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 우리가 원하는 정부의 모습은 정부가 단 기적으로 현안 해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으 로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정 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개별 이슈에 대해 단편적인 처방을 내리기보다는 경제, 사회, 안 전·환경 등 다양한 관점에서 데이터를 분석하여 종 합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 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문제해 결 역량을 강화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과학적인 근 거로 제시하여 국민들을 설득하고 활발하게 소통해 야 한다. 이러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국방, 보건의료, 환경, 교육, 교통, 치안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할 때 ‘미래와 현재와의 대화’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303] 우선,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관점에
서 ‘백캐스팅(backcasting) 접근법’을 활용해야 한 다. 백캐스팅이란 미래에 원하는 모습을 그리고 이 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경로를 비교하여 선택하 는 접근법이다.[304] 특히, 정책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미래 지향점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고 자 할 때 널리 활용될 수 있다.[305] 반대로, 현재에서 미래를 보는 관점에서 ‘정책영향평가’도 강화해 나
가야 한다. 정책영향평가란 정책이 경제, 사회, 문 화 등 전반에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나 아가, 정책이 각 주체에 미칠 영향, 주체의 대응, 장 애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도 있다. 과학 기술정책에 대해 정책영향평가의 활용을 확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앞으로는 정 책영향평가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방법론과 지표 를 개발하고 이를 제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사전에 미래를 전망하는 작업과 사 후에 미래에 대응하는 작업을 밀접하게 연계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공유하여야 한다.
과거의 전망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과거 에 고려했던 정책 대안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비교·분석하고 축적·공유하지 않는다면, 역사의 교 훈을 배우지 못하고 공허한 전망과 임시변통의 대 응만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미래전망과 이에 대한 대응을 연계하고 이를 축적하고 공유하기 위한 하 나의 방안은 사회의 각 주체가 탐색한 미래의 기회 와 리스크의 신호들과 그에 대한 실제 대응 상황을 기록하여 「(가칭)국가 미래전망 보고서」를 일정한 주기마다(반기 또는 매년) 발간하고, 이를 차기 「대 한민국 과학기술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 는 것이다. 국가적으로 어떤 기회와 리스크가 중요 한지,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거기에 대응해야 하는 지에 대한 전망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개 선해 나간다면 우리나라는 미래를 적극적으로 개척 해 나가는 ‘미래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8월 12일 한국천문연구원 전영범 박사가 촬영한 페르세우스 유성우 사진 | 자료: 한국천문연구원
[참고 4] 과학기술정책의 전환이 가져올 미래 모습: 2045년 과학기술 생태계 시나리오
과학기술정책의 전환은 개인과 조직이 역량과 열정을 발휘하도록 하여 우리 과학기술 생태계의 역동성과 효과성을 높임으로써 우리나라와 인류가 직면한 많은 도전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생태계의 미래 모습을 주체, 공간, 정책 측면에서 예상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45년 과학기술 생태계 시나리오
모든 주체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과학기술 생태계
“한국, 세계에서 세 번째로 70-50 클럽 가입!” 오늘 국내 주요 일간지들의 헤드라인이다. 우리나라가 인 구가 5천만 명 이상인 국가들 중에서 세 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이 7만 달러 이상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 경 제는 2020년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몇 년 동안 침체를 겪었지만, 그 이후 3%대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해 왔다. 그 결과, 1인당 국민소득이 2029년에 4만 달러가 되었고, 2035년에 5만 달러, 2040년에 6만 달러에 도달하였고, 올해 드디어 7만 달러가 된 것이다. 물론, 인구가 과 거보다 소폭 감소한 것도 1인당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쳤다. 한때 우리나라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 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경제 호황으로 일자리가 풍부해지고 육아, 교육 등의 여건이 나아짐에 따라 출산율 이 높아져서, 현재 인구는 5천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세계 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우 리 기업들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500대 기업을 선정하는 ‘포춘 글로벌 500(Fortune Global 500)’에 올해 25개가 선정되어 과거에 비해 10개 가까이 늘었다. 지난 수십 년 간 경제를 이끌어 온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디스플레이, 조선 등 주력산업들이 거듭되는 위기를 잘 극복하며 성장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여러 산업에서 실력 있는 기업들이 등장하여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은 제약 분야이다. 2025년 또다시 변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적으
로 발생했지만, 수년 전 해외 제약사들과 협력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백신과 치료제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사태 해결에 기여하였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또 하나의 분야는 소재인데,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면 정부
와 연구계 및 산업계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플라스틱 폐기물이 점점 늘어나 처리가 어려워지고,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소
재를 개발해야 한다는 사회적 수요가 높아졌다. 여러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연합하여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개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2030년 주식회사 ‘한국미래소재’가 설립되었 다. 한국미래소재의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세계 시장 점유율 50%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대표상품이 되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분야와 소속을 가리지 않고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 ‘코리 아 드림팀’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드림팀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개인의 경력에 큰 도움이 되어, 대학 출신 참여자가 기업에 고액 연봉을 받고 스카우트 되거나 기업 출신 참여자가 공공연구소로 이직하는 사례 가 많아지고 있다. 산학연 공동 프로젝트는 연구자라면 누구나 참여하고 싶은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우리 과학기술자들의 활약은 학술적인 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30년 온 국민이 기다리던 첫 노벨상 (Nobel Prize) 수상자가 나온 이후 벌써 다섯 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그 밖에, ‘실리콘밸리의 노벨상’
이라고 불리는 브레이크스루상(Breakthrough Prize), ‘수학계의 노벨상’ 필즈 메달(Fields Medal)과 아벨 상(Abel Prize) 등 주요 국제상에서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수상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과학기술 연구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가 활발해져서 과학기술의 저변이 많은 국민들이 생 활 속의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리빙랩(living lab)’이나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실험을 하는 ‘정책랩 (policy lab)’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앱으로 미세먼지, 폭우, 지진 등에 대한 위치별 실시간 정보 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센서로 현장의 데이터를 종합정보센터로 전송하여 국가적인 대응을 돕기도 한다. 과학기술이 우리 삶에 실제로 유용한지, 부작용은 없는지 등의 질문은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국민들은 과학기술을 멀리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자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국민들이 과학기술과 가까워졌다는 사실은 최근 조사에서 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에
도 초·중·고등학생이 가장 되고 싶은 직업 1위는
과학자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인터뷰에서 과학
자를 선호하는 이유를, 세계적인 연구를 통해
명예를 높일 수 있고, 대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해서 고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이기 때문이
라고 응답했다.
공간의 한계를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과학기술 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