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역별 인구분포 변화 전망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의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시책들, 즉,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 신활력지역 지정, 국가균형 발전 5개년계획의 추진 등이 없다고 전제하면, 인구분포의 수도권 왜곡현상은 앞 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통계청의 추계에 의하면 2004년 현재 47.9%인 수도권 인구집중도는 2011년에 50%를 넘어서서, 2020년에는 52.3%까지 상승할 전망이 다. 비수도권에서는 충청권만이 2004년 10.1%에서 2020년 10.2%로 미세한 상승 이 예상될 뿐, 강원권, 전북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에서는 모두 절대인구가 감 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표 2-21> 권역별 인구전망(국가균형발전시책 미시행의 경우)
(단위 : 천명, %)
권역 시․도 2004 2010 2020 증분
(2004-2020)
전 국 - 48,082
(100.0)
49,220 (100.0)
49,956
(100.0) 1,874 ( -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23,054 ( 47.9) 24,572 ( 49.9) 26,133 ( 52.3) 3,079 ( 4.4) 강원권 강원 1,487 ( 3.1) 1,441 ( 2.9) 1,351 ( 2.7) △136 (△0.4) 충청권 대전, 충북, 충남 4,836 ( 10.1) 4,974 ( 10.1) 5,112 ( 10.2) 276 ( 0.2) 전북권 전북 1,842 ( 3.8) 1,701 ( 3.5) 1,497 ( 3.0) △354 (△0.8) 광주권 광주, 전남 3,309 ( 6.9) 3,167 ( 6.4) 2,931 ( 5.9) △378 (△1.0) 대구권 대구, 경북 5,230 ( 10.9) 5,057 ( 10.3) 4,749 ( 9.5) △481 (△1.4) 부산권 부산, 울산, 경남 7,788 ( 16.2) 7,758 ( 15.8) 7,630 ( 15.3) △158 (△0.9) 제주도 제주 537 ( 1.1) 549 ( 1.1) 554 ( 1.1) 17 ( 0.0) 주 : 통계청 추계인구 기준
자료 : 통계청. 2005. 시․도별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그러나,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시책들의 시행은 국토의 공간 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것임에 틀림없다. 인구 약 30-50만명 규모의 행정중심복합 도시가 연기․공주지역에 건설되면, 행정기관 종사자와 그 가족을 포함하여 상 당수의 인구가 수도권에서 행정복합도시로 이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국 11 개 시․도에 혁신도시가 건설되면 3만명이 넘는 공공기관 종사자와 그 가족들 이 수도권에서 전국 각지로 분산하게 될 것이다. 신활력지역으로 지정된 낙후지 역에서는 다소나마 인구의 유출을 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국가균형발전 5개 년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각종의 지역개발 및 혁신사업들은 지역의 정주기반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는 이상의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을 통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권역별 인구를 최소한 2004년 수준에서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즉,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별도의 정 책이 없었더라면 인구수의 절대적 감소가 예상되는 강원권, 전북권, 광주권, 대구 권, 부산권의 인구가 2020년에도 최소한 2004년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는 2020년의 수도권인구를 전국인구의 47.5% 정도 수준에서 안정화시킨다는 수치목표를 설 정키로 한다. 2004년 현재의 수도권 인구비중은 47.9%이다.
(2) 산업구조의 변화 전망
1990-2000년의 산업구조(국내총생산 기준) 변화를 보면 농림수산업만이 8.4%
에서 4.5%로 감소하였을 뿐, 제조업은 28.8%에서 31.4%, 서비스업은 61.8%에서 63.8%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지식집약화와 경제의 서비스화에 따라 앞으로는 농 림수산업 뿐 아니라 제조업의 비중도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2002)의 중․장기 전망에 따르면 농림업은 앞으로도 계속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영농규모의 대형화와 고부가가치 작물 중심의 농업 구조 개선 등으로 농업의 생산성은 향상될 것이나,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저부 가가치 농산물의 수입이 증대할 것이다.
