 하였다.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 혜택을 받는 실험집단 8806명과 비 교집단을 성향점수 매칭을 사용하여 선정하였다. 이중차이분석 결과 실험 집단의 본인부담금이 감소하고 의료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