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이용의 형평성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년을 이용하여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Le Grand 지수 (HILG)로 측정하였다. 여기에서 HILG 는 의료비부담의 집중도에서 의료필요의 집중도를 뺀 것으로 계산한다. (+) 는 역진적, 즉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불공평 이 있음을 의미하고, (-) 는 누진적, 즉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공평이 있음을 의 미한다.

의료비부담은 소득수준별로 성, 연령 혹은 만성질환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들을 보정한 의료비부담을 구하고 집중도를 계산한다. 즉 의료 비부담의 표준화한 집중도로써 HIWVP 를 사용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필요에 대비한 의료이용의 형평성 지표인 Le Grand 지수는 급성질

환의 경우 -0.05092, 만성질환의 경우 -0.03903 으로써 저소득층에 다소 유리한 공평성의 경향을 띠지만 거의 0 에 가까워 반드시 의료이용이 형평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자기건강평가의 Le Grand 지수는 +0.07727 로써 고소득자에 유리한 불공평을 다소 지니고 있다. 질환에 비해 건강상태에 있어서 저소득자에 불리 한 의료이용의 불공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Le Grand 지수의 산정에 있어서 의료비부담을 성, 연령, 만성질환 등으로 보 정하여 표준화하면 급만성질환의 역진적인 경향이 다소 완화되었다. 즉 저소득 층에 유리한 공평의 성향이 다소 후퇴한다. 자기건강평가에서도 고소득자에 유 리한 불공평이 다소 심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둘째, 외국과 비교하여 한국이 의료이용의 불평등도가 크지는 않다. 만성질환 이나 자기건강평가의 Le Grand 지수가 외국에 비해 그다지 불공평성의 정도가 크지는 않다. 미국의 경우 의료비부담의 불공평성이 크기도 하지만 건강상태의 불공평성은 더욱 커서 의료이용의 불공평성이 크게 나타난다. 영국의 경우 의 료비부담의 불공평은 미국 보다는 완화된 상태이나 건강상태의 불공평이 매우 커서 의료이용의 불공평은 미국 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 반면 스위스는 의료비 부담의 불공평은 크지만 건강상태의 불공평은 상대적으로 작아 의료이용의 불 공평이 크지 않은 국가로 나타난다.

셋째, 국내 연구에 있어서 문성현(2003)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의료이용의 Le Grand 지수는 자기건강평가의 경우 0.506, 한정적 만성질환의 경우 0.285 로 추정함으로써 극히 불공평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와는 상당 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표 Ⅳ-14〉 소득분위별 의료이용의 형평성(의료비부담을 성, 연령, 만성질환

1 1729(19.6) 21.87 21.79 20.76 74.47 30.10

2 1788(20.3) 22.78 22.78 21.92 71.87 26.27

3 1758(19.9) 18.12 18.09 22.10 71.85 21.13

4 1759(19.9) 21.61 21.75 21.78 71.38 18.62

5 1789(20.3) 15.61 15.60 21.68 69.45 18.41

CI -0.05547 -0.00344 -0.01533 -0.13163

HIWVP -0.05436

HILG

CIm - CIn -0.05203 -0.04014 0.07616

HIWVP - CIn -0.05092 -0.03903 0.07727

1 1729(19.6) 21.87 21.82 20.76 74.47 30.10

2 1788(20.3) 22.78 22.72 21.92 71.87 26.27

3 1758(19.9) 18.12 18.12 22.10 71.85 21.13

4 1759(19.9) 21.61 21.66 21.78 71.38 18.62

5 1789(20.3) 15.61 15.69 21.68 69.45 18.41

CI -0.05547 -0.00344 -0.01533 -0.13163

HIWVP -0.05401

HILG

CIm - CIn -0.05203 -0.04014 0.07616

HIWVP - CIn -0.05057 -0.03868 0.07762

주: 1) HIWVP 는 의료비를 성, 연령으로 보정한 표준화한 집중도임.

2) HILG (Le Grand 지수)는 의료비 집중도에서 의료필요의 집중도를 차감하여 계산

〈표 Ⅳ-16〉 의료필요 대비 의료이용의 형평성 국가간 비교: Le Grand 지수¹

국 가 연도 만성

질환

한정적 만성질환

자기 건강 평가

Le Grand 지수의 계산근거인 집중도 만성

질환

한정적 만성질환

자기건강

평가 의료비

덴마크 1982 -0.094 - 0.051 -0.086 - -0.237 -0.180

네덜란드 1981 -0.010 - 0.066 -0.040 - -0.155 -0.050

영국 1985 0.052 0.155 0.228 -0.104 -0.243 -0.316 -0.088

아일랜드 1987 0.015 - -0.100 -0.148 - - -0.133

프랑스 1980 -0.093 - - -0.009 - - -0.102

스페인 1987 0.042 0.087 0.204 -0.058 -0.104 -0.220 -0.016

포르투갈 1981 - 0.031 - - -0.111 - -0.080

스위스 1981 -0.110 0.079 0.033 -0.013 -0.202 -0.156 -0.123

미국 1980 - 0.129 0.202 - -0.244 -0.317 -0.115

일본 1992 - -0.013 -0.004 - -0.008 -0.018 -0.022

한국

문성현 1999 - 0.285 0.506 - -0.109 -0.330 0.176

본 연구 1998 -0.04014 - 0.07616 -0.01533 - -0.13163 -0.05547 (-0.05436)² 주: 1) Le Grand 지수는 의료비의 집중도(Cm)에서 의료필요의 집중도(Cn)를 차감하여 계산함.

2) ( )내는 의료비의 집중도를 성, 연령 및 만성질환으로 보정하여 표준화한 집중도인 HIwvp 지수임.

자료: van Doorsler et al.(1993), Kunizaki(2000), 문성현(2003).

〈표 Ⅳ-17〉 의료필요 대비 의료이용의 형평성 국가간 비교: Le Grand 지수 의 표준화

국 가 연도

표준화한 Le Grand 지수 Le Grand 지수

자기 건강평가

만성질환과

자기건강평가 만성질환 한정적

만성질환

자기건강 평가

덴마크 1982 -0.099 -0.055 -0.094 - 0.051

네덜란드 1981 0.011 0.025 -0.010 - 0.066

영국 1985 0.002 0.009 0.052 0.155 0.228

아일랜드 1987 - - 0.015 - -0.100

프랑스 1980 - - -0.093 -

-스페인 1987 0.017 - 0.042 0.087 0.204

포르투갈 1981 - - - 0.031

-스위스 1981 -0.061 -0.043 -0.110 0.079 0.033

미국 1980 -0.017 - - 0.129 0.202

일본 1992 - - - -0.013 -0.004

한국

문성현 1999 - - - 0.285 0.506

본 연구 1998 0.07727 -0.03903 -0.04014 - 0.07616

주: 1) 표준화한 Le Grand 지수는 의료비의 집중도를 성, 연령 및 만성질환으로 보정하여 표준 화한 집중도인 HIwvp 지수에서 Cn을 차감하여 계산한 결과임.

자료: van Doorsler et al.(1993), Kunizaki(2000), 문성현(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