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1) 2020년까지 혁신형 국가 대열 진입 (2) 2030년까지 혁신형 국가의 선두권 진입 (3) 2050년까지 세계 과학 기술 혁신강국으로 부상
(전략적 배치) 2개의 혁신, 1개의 시스템, 6가지 전환 추진
○ 2개의 혁신: ① 과학기술혁신 ② 체제·메커니즘 혁신
○ 1개의 시스템: 국가혁신 시스템(정부·기업·연구기관·사회조직, 정책 및 제도, 혁신 장려 환경)
○ 6가지 전환: ① (성장방식) 양적 확장 중심 성장 → 질적 효과 중심 지속가능한 성장 ② (발전요소) 전통적 요소 주도
→ 혁신 요소 주도 ③ (산업분업) 가치사슬 중/저 단계 → 중/고 단계 ④ (혁신능력) 추격 중심의 추격, 병행, 선도 동시 진행 → 병행과 선도 위주 ⑤ (자원배치) 연구개발 집중 → 산업사슬, 혁신사슬, 자금사슬을 고려한 자원 배분 ⑥ (혁신주체) 과학기술자 등 소수 중심 → 대중의 혁신과 창업의 상호 연계
(전략적 임무) 산업기술 시스템 혁신(차세대 정보 네트워크, 스마트 녹색 제조기술, 녹색·고효율·안전 농업기술, 안전·
청정·고효율 에너지, 자원절약 및 친환경, 해양경제·우주경제, 스마트 도시, 중대 질병과 고령화, 서비스업, 파괴적 기술), 기초연구 강화, 지역 혁신, 군-민 융합, 혁신 주체 육성,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 실시, 인재 양성, 창업 활성화
과학기술 도전과제
4.
4-1. 기후변화, 재난재해, 감염병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처 4-2. 환경오염 대응을 통한 문명의 지속가능성 확보
4-3. 차세대 바이오·의료 기술을 통한 건강한 삶 실현 4-4. 인간의 신체적·지적 능력 보완 및 확장
4-5. 자원 고갈에 대비한 농어업·제조업·에너지 혁신 4-6. 우주 생활권 및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실현 4-7. 다양한 소통방식과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확보 4-8. 새로운 삶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미지의 공간 개척
4-9. 도전과제 해결의 토대가 되는 창의적 지식 탐구: 기초과학의 거대질문(Big Questions)
본 장의 핵심 키워드는 ‘도전’이다. 미래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을 실현하 기 위해, 그리고 자유롭게 지식을 탐구하여 인류의 지적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과학기술은 다양한 과 제에 도전해야 한다.
첫째, 인간이 능동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야 한다. 미래에 인간은 평균적으로 더 오래 생존 하겠지만 길어진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 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차세대 바이오·의료 기술을 통해 건강한 삶을 실현해야 하고, 더 나아가 인간 의 신체능력을 보조하는 증강인간 기술을 통해 장 애나 노화로 인해 저하된 신체능력을 회복시켜야 한다. 그리고 인간의 사고 수준으로 지적 역량이 강 화된 인공지능 개발을 통해 인간의 판단을 보조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사회적으로는 현실과 유사한 가상·증강현실과 뇌파통신 등을 통해 사람들 간의 소통이 편리하고 투명하며 신뢰성이 높아지도록 해 야 한다.
둘째, 인간이 공간의 한계를 극복해나갈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인류가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어 문명 을 발전시켜 왔듯이 미래에도 편리한 삶과 문명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의 이동성은 높아지고 인류의 활동영역은 확장되어야 한다. 생활권 확장 과 이동의 편리성을 위해 신개념 이동수단을 개발 하고 보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더 넓게는 새로운 삶과 자원 획득을 위해 우주, 심해, 극지 등 미지의 공간을 끊임없이 개척해 나가야 한다.
셋째, 인간을 둘러싼 자연 환경을 조화롭게 활용 하여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자연
환경은 인간의 삶의 터전으로서 생존에 필요한 모 든 것을 제공하지만 잘못 관리하게 되면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기후변화와 재난재해에 대한 정 확한 예측과 능동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고 미 래에 주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문명의 지속가 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해 나 가야 한다. 또한, 자원 고갈에 대비하여 에너지·식 량·제조기술의 혁신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과학기술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기초적인 토대가 탄탄하게 갖추어져야 한다.
가령 ‘질병, 노화 등 생명의 신비’, ‘인간의 뇌 기능 과 기억 및 꿈의 메커니즘’, ‘우주의 생성 및 진화의 원리’, ‘물질의 구성 및 생성원리 파악을 통한 신물 질 개발’, ‘수학의 다양한 난제’ 등 기초과학의 거대 질문(Big Questions)에 대한 탐구도 지속적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
이하에서는 8대 과학기술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기초과학의 거대질문들을 예시적으로 소개한다. 그 리고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술들이 필 요한지 단기(5년 이내), 중기(10년 내외), 장기(20 년 이상)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다만, 이러한 기 술들은 사례로서 제시한 것이며, 구체적인 기술이 나 연구주제는 급변하는 환경에 맞게 연구자가 유 연하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1.
기후변화, 재난재해, 감염병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처
4-1-1.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및 기상조절·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