제조업의 구성비에 대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2002)에서는 2010년 27.7%, 2020 년 26.2%로 전망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의 「제2차 산업입지 공급계획」
(2002-2011)에서는 2010년 28.0%, 2020년 25.0%로 전망하고 있다. 감소의 속도에 대해서는 약간의 견해차가 있으나, 큰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저부가가치 공정의 해외이전은 계속되고 주요 수출 상품의 현지생산이 확대되어 수출비율은 감소될 것이다. 제조업 내부의 업종간 및 업종내 경쟁이 심화되어 향후 수년간 급속한 산업구조 조정이 예상된다. 중장 기적으로 일반기계, 전기․전자기계, 수송기계, 정밀기계 등 지식집약산업은 경 쟁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크지만,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는 저기술산업에서는 국내업체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농림수산업과 제조업의 비중 감소는 곧 서비스산업의 구성비 증가를 의미한 다. 전국경제인연합회(2002)의 예측에 따르면,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의 증가폭이 가장 크고,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도 비교적 크게 증가할 전망이 다. 그러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2000년 12.0%에서 그 비중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시․도별 산업입지 수요를 전망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우선 서울은 공장용지의 절대적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의류산업, 정보통신서 비스업 및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의 특화 발전이 예상된다. 부산의 주력산업 가운 데 신발산업은 집적지의 재구조화가 추진될 전망이며, 자동차와 소프트웨어산업 은 신규수요 충족을 위한 공급 확대가 필요할 전망이다. 대구의 대표적인 산업인 섬유․의복은 향후에도 구조고도화가 진행되어 부지면적이 감소될 전망이나, 운 송장비와 기계․전자를 중심으로 신규 입지수요가 발생할 전망이다. 인천은 기 존 주력산업인 철강,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일정한 입지수요 발 생이 예상되나, 석유화학 등의 부지면적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광주는 기존의 주력산업인 가전산업과 자동차 부품산업, 향후의 전략산업인 광산업 등의 산업 부문에서 입지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은 연구개발형 산업과 벤처산 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공장부지보다는 오피스 형태의 산업입
지 공급이 필요하다. 울산은 현재 추진중인 오토밸리사업을 포함하여 자동차(부 품)산업과 조선산업을 위한 용지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기존의 석유화학 산업은 구조고도화가 진행될 것이다. 경기도는 주력산업인 반도체, 전자․정보 기기를 중심으로 높은 입지수요가 예상되나, 개별입지에 대한 규제 강화로 업종 의 선별적 수용이 이루어질 것이다. 강원도는 기존의 주력산업인 비금속이 쇠퇴 하고 생물산업과 의료기기산업 등의 집적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은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조성으로 반도체, 정밀화학, 생물산업 등의 첨단산업이 크게 발전할 전망이다. 충남은 고속철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등으로 산업입지 수요가 전반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며, 특히 전자․전기산 업과 석유화학, 정밀기기 등의 분야가 그러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전주․익산 의 기계와 군산의 자동차, 석유화학 등의 집적을 바탕으로 관련산업이 특화․발 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은 여천석유화학단지와 광양제철의 영향으로 석유화 학과 철강이 계속 주력산업으로 발전될 전망이다. 경북은 철강과 전기․전자 등 기존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되, 대구에서의 이전공장 수용을 위한 입지 공 급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의 주력산업은 향후에도 기계산업이 될 것으 로 보이며, 첨단기술과의 접목 및 구조 고도화로 메카트로닉스산업으로 발전하 게 될 것이다. 제주도는 제주과학기술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산업을 비 롯한 첨단산업의 입지가 촉진될 전망이다.
<표 2-22> 산업별 국내총생산 변화전망
(단위 : 천명, %)
구 분
구성비(경상가격 기준) 연평균 증가율(불변가격 기준) 1990 2000 2010 2020 1981～
1990
1991～
2000
2001～
2010
2011～
2020
1 농림수산업 8.4 4.5 2.6 1.7 3.2 2.0 0.8 0.4
2 광업 0.8 0.3 0.1 0.1 0.1 △1.5 △1.1 △0.4
3 음식료품 3.7 3.4 2.5 2.0 5.9 2.5 2.2 2.0
4 섬유·의류 3.3 1.3 1.4 1.0 4.7 △4.9 3.1 1.9
5 목제품 0.3 0.3 0.1 0.1 6.0 △1.8 1.2 1.3
6 지제품·인쇄출판 1.3 1.4 1.5 1.3 13.2 2.8 2.8 2.5
7 화학제품 3.4 3.3 3.1 2.7 13.4 7.5 4.1 2.8
8 석유·석탄제품 0.5 3.7 1.2 1.0 6.6 13.1 5.3 4.2
9 고무제품 0.3 0.4 0.3 0.2 10.2 7.5 3.9 2.7
10 비금속광물제품 1.6 1.1 1.3 1.2 11.8 3.0 4.4 3.3 11 일차금속제품 2.6 2.7 1.9 1.7 14.1 7.1 4.5 3.2
12 조립금속 1.1 1.1 1.4 1.4 16.0 1.2 5.0 4.0
13 일반기계 1.6 1.5 2.8 3.6 18.0 9.0 6.1 5.1
14 전기·전자 4.2 6.0 4.9 4.9 20.5 19.4 6.2 5.0
15 수송기기 3.8 4.4 4.1 3.7 21.9 10.6 5.7 4.0
16 정밀기기 0.3 0.4 0.5 0.5 11.9 11.3 2.5 3.3
17 기타제조업 0.8 0.4 0.7 0.9 14.8 △3.8 3.3 3.3 18 전기·가스·수도 2.1 2.8 2.2 2.5 15.3 9.7 6.3 4.7 19 건설업 11.4 8.2 13.2 12.6 10.2 2.0 4.2 3.3 20 도소매·음식·숙박 13.5 12.0 10.8 10.2 9.8 5.6 5.2 4.0 21 운수·보관·통신 6.7 6.5 7.8 7.8 8.1 9.4 5.3 4.0 22 금융·보험·부동산 11.7 15.3 15.3 16.9 9.6 7.3 5.8 4.3 23 공공행정·국방 4.2 4.2 4.1 3.9 2.4 1.6 3.6 3.1 24 사회·개인서비스 12.2 14.8 16.0 18.2 8.7 5.0 5.6 4.1 제조업 28.8 31.4 27.7 26.2 11.1 8.1 5.1 3.9 서비스업 61.8 63.8 69.4 72.1 9.1 6.5 5.4 4.3 국내총생산 100.0 100.0 100.0 100.0 8.6 6.1 5.2 4.0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2002.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입지 전략.
