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신규 농축산 창업자 지원 프로그램 연혁
BFRDP
는 차세대 농축산업 인력을 육성하고자 교육 훈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BFRDP
는 미국 연방 정부 차원에서 농축산 분야 신규 인력 육성을 위해 운영하는 유일한프로그램이기도 하다
. BFRDP
는 농축산 창업자 등에게 현장 실습(hands-on)
방식으로 기술 및 경영 기술 등을 알려주어 이들이 성공적으로 농축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BFRDP
는2002
년 농업법(Farm Bill)
에서 처음 승인을 받았지만, 2008
년 농업법이 시행된 후에야 예산이 편성되었다. 2008
년 농업법에서는 매년 약1,900
만 달러를 의무적으로 지출 하도록 규정하였다. 2014
년 농업법 제정이 미루어지면서2013
년에는 예산이 배정되지 못하 였다. 2014
년 농업법을 제정하면서BFRDP
를 재승인하였고, 2018
년까지 매년 약2,000
만 달러를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하였다.
2014
년 농업법에서는 참전 용사(veterans)
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게끔 하는 조항을 추가하 였고,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농축산업 종사자(socially disadvantaged farmers and ranchers)
와 앞으로 자립 경영할 계획은 갖고 있는 농장 노동자(farmworkers)
를 지원하 도록 할당된(set-aside)
예산 비율을 기존25%
에서5%
로 줄이도록 하였다<
표1>.
별도로 프로젝트 예산 중5%
는 참전 용사를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에 할당하도록 되어 있다.
<표 1> BFRDP 지원 대상자 정의
구분 정의
신규 농축산 창업자 - 실질적으로 영농 활동에 종사한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을 뜻함.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농축산업 종사자
- 소수 인종이거나 인종 편견을 받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뜻함. -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여성을 포함시키기도 함.
자원 부족 농가
- 2년 연속으로 농가 총 매출액이 적고, 가구 소득이 적은 가구를 뜻함. - 2020년 기준 농가 총 매출액이 18만 300달러 미만이면 ‘적다고’ 판단함. - 가구 소득이 국가에서 정한 4인 가구(아동 2인 포함) 빈곤 수준 미만이거나 군
(county) 중위소득의 50%보다 적으면 저소득 가구로 분류함.
자료: 미국 농무부 홈페이지(https://www.ers.usda.gov/topics/farm-economy/socially-disadvantaged-beginning – limited-resource-and- female-farmers-and-ranchers/) (검색일: 2022.3.31.)
2018
년 농업법은BFRDP
와‘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농축산업 종사자 대상 지원 및 원조 프로그램(Outreach and Assistance for Socially Disadvantaged Farmers and Ranchers Program(
일명the Section 2501 program))’
을 통합하여‘
농업 관련 훈련 및 지원 프로그램(the Farming Opportunities Training and Outreach,
이하FOTO)
로 재편하였다. FOTO
예산을 승인하여 기존BFRDP
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2>.
또한 교부금이5
만 달러 미만이면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대상 기관의 매칭 펀드 의무를 면제하였다.
<표 2> BFRDP 예산 규모(2018년 농업법)
(단위: 백만 달러)
재정 연도(Fiscal Year) 예산
2019년 15*
2020년 15* + 2.5**
2021년 17.5
2022년 20
2023년 25
5년 누적 92.5
10년 누적 217.5
주: *는 의무 지출, **는 재량 지출을 뜻함.
자료: 지속가능농업연합 홈페이지(https://sustainableagriculture.net/publications/grassrootsguide/farming- opportunities/beginning- farmer-development-program/) (검색일: 2022.3.31.)
미국 농무부 농가지원청
(Farm Service Agency)
에서는 신규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 한 융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4)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신규 농업인 자격을 갖추려면1)
영농 경력이10
년 이하이고, 2)
영농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3)
신청자의 농장 규모가 해당 군(county)
농장 평균 면적의30%
이하여야 하며(farm ownership loans
만 해당), 4)
신청자 가 법인이면 모든 신청자가 혈연 또는 혼인 관계이면서 신규 농업인이어야 한다(USDA FAS 2020a).
또한 신규 농업인은 융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5) 신규 농업인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융자 프로그램은<
표3>
과 같다.
4) 미국 농무부 농가지원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5) 가족농이고, 신용 기록이 우수해야 하고, 상환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USDA FAS 2020b).
<표 3> 신규 농업인 대상 융자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 최대 융자 한도 금리 비고
Direct farm
ownership 60만 달러 3.25% 상환 기간은 최대 40년임. Direct operating
loan 40만 달러 2.75%
상환 기간은 보통 12개월임. 지원 대상자는 교육이나 훈련 을 충분히 받거나, 이전 5년 이내에 1년 이상 영농 경력을 갖추어야 함.
Microloan 5만 달러 2.75~
3.25% 경영주/소유주 당 한도를 설정함. Guaranteed farm
ownership or operating loan
177만 6,000달러
-농가지원청이 승인한 대출기관이 182만 5,000달러까지 융자함. 농업지원청은 융자액 중 95%까지 보증함.
