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에서도 초기에는 상당한 보조교사를 투입하는 정책을 펼쳤지만 후반으로 가면서 예 산이 축소되고 지금은 중앙 정부 차원의 예산은 거의 편성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것 은 법적 기반이 없이 임시적인 정책과 특별교부금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기본학력보장을 위한 지원체제를 법에 명시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한 다. 이를 위해 기본학력보장지원법(박홍근 의원 발의)에 대한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다.
한 학생도 버리고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학생의 기본학력을 책임진다는 것은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다. 그만큼 이 부분은 현장의 경험에 기초하여 치밀한 토론을 거쳐 대안 이 마련되어야 한다. 1수업 2교사제 정책에 대해 치밀한 재고를 촉구한다.
2017.4.19. 좋은교사운동
참고자료2. 수능 절대평가 논평
질 높은 배움을 견인하고 과잉변별을 지양하는 수능이 되어야 한다
2021 수능 체제를 결정해야 하는 결정적 시기가 되었다. 수능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바칼로레아식 논술형 수능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창의융합교육은 단순히 여러 과목을 통합적으로 배우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 과목이라도 깊이 배우면서 연계된 지식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통합적 사 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깊이 배우기 위해서는 내용 요소는 축소되어야 하고, 고차원적 사고를 요구하는 의미 있는 질문을 가지고 통합적 사고를 하는 프로젝트형 수업이 이루어 져야 한다. 수능을 설계할 때 이와 같은 목적을 두고 설계하여야 한다.
현재의 객관식 시험으로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바칼로레아식 논 술형 수능이 도입되어야 한다.
현재의 대학별 논술은 난이도가 너무 높거나, 유형이 너무 복잡하거나 다양해서 학교교육 으로 대비하기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 일부 학생만 응시하는 유형으로 정상적인 수업에서
교육되지 않는다.
요컨대 절대평가로 인해 경쟁의 강도가 확실하게 완화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려면 1등급의
하겠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해야 과잉 변별에 따른 과잉 경쟁을 완화할 수 있다.
것이다.
아울러 역사 과목을 현재처럼 독립적으로 수능에서 필수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고해야 한다. 객관식 문제로 평가하는 것도 문제다. 필요하면 통합사회의 일부로 논술형으로 평가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 내신과 학종의 문제
수능과 함께 내신도 상대평가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 현재의 상대평가체제는 3년 동안 입시 경쟁을 하는 것이고, 동료간 경쟁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한번 등급을 받으면 끝으로 재도전 을 허용하지 않는다.
향후 무학년 학점제를 기초로 절대평가로 운영되고, 재수강의 기회도 부여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수강 여부가 표기되어 평가 과정에서 대학별로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내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할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가칭 ‘평 가지원센터’에서 무작위 샘플링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질적 관리를 하여야 한다.
만약 과도기적으로 상대평가체제를 유지한다면 9등급(1등급 4%)을 폐지하고 5등급제로 운 영하고, 1등급을 20%~30%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10명이 듣는 과목도 2~3명 정도는 1등급을 받을 수 있어 소인수 선택 과목의 편성도 큰 문제가 없 을 것이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과목별 총점 평가제를 탈피하여 세부능력별로 평가함으로써 수행평 가를 강화하고 질적 정보를 풍부하게 하여야 한다. ‘친절한 성적표’ 체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대학이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더 확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은 국어 B 등급이나 총점만 있다면 새로운 평가체제에서는 국어 과목 아래 작문 능력, 발표능력, 협업능력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음으로 인해 필요한 부분 을 강조하여 반영할 수 있다.
학종의 경우 제기되는 문제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의 문제가 큰데 이는 학교민주주 의의 강화와 교직문화 개선을 통해 개선해가야 한다. 불편부당한 평가나 성적 부정에 대해 서는 문제제기 통로를 마련하고 확인시 엄벌해야 한다. 학종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수능으 로 회귀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비교과 스펙에 대해 서는 비중을 축소하고 현재 비교과에서 평가되는 요소들이 교과 수업을 통해 평가될 수 있 도록 수업을 혁신해야 한다.
○ 대학별고사의 문제
수능의 변별력을 문제 삼아 대학별고사를 치르겠다는 시도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대학
의 자율권은 학교교육의 정상화라는 대전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대교협 체제 를 넘어 고교와 대학이 함께 협의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교육과정평가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목적은 고등학교 학생에게 기대되는 학력의 절대적인 수준을 설정 하는 것이다. 대학이 필요로 하는 학력이 있다면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평가될 수 있도록 합의하여야 한다.
○ 결론
수능과 대입전형은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프로젝트형 수업 등 학교현장에서는 뜻있는 교사들의 다양한 수업 혁신의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한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무학년학점제, 교사별평가, 절대평가 등에 대한 요구들이 분출하 고 있고 상당 부분은 대선 공약으로 수렴되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노력들을 제압하는 하 나의 거대한 힘이 있으니 그것이 곧 수능이다. 수능은 객관식 시험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휘두르며 수업혁신의 싹을 잘라버리고 만다. 선발을 위해 최적화된 객관식 시험의 한계를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깊은 사고를 요구하는 바칼로레아식 논술형 수능이 되어야 한다. 또 지나친 변별을 요구하지 않음으로 인해 과잉 경쟁을 지양하는 수능이 되어야 한다. 국영수 보다는 민주시민교육을 촉진하는 수능이 되어야 한다.
2021년 수능체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년간 또 이 낡은 수능 체제를 지속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2017.5.22.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