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의 지속가능한 이용

2-1 휴양 및 녹색 생태체험 활성화

 백두대간 휴양·치유 등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

산림휴양과 녹색생태체험을 위한 시설 확충 및 정비

ㅇ 백두대간의 고유경관을 활용한 산악레포츠, 산림문화 등 다양한 휴양시설 확충 및 토속음식 판매, 직거래 등 주민소득과 연계 운영 ㅇ 국립자연휴양림의 시설개선 및 휴양기반 확장으로 서비스 증대

- 용대-위생복합시설, 삼봉-진입로․주차장 설치 등(400백만원) 국립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 조성

ㅇ 백두대간의 우수한 산림을 활용하여 국민의 산림치유 수요 충족과 낙후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도모

ㅇ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운영(분기별 1회)하여 지역주민과의 갈등관리

< 사 업 개 요 >

o 위 치 : 경북 영주시 봉현면, 예천군 상리면 옥녀봉 일월 o 면 적 : 2,889ha(중심시설지구 152ha)

o 총사업비 : 141,300백만원 (’15년도 34,975백만원 집행계획) o 사업기간 : 2010 ∼2015년(6년간)

o 주요시설 : 건강증진센터, 수련센터, 숲치유센터, 연구센터, 치유마을 등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경관숲 조성

ㅇ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대관령지역 소나무 숲을 경관 숲으로 조성 ㅇ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관이 아름다운 산림 육성

- 조망점 발굴․정비, 경관수종 식재, 불량 임분 개선 등(50ha, 2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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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대간 보호지역 국립자연휴양림 현황 -◈

휴 양 림 명 조성년도 위 치 면적(ha)

합 계 11개소

(총 국립자연휴양림 40개소) 41,039 국립 대관령자연휴양림 1988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3,345

국립 청옥산자연휴양림 1990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10,053

국 립 삼봉 자연휴 양림 1991 강원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2,140

국립 미천골자연휴양림 1991 강원도 양양군 서면 황이리 12,445

국 립 용대 자연휴 양림 1992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1,471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 1992 전북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744

국립 지리산자연휴양림 1994 경남 함양군 마천면 삼정리 142

국립 방태산자연휴양림 1995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9,384

국립 황정산자연휴양림 2005 충북 단양면 대강면 올산리 275

국립 두타산자연휴양림 2007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수항리 220

국립 대야산자연휴양림 2009 경북 문경시 가은면 완장리 820

 백두대간 생태체험·교육장의 운영

역사·문화교육 및 생태체험을 위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 ㅇ 백두대간이 지나는 각 도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조성하여

생태체험·홍보·교육 등 주민소득과 연계한 인프라 구축

- ’15년 조성 대상지 : 남원(’10∼’15), 구례, 거창(’13∼’15), 8,600백만원

* 조성 중 : 3개소(남원, 구례, 거창), 완료 3개소(괴산, 상주, 양양)

ㅇ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의 특색 있는 운용 및 활용도 제고 - 백두대간 권역별로 특색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

- 주민의 운영참여, 숲길 안내센터로 활용 등 운영방식 다양화

청소년들의 보호의식 함양을 위한 백두대간 여름 생태학교 운영 ㅇ 호연지기, 국토사랑 고취를 위한 백두대간 탐방 프로그램 운영

- 백두대간을 10권역으로 나누어 생태탐방 실시(300명, 80백만원) ㅇ 국립공원의 여름방학 생태학교 프로그램 운영(7개소, 50백만원)

- 백두대간 생태 탐방, 자연해설, 식물․동물 관찰, 산양복원 등 체험

국립공원 탐방안내소 및 생태탐방 프로그램 운영

ㅇ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자연, 역사, 문화 등에 대한 탐방정보를 제공하여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

- 국립공원별 1개소 이상 탐방안내소 조성(신설 1, 보완 10개소, 803백만원) ㅇ 국립공원 자연·역사·문화자원 해설 등 체험프로그램을 제공 등을

통하여 국립공원을 체험학습 및 야외활동 공간으로 활용

- 자연환경해설사를 활용한 미래세대 환경교육․치유․건강증진․생태 관광프로그램 등 탐방 학습프로그램 운영(120명, 2,44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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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 및 건전한 산행문화 지원

등산로 정비 및 산행문화 서비스 제공

ㅇ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2012～2021)’ 및 ‘탐방로관리 종합 계획(’11.12)’에 따라 체계적인 등산로 관리

- 산림생태계,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으로 정비․복구(국립공원 외 3.5km, 111백만원 / 국립공원 내 27개소, 5,361백만원)

ㅇ 등산객 안전과 편의 도모를 위해 숲길 체험지도사 배치․운영 - 숲길체험 프로그램 운영, 산행문화 교육 및 취약지에 대한 순찰 실시

(44명, 662백만원)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내판 정비

ㅇ 부분별한 설치 및 훼손·방치된 안내표지판 정비로 이미지 제고

* 종합안내판 2개소 시범설치(’14) : 경북 봉화 도래기재, 김천 바람재

ㅇ 안내판 설치개소 선정 및 안내문 작성을 위한 용역 추진(1식, 20백만원)

등산객의 안전관리 강화 및 건전한 등산문화 확산

ㅇ 민·관 산악구조대를 활용한 산악사고에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인명피해 최소화 등 숲길 안전대책 추진