EZ Guarantee 10만 달러 - 대출기관이 소규모이면 5만 달러 상한
주 1) Direct Loans는 신규 영농 개시, 농장 매입, 기존 농장 규모 확대 등을 지원하는 성격이고, Guaranteed loans는 대출 기관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농업인을 지원하는 성격을 지님.
2) 금리는 2022년 4월 1일 기준임.
자료: USDA FAS(2020a, 2020b)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2.2. 신규 농축산 창업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절차
BFRDP
의 운영 주체는 미국농식품원(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 NIFA)
이 다. BFRDP
는 지역 공동체 조직,
주 단위 교육(extension)
기관,
학교,
생산자 단체 등에게 지원금(grants)
을 교부하고,
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농축산업 인력을 지원·
훈련하도록 한다.
신규 창업농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도 추진할 수 있지만,
해당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신규 창업농 역량 강화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교부금이 지급되고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한 농축산업 인력은 해당 기관·
조직이 시행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타진한다.
프로젝트 설계와 시행 단계에 농업인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여할 수 있는 농업인 기준은 교부금을 받은 사업 주체 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지역
(local),
주(state),
광역(regional)
단위의 협업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특히 중시한다.
예를 들어,
지역 공동체 기반 단체,
비정부 기구,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 기관,
협동조합,
유관 공공 기관,
지역 대학 등 민간-
공공 기관이 협업하는 형태로만 프로젝트를 신청할 수 있다.
BFRDP
내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재정 및 경영 관련 훈련,
멘토링,
실습(apprenticeship)
과정을 지원한다. 2)
은퇴를 계획하고 있는 농업인 및 농지 소유주와 신규 창업농을 연결하는‘Land Link’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글상자1>. 3)
참전 용사를 대상으로 직업 훈련과 영농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
신규 창업농을 지원할 때 필요한 교육,
지원(outreach),
학습 과정을 개발한다.
교육 내용은 농가 기술,
자연 보전 계획,
위험 관리,
농장 경영 다각화 및 마케팅 전략,
식품 안전성과 기록 작성,
신용 관리,
농작업 안전 훈련 등이다.
<
글상자
1>몬타나 주
Land Link프로그램 사례
땅을 취득하려는 사람(land seeker)과 농지 소유주(land owner)를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각자 관련 정보를 웹사이트에 올리고, 이 정보를 기반으로 중개를 시도한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최소 2년 이상 영농 경력을 갖 추거나 이에 준하는 대학교 교육을 마쳐야하고, 농지를 취득하여 판매 용도(commercial agriculture)로 활용해야 한다.
- 몬타나 주 Land Link 정보 공개 화면
자료: Farm Link Montana(https://www.farmlinkmontana.org/map/)
2.3. 신규 농축산 창업자 지원 프로그램 성과
BFRDP
를10
년 이상 시행하면서 기간 시설 확대,
새로운 훈련 방식 개발 및 효율적인 훈련·
교육 지원으로 창업농 육성에 크게 기여했다(NSAC 2017). NSAC(2017)
는2009~2015
년 동안 실시한BFRDP
프로젝트를 분석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표 4> BFRDP의 법적 준수 사항 충족 여부
구분 법적 준수 사항 평가 결과
정책 대상 창업농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 지원(outreach), 기술 지원을 제공할 것
창업 의사가 있는 농업인 지원: 77%
영농 경력 5년 이하인 창업농 지원: 94%
영농 경력 6~10년 이하인 창업농 지원: 54%
우선순위
축산, 임업, 재배업, 경영 이양, 경영 기술, 재정 및 위험 관리, 자연자원 관리, 마케팅 전략, 교 육과정 개발, 모니터링과 실습, 농지 확보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
농업 생산: 89%
농업 경영: 97%
재정 및 경영 계획: 95%
환경 지속가능성: 82%
마케팅: 94%
농지 확보: 51%
멘토링: 66%
실습: 27%
파트너십과 협업
비정부 기구나 지역 공동체 기반 기구가 포함된 파트너십 및 협업 조직을 우선 지원할 것.
비정부/지역 공동체 기반 기구 주도: 56%
토지 기금(land grant) 대학 주도: 40%
기타 대학 주도: 4%
충분히 지원 받지 못하는 농업인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농축산업 종사자, 자원 부족 농가, 농업 노동자 대상 프로 젝트 예산 중 25%를 할당할 것.
해당 조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예산 중 53%를 지원
지역 안배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할 것. 45개 주에서 시행
교부금 규모 프로젝트 당 75만 달러를 넘지 않을 것
평균 교부 금액
- 비정부/지역 공동체 기반 기구: 50만 7,000달러 - 토지 기금 대학: 59만 2,000달러
- 기타 대학: 61만 6,000달러. 자료: NSAC(2017), p. 8.
첫째
, BFRDP
는 법에서 규정한 의무 사항을 잘 이행했다<
표4>.
