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5. 남북협력 강화
5-1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남북협력 강화
현재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계획대로 사업추진은 어려운 실정인 바, 향후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보아가며 우선순위를 두고 협력․공동사업을 추진
남북한 백두대간 자원실태 조사
ㅇ 한반도 평화증진 등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을 보아가며, 백두대간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초 자료 수집
- 북한의 산지체계 및 토지 활용, 훼손지 현황 등에 대해 공동조사 ㅇ 백두대간 범위와 훼손지, 자연생태계 등에 대한 공동 조사․연구
- ‘산경표’ 등 문헌조사를 통한 백두대간의 마루금, 관리범위 통일 - 백두대간 산림생태계,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DB화 추진 ㅇ 남북한 공동으로 추진 가능한 백두대간 보호사업을 파악하여 국제
기구(IUCN:세계자연보전연맹)를 통한 생태계 공동조사 방안 타진
장기적으로 백두대간 보호사업을 당국간 협력사업으로 확대 ㅇ 남북한 간에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기본합의서’ 체결 및 ‘남북
백두대간 보호협력센터’ 설립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추진 - 산림ㆍ환경 분야 협력사업의 진행상황과 한반도 평화증진 등 여건
성숙에 따라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
ㅇ 남북협력을 통한 백두대간의 훼손지 복원ㆍ관리를 사례를 통 일이후 한반도 산림관리의 기준 또는 모델로 활용
- 국토 및 생태계의 동질성 회복과 남북한 간의 정신적ㆍ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기능
5-2 남북한 공동사업 추진
백두대간 공동관리 및 국제 보호지역 등재 등 관리역량 강화 ㅇ (가칭)공동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조직·제도 정비, 지역 주민과의
보호활동 참여 연계 등 종합적 관리방안 마련·실행
ㅇ 연결성, 정신·문화적 상징 등의 우수성을 들어 세계유산 등재 추진
* 현재 분단으로 세계유산으로서의 ‘완전성’이 전제되지 않아 등재에 부정적
ㅇ 우수 생태계 보호를 위한 보호지역 관리역량을 강화
- 보호지역 중 접경지역, 훼손지에 대해 인력·재원 등 집중 지원 - 연구기관간 학술교류, IUCN, WWF 등 국제기구와의 교류 활성화
동북아 생태 네트워크 구축 추진
ㅇ 자연보전총회(’12) 의제 채택에 따른 동북아 생태네트구축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 개최 등 후속사업 추진
* 기후변화 대응과 접경지역 중심으로 급속히 파괴되는 생물종 보호·관리를 위한 동북아 생태네트워크 구축이 세계자연보전총회(’12, 제주) 의제로 채택
ㅇ 중국, 러시아 등과의 교류에 북한 참여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가속화
<동북아 생태네트워크 구축>
◊ 목적 :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종 보호
◊ 주요 내용
∙ 생태축 연결(connectivity conservation)
중국 장백산․소흥안령, 러시아 시호테 알린 등 분절된 보호지역을 연결하여 보호
∙ 공동 조사·연구
생태적·문화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자연·문화 유산에 대한 넓은 범위의 보호에 대해 연구
◊ 관련국가 :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등
소흥안령
시호테알린
2015년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Ⅴ
2014년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평가
Ⅴ
. 2014년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평가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기본계획 보완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마련
ㅇ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계획 수립 : ’15. 2월 ㅇ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15. 3～4월
법적근거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계획 수립
ㅇ 해당기관 자체평가 및 산림청 주관 종합평가 실시계획 수립 - 평가대상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림청, 문화재청,
6개도(32개 시·군), 5개 지방산림청(17개 국유림관리소) - 대상 : 백두대간 통과 읍․면․동지역에서 ’13년도에 추진한 사업 - 내용 : 2014년도 시행계획의 5대 주요과제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평가 실시
ㅇ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소관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 점검․평가 실시 - 소속기관 또는 시․군의 사업추진에 대한 자체 점검․평가
-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 보완 및 예산요구 ㅇ 시행계획 평가를 위한 민간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
- 정부, 지자체, 연구기관, 국립공원관리공단, 시민단체, 대학교수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
ㅇ 평가와는 별도로 시행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추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평가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개선․보완토록 조치
46
과 제 별 사업량 사업비 비 고
48
-과 제 별 사업량 사업비 비 고
3-2. 개발행위 제한 및 사전협의 -
-1) 개발행위 사전 협의 이행 -
-2) 개발 사업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3-3. 사유토지 매수 및 합리적 이용 - 500
1) 사유토지의 효율적 매수 추진 5ha 500
2) 매수토지 및 대부지 등 관리 강화 대부·사용432건
무단점유지 61건 -3-4. 백두대간 보호·관리를 위한 지원체계 확립 1,230 1) 백두대간 보호·관리를 위한 조직과 예산 확충 5개 지방청, 6개 도 1,230
2) 백두대간 연구기능 강화 및 기술개발 -
-3) 백두대간 담당자의 전문역량 및 기능 강화 -
-4. 국민 참여 및 교육·홍보 활성화 90
4-1. 국민 참여 활성화 백두대간 사랑운동 등 1식 20