- 산림항공구조대(산림항공본부) 및 민간산악구조대(대한산악구조협회) 운영 ㅇ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성을 고려한 정비로 쾌적한 산행환경 기반

마련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건전한 산행문화 서비스 제공

- 「숲에 On」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 등산 안내서비스 제공

2-2 전통 문화자원의 발굴․보전 및 복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문화적 가치·발굴

ㅇ 백두대간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단계별․종합적 연구 추진 - 세계유산 잠정목록 작성 제출 및 진정 완전성 평가 실시(100백만원) ㅇ 백두대간 가치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등재신청 요건을 갖추기 위한

학술적 현장조사와 관련학계 검증 실시

< 백두대간의 세계유산 등재 >

▪세계유산의 분류

․(대상별) 자연 문화 복합 유산, (분포별) : 자국 월경 (초국적)연속 유산

▪세계유산의 등재조건

․뛰어난 보편적 가치, 완전성, 진정성(자연유산은 해당없음), 보호체계 등

▪백두대간의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

․남북분단으로 인해 ‘완전성’ 미흡으로 다소 부정적(’12 연구결과)

․동북아 생태축의 연결성, 인간・자연이 협력해 이룬 소산으로서의 백두대간의 고유 가치(spiritual spine 등)를 발굴․연구 중(’13～’14) :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복합유산으로의 등재를 위한 가치 분석 검토

백두대간 문화재 보수ㆍ정비

ㅇ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전통문화유산의 원형 보전 및 후대 전승 - 고증(발굴 및 문헌자료)에 의한 문화재 원형복원 및 보수 추진 ㅇ 대국민 역사교육의 장과 문화 향유기회 확대 제공

- 문화재 주변시설 정비 및 관람편의 시설 확충(77개소, 24,790백만원)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국가지정 문화재 현황>

구 분 합계 국보 보물 명승 유 형

문화재 시도 지정

문화재 천 연

기념물

수량(점) 161 13 59 1 55 1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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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활성화

 백두대간 지역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주민소득지원사업을 가치 창출형 지원사업으로 확대

ㅇ 보호지역 지정으로 상대적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될 수 있는 지역에 경제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 추진

ㅇ 창출형 지원사업 확대 및 공동보조사업 관리 강화 - 백두대간 수급조정 및 브랜드관리 구축 지원 추진

- 공동사업 신청자격 추가 등「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변경

< 주요 변경사항 >

o (사업종류) 임산물 재배의향, 재배면적, 작황 등 모니터링 지원 추가 o (공동사업 신청자격) 사업부지가 필요한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자 명의의

부지를 소유한 경우로 한함

ㅇ 생산의 규모화·집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청정임산물을 지역의 고소득 전략품목 집중 육성 - 임산물 가공·저장시설 등 공동사업 지원(1개소, 300백만원, 충북 자체)

목재문화·이용촉진을 위한 목재문화체험장¹⁾ 조성

ㅇ 백두대간 인근에 목재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는 체험장 조성 -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지식과 정보 제공 및 체험 공간 제공

ㅇ 농림축산식품부의 ‘색깔있는 마을 발굴·육성을 위한 사업운동’과 연계하여 백두대간 산촌마을의 경제·사회적 활력증진

- 목재 체험장(2개소, 2,060백만원), 목공실(1개소, 150백만원)

* 삼척 1,000백만원, 예천 1,060백만원, 무주 150백만원

1) 목재문화체험장 : 정신문화, 생활문화, 교육문화, 주거문화 등 우리의 삶과 연관된 유·무형의 총체적인 사회현상을 목재에 기반 한 오감체험으로 이끌어내고 생활 속에 연계시켜 목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공간(1개소당 5,200백만원)

 벌채유보에 따른 소득감소분 지원

백두대간보호 및 생태기능 유지를 위한 지원확대

ㅇ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벌채를 유보한 산림소유․경영자에 대해 소득감소분 지원으로 임업경영 안정화 도모 및 산림보호·육성 - 벌채 예상수익금 상당액의 1년 이자액 지급(1,026ha, 68백만원)

* 보호지역 지정당시(’05.9) 공익용 산지, 벌채 제한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소득감소분 지원 사업의 내실화 및 수요자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 지원 사업비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 및 정책홍보 확대

소득감소분 지원 사업 제도 개선

ㅇ 벌기령 및 원목등급 개정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의 표준 입목가액」산정 지침 개정 연구

- 벌 기 령 : 소나무 50년→40년, 잣나무 60년→50년, 낙엽송 40년→

30년, 활엽수 50년→25년 - 원목등급 : 9등급 → 6등급

ㅇ 금리 인하, 벌채 및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상승에 따른 소득 감소분 산정방법 적정성 등 규명

< 소득감소분 지원사업 개요 >

▪근거법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3(소득감소분의 지원 대상) 및 제11조의4(소득감소분의 지원기준)

▪지원 대상

․보호지역 지정 당시 공익용산지 및 임목벌채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입목의 평균 수령이 일반기준 벌기령 이상인 산림

▪산정 기준 및 방식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입목의 시장 가격에서 벌채 및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공제한 금액)의 이자상당액

․지역별·수종별·영급별 표준입목가액(단위면적당 화폐가치)에 예금금리 적용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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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어촌개발,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한 지역활성화

일반농산어촌개발을 통한 주민편의 및 복지 증진

일반농산어촌개발을 통한 주민편의 및 복지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