(3) 관광수요 전망
① 세계 관광시장의 지속적 성장
제조업의 부수적인 산업으로 인식되던 문화․관광․레저스포츠 산업이 국가 및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관 광산업은 대규모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을 유발하는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27) 관광산업은 전세계 GDP의 10.7%를 차지하는 규모로서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 을 미치는 산업으로 성장하였다28). 특히 세계관광위원회(WTTC)의 2004년 관광 산업 규모 전망에 따르면 관광산업은 총 5조 4904억불의 경제활동으로 세계 GDP의 10.4%, 세계 총 고용의 8.1%, 총수출의 12.2%를 차지하여, 2010년까지 전 세계 GDP의 11.6%, 세계 총 고용의 9%를 담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관광시장은 경제성장의 둔화 및 국제 불안정 요소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관광기구(WTO)에 따르면 국제 관광객수는 1995년 5.6억명에서 2020년 15.6억명으로, 관광수입은 1995년 4천만불에서 2020 년 2조불 이상 소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2-10> 세계 관광시장 성장전망
자료 : WTO. 2004. Tourism Highlights 2003.
27) 문화․관광․레저스포츠산업의 성장률은 문화산업 21%, 관광산업 11%, 레저스포츠산업 15%로 전 체산업 평균 5..7%보다 약 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4년 현재 매출규모는 문화산업 49조원, 관광산업 51조원, 레저스포츠산업 17조원, 고용규모는 문화산업 53만명, 관광산업 188만명, 레저스포 츠산업 20만명으로 추정(문화관광부. 2005. 문화강국(C-KOREA) 2010. pp.14.)
28)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2004. Executive Summary: The 2004 Travel & Tourism Economic Research
② 동북아 관광시장의 급성장과 국가간 경쟁 심화
세계관광기구(WTO)의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점유율은 2010년 14.4%(약 2억명), 2020년 25.4%(약 4억명)로 높아지면서 국제관광에서 새로운 관광목적지로 부각될 것이라 한다. 지역내 관광시장의 규 모가 커지는 이유로는 특히 중국과 홍콩의 관광시장의 성장을 들 수 있는데, 중 국은 1995년 2천만명에서 2020년 1억 3천만명으로 약 6.5배, 홍콩은 1995년 1020 만명에서 2020년 5,650만명으로 약 5.6배의 높은 급속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29)
국제관광시장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한․중․일을 포함한 세계 각 국은 관광산업 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국제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관 광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의 「A New Welcome Plan 21」, 싱가포 르의 「Tourism21 : Vision of a Tourism Capital」등의 관광진흥정책들이 대표적이다30).
<표 2-23>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관광객수 전망(도착기준)
(단위 : 천명, %)
구 분 기준년도 예측치 점유율 성장률
1995 2010 2020 2010 2020 1995-2020 세 계 565,400 1,006,400 1,561,100 4.1 동아시아․태평양 81,335 195,235 397,241 100.0 100.0 6.5 동북아시아 44,102 109,301 224,360 54.2 56.5 6.7 중국 20,034 61,800 130,000 24.6 32.7 7.8 홍콩 10,200 22,500 56,550 12.5 14.2 7.1 한국 3,753 6,550 10,272 4.6 2.6 4.1 일본 3,345 7,109 10,055 4.1 2.5 4.5 마카오 4,202 6,058 9,274 5.2 2.3 3.2 동남아시아 29,173 66,174 135,789 35.9 34.2 6.3 호주 5,135 12,039 22,949 6.3 5.8 6.2 기타 2,945 7,180 14,143 3.6 3.6 6.5 자료 : WTO. 2005. Tourism 2020 Vision : East Asia & Pacific Volume 3.
29) 한국의 경우 2010년 655만명, 2020년 1,027만명으로 2020년에야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WTO에 서는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목표치와 큰 차이가 있음
30) 유지윤. 2003. 세계 주요국가 관광정책동향 및 사례분석.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pp. 32~83; 싱가포 르 관광계획위원회. 2002. 싱가포르 21세기 관광수도의 비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p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