4-2. 교육·홍보 강화 홍보물 3종 70
5. 남북협력 강화
-5-1. 백두대간보호를 위한 남북협력 강화
1) 남북한 백두대간 자원실태 공동조사 1식
-2) 장기적으로 백두대간 보호사업을 당국간 협력사업으로 확대 1식
-5-2. 남북한 공동사업 추진
-1) 백두대간 공동관리 및 국제 보호지역 등재 등 관리역량 강화 1식
-2) 동북아 생태네트워크 구축 추진 1식
<참고 2>
50
-과 제 별 비 고
3. 백두대간보호 기반 구축
3-1. 백두대간보호지역 합리적 지정·관리
1) 백두대간보호지역 보전·관리 강화 산림청 환경부, 문화재청, 지자체 2) 법령 개정 및 보호지역 정비 산림청 환경부, 법제처 지자체 3-2. 개발행위 제한 및 사전협의
1) 개발행위 사전 협의 이행 산림청 환경부, 지자체
2) 개발 사업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산림청 지자체 3-3. 사유토지 매수 및 합리적 이용
1) 사유토지의 효율적 매수 추진 산림청 지자체
2) 매수토지 및 대부지 등 관리 강화 산림청 지자체 3-4. 백두대간 보호·관리를 위한 지원체계 확립
1) 백두대간 보호·관리를 위한 조지과 예산 확충 산림청 지자체 2) 백두대간 연구기능 강화 및 기술개발 산림청 지자체 3) 백두대간 담당자의 전문역량 및 기능 강화 산림청 지자체
4. 국민 참여 및 교육·홍보 활성화
4-1. 국민 참여 활성화 산림청 지자체
4-2. 교육·홍보 강화 산림청 지자체
5. 남북협력 강화
5-1. 백두대간보호를 위한 남북협력 강화
1) 남북한 백두대간 자원실태 공동조사 산림청 환경부, 통일부 2) 장기적으로 백두대간 보호사업을 당국간 협력사업으로 확대 산림청 환경부, 통일부 5-2. 남북한 공동사업 추진
1) 백두대간 공동관리 및 국제 보호지역 등재 등 관리역량 강화 산림청 환경부, 통일부, 문화재청 2) 동북아 생태네트워크 구축 추진 산림청 환경부, 통일부
<참고 3>
2015년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부 록
1 산림청 실과 소관
순 서 순 서
1. 백두대간 자원실태변화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58 2. 정맥 실태변화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59 3.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 60 4.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 ··· 61 5.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 ···62 6.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 ··· 63 7. 백두대간보호지역 세계유산 및 생물권보전지역 등재추진 ··· 64 8. 백두대간보호지역 생태보전·관리사업 ··· 65 9. 자연친화적인 산림관리(조림) ··· 66 10. 백두대간 숲가꾸기 사업 ··· 67 11.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 68 12. 대관령 경관숲 조성사업 ··· 69 13.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 및 건전한 등산문화 지원 ··· 70 14. 백두대간보호지역 사유토지 매수 ··· 72 15. 국립백두대간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 ··· 74 16.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 ··· 75 17. 산림습원 조사 ··· 77 18.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불방지 ··· 79 19.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산사태방지 사업 ··· 81 20.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 82
58
2. 정맥 실태변화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60
4.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
시·군 5,934 4,154 1,780
-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62
6.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
(기관명 : 산림청 산림생태계복원팀)
□ 사업개요
o 목 적 :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조성하여 생태체험·홍보·교육 등 주민소득과 연계한 인프라 구축
o 추진방향 :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의 특색 있는 운용 및 활용도 제고 - 백두대간 권역별 특색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
- 주민의 운영참여, 숲길 안내센터로 활용 등 운영방식 다양화
□ 2015년도 추진계획 o 추진체계 : 지자체 보조
o 사업위치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6개도 각 1개소 o 사 업 량 : 6개소(조성 3개소, 운영 3개소)
- 조성(3개소) : 전북 남원, 전남 구례, 경남 거창 - 운영(3개소) : 강원 양양, 충북 괴산, 경북 상주
※ 남원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은 ’14년도 지자체(자체) 이월사업으로 추가 공사 시행
o 사 업 비 : 8,6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2015년도 세부사업별 투자 계획
관련부처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주요 내용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산림청
(산림생태 계복원팀)
백두대간 생태
교육장 조성 2개소 8,600 4,300 4,300 - 남원·구례·거창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조성
□ 기대효과
o 백두대간 권역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산림자원을 활용한 생태교육장 조성·운영으로 보호의식 고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64
8. 백두대간보호지역 생태보전·관리사업
(기관명 : 산림청 산림생태계복원팀)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백두대간에 침입된 산림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식물 (개망초, 달맞이꽃 등)을 제거하고 자생종으로 복원 ㅇ 사업기간 ․ 총사업비 : ’13년∼계속
ㅇ 사업규모 ․ 내용
- 실태조사(29,800ha), 외래식물제거/복원사업(21,000ha), 모니터링(3년간) ㅇ 실행주체 ․ 지원조건 : 남부지방산림청 직접 수행(국고 100%)
□ 2015년도 추진계획
o 추진체계 : 산림청(남부지방산림청) 직접 추진
o 추진체계 : 산림청(남부지방산림청) 직접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