구체적으로1)
프로젝트 설계,
시행,
의사 결정 과정에 농업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2)
신규 창업농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생산·
마케팅·
경영 기술 지원,
기술 지원 외에도 폭넓은 분야에 걸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3)
공공 및 민간 부문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졌다. 2009~2015
년 동안 시행한 프로젝트 중1
개를 제외한 모든 사업에서 협업 관계가 형성되었다. 4)
예산 중 최소25%
를 충분히 지원 받지 못하는 농업인(underserved farmers)
을 지원해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하였다. 2009~2015
년 동안 시행한 프로젝트의 절반 이상,
그리고 예산 중53%
가 사회적 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농축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쓰였다. 5)
프로젝트를 시행한 지역의 안배도 잘 이루어졌다.
2.4. 신규 농축산 창업자 지원 프로그램 성과 사례 2.4.1. 오하이오주의 ‘On Solid Ground’
2019
년 오하이오 주Ohio Ecological Food and Farm Association
이 진행한 프로젝트이고,
예산은57
만327
달러였다.
이 프로젝트에서 운영한 주요 사업은<
표5>
와 같다.
이 프로젝트 에는 총1,387
명이 참여하였다.
평가 결과,
농장 경영 다각화(62
명),
재무 기록 및 분석(24
명),
경영 및 전략 계획 수립(17
명),
친환경 농산물 관련 지식 및 생산 기술 습득(10
명),
농지 확보 또는 승계(9
명)
등 부문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표 5> 오하이오 주 “On Solid Ground” 프로젝트 주요 사업 내용
사업 대상 시행 기간 주요 내용
Heartland FarmLink 운영
일반
상시 농장 부동산, 농가 자산, 임대차, 융자 등의 정보 제공
연례 컨퍼런스 개최 2020~2022년 농지 확보 관련 정보 제공(농지 기금 활용, 농지 찾는 법, 농지 구입 자금 조달 방법 등)
농장 승계 학교 2020~2022년
농장이나 농지 소유주가 농장 실태를 진단하고, 운영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며, 농장 승계에 필요한 계획 수립 등을 배 울 수 있는 기회 제공
인턴십 과정
창업 준비농
2020~2022년 농장에서 실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Farm Vision 과정 2020~2022년 자신에게 맞는 창농 방법을 소개하는 워크숍 개최 낙농 실습 과정 2020~2022년 숙련된 낙농 농업인으로부터 기술 지도를 받고, 농장에서 실
습(급여 지급)을 하는 2년 과정 운영
특수작물 실습 과정 2021~2022년 특수작물(specialty crop) 농가에서 훈련을 받으면서(급여 지급), 농장 경영 및 생산 기술 등을 함께 배우는 과정 현장 견학
신규 창업농
2020~2022년 농장 견학을 하면서 농장주에게 질문을 하고, 필요한 기술을 익히며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과정
멘토링 2020~2022년 농업인에게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소개
Heartland Farm
BeginningsⓇ 2020~2022년
경영 목표 설정, 재무 관리, 마케팅 등 8가지 과정으로 이루어 진 심화 학습 과정으로, 학습을 마치면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연계
맞춤형 기술 지원 상시 교육기관에 별도로 신청
주: 특수작물은 과일 및 채소, 견과류, 말린 과일류, 원예, 화훼 등을 뜻함.
자료: Ohio Ecological Food and Farm Association(2019).
2.4.2. 미시시피주의 농장 운영 교육 프로그램
2018
년 오하이오 주Alcorn
주립 대학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이고,
예산은60
만 달러였다.
미시시피 주 농장 운영 교육 프로그램(Farm Management Educational Program)
의 목적은 신규 창업농300
명을 모집하여 교육시킴으로써 채소류와 염소 고기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데 있다.
당초에는300
명을 모집하려고 했으나 총518
명이 참여했다.
교육은3
년 동안 이루 어진다.
1
년차에는 농장 운영의 기본을 익히도록 했다.
생산,
재무,
마케팅,
인적 자원,
법률 관련 위험을 관리하는 법을 교육했다.
예를 들어 농장 운영 기록 시스템을 활용하여 경영 실태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또한 실습 과정에서 직접 익힌 경영 전략,
백신 접종 방법,
가축 관리 등을 실습할 기회도 제공했다.
참여자들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교육 및 실습 내용을 익혔다.
2
년차에는 참여자 중154
명이 여름 온라인 학습 과정에 등록했고, 100
명이 과정을 수료했 다. 6
월1
일부터7
월3
일까지 가축 및 채소 생산 기초 과정,
재무 관리,
마케팅,
식품안전성,
관련 농업 사업 수업을 진행했다. 7
월23
일부터11
월27
일까지는 농장 경영 계획 수립 교육을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개인별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참여자들은 수업 내용을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년차에는 참여자들이 각자 세운 농장 경영 계획을 실제로 시행해 볼 기회를 제공했다. 60
명 이상이 계획을 제출하였고,
교육기관 등에서는 계획을 검토하고 실행을 준비하였다.
이 과정은2021
년2
월4
일부터7
월29
일까지 진행되었다.
2.4.3. 뉴 잉글랜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