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평가 기획/계획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응답은 ‘형식적인 평가가 많음’의 평균값이 5.9점으로 문제의 크기가 가장 크다고 응답하였 다. ‘사업기간이 짧아 중장기 평가를 하기 어려움’ 5.8점, ‘관련된 정책의 통합적 평가 부재(개별사업에 국한)’ 5.7점, ‘정책 기획 단계에서의 평가 를 계획하지 않음’과 ‘평가를 위한 충분한 시간 할당 부족’이 각각 5.5점 으로 그 뒤를 이었다. ‘평가를 위한 전문 인력 부족’은 5.3점으로 평가 기 획/계획 요소에서 문제의 크기가 가장 작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기타 의 견으로 다양한 보건의료 부문의 평가를 위한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 다는 의견이 있었다(표 5-8, 그림 5-2 참조).
〔그림 5-2〕 보건의료정책 평가의 기획/계획의 장애요인 및 문제점
주: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의 크기가 크며, 낮을수록 문제가 없음을 의미함.
2) 평가 주체 및 내용
보건의료정책 평가 주체의 문제점에 대한 응답은 ‘자체평가(내부평가) 위주로 평가 진행’의 평균값이 5.5점으로 문제의 크기가 가장 크다고 응 답하였다. ‘평가를 전담하는 독립적 기구 부재’ 5.0점, ‘외부평가 위주로 평가 진행’이 4.4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타 의견으로 사업의 수혜자인 시민이 평가에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외부의 개 입이 많아질수록 수동적으로 평가가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 서 내부 및 외부 평가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이상적 평가의 모습 으로 제안하였다(표 5-8, 그림 5-3 참조).
〔그림 5-3〕 보건의료정책 평가 주체의 장애요인 및 문제점
주: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의 크기가 크며, 낮을수록 문제가 없음을 의미함.
보건의료정책 평가 내용의 문제점은 ‘사업의 질보다 양 위주의 평가’의 평 균값이 5.9점으로 문제의 크기가 가장 크다고 응답하였고, 실적 위주 업무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지적한 기타 의견이 이를 뒷받침하였다. ‘평가를 위한 충분한 정보 수집 부족’ 5.7점, ‘투입 및 산출지표 달성에 치중’ 5.6점, ‘비용 대비 효과 평가에 치중’이 5.3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추가로 성과 평가에 적 합한 지표 선정의 절차가 부재하며, 질적 평가 및 과정 평가에 대한 의미 부 여가 미흡하다는 의견과 연계되는 사업에 대한 효과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 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다(표 5-8, 그림 5-4 참조).
제5장 국내 보건의료정책 평가 제도와 환경 133
〔그림 5-4〕 보건의료정책 평가 내용의 장애요인 및 문제점
주: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의 크기가 크며, 낮을수록 문제가 없음을 의미함.
3) 평가 방법 및 과정
보건의료정책 평가 방법 및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응답은 ‘주기적, 장 기적 평가 부족’과 ‘평가에 정책 이해관계자(시민 등) 참여 부족’의 평균 값이 각각 5.6점으로 문제의 크기가 가장 크다고 응답하였다. ‘평가를 위 해 필요한 자료 부족’과 ‘과도한 평가자료 생산 요구로 인한 업무 부담 증 가’가 각각 5.4점, ‘정책 특성에 맞는 정책 평가 디자인 사용 부족’은 5.2 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표 5-8, 그림 5-5 참조).
〔그림 5-5〕 보건의료정책 평가 방법 및 과정의 장애요인 및 문제점
주: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의 크기가 크며, 낮을수록 문제가 없음을 의미함.
4) 평가 결과 활용
보건의료정책 평가 결과 활용의 문제점에 대한 응답은 ‘차후 계획에 대 한 평가 결과의 환류 부족’의 평균값이 5.9점으로 문제의 크기가 가장 크 다고 응답하였다. ‘평가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논의 부족’ 5.8점,
‘정책 이해관계자(시민 등)에 대한 평가 결과 확산 부족’ 5.4점, ‘정책 이 해관계자(시민 등)에 대한 평가 결과 홍보 부족’이 5.3점으로 그 뒤를 이 었다(표 5-8, 그림 5-6 참조).
〔그림 5-6〕 보건의료정책 평가 결과의 장애요인 및 문제점
주: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의 크기가 크며, 낮을수록 문제가 없음을 의미함.
5) 평가에 대한 인식/가치 부여
보건의료정책 평가에 대한 인식/가치 부여의 문제점에 대한 응답은
‘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 입안자의 인식 부족’의 평균값이 5.4점으로 문제의 크기가 가장 크다고 응답하였다. ‘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사업관계 자(의료인 등)의 인식 부족’ 5.1점, ‘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사업 수혜자의 인식 부족’ 4.9점, ‘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학계, 연구계의 인식 부족’이 4.5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표 5-8, 그림 5-7 참조). 기타 의견으로는 평
제5장 국내 보건의료정책 평가 제도와 환경 135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요소별 평균±
표준편차 평가 기획/계획
형식적인 평가가 많음 5.9±1.1 6.0
5.6±0.2 사업기간이 짧아 중장기 평가를 하기 어려움 5.8±1.1 6.0
관련된 정책의 통합적 평가 부재(개별사업에 국한) 5.7±1.2 6.0 정책 기획 단계에서의 평가를 계획하지 않음 5.5±1.5 6.0 평가를 위한 충분한 시간 할당 부족 5.5±1.2 6.0
평가를 위한 전문 인력 부족 5.3±1.4 6.0
가 결과의 환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인 식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평가의 내용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평가 발전에 장애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표 5-8〉과 같이 보건의료정책 평가의 장애요인 및 문제점 항목 전체 를 나열하여 봤을 때, 평가 기획/계획, 평가 내용, 평가 결과 활용의 문제 의 크기의 평균값이 5.6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평가 방법 및 과정 5.4 점, 평가에 대한 인식/가치 부여 5.0점, 평가 주체 4.9점의 순으로 문제의 크기가 크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5-7〕 보건의료정책 평가에 대한 인식/가치 부여 장애요인 및 문제점
주: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의 크기가 크며, 낮을수록 문제가 없음을 의미함.
〈표 5-8〉 보건의료정책 평가의 장애요인 및 문제점
구분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