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협업부처명 지자체
과제 분류 ■ 기존 □ 개편 □ 신규
과제내용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계층
주요 내용 및 방식
사회적․경제적․지리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예술을 향유 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프로그 램을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여행, 스포 츠를 관람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가구당 연10만원) 지급 -공연나눔: 소외계층문화순회,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랑티켓 -지역생활문화공동체 지원 등
추진체계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예 회관연합회,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과의의 협력체계
국민통합 관련 현황과 문제점
￭행복감 등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문화향유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 나, 저소득계층의 경우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문화예술 참여 어려움 * 제약요인: 경제적 여건(33.0%), 관심・예술적 소양(30.6%)(2011, 문화
복지 인식 및 수요 조사)
￭소득 양극화로 인한 중간층 감소 및 빈곤가구의 증가로 인한 저소득 계층 의 상대적 상실감과 소외감으로 인한 사회갈등 우려가 확대
* 상대빈곤률 (’89)8.6% → (’99)12.4% → (’10)14.9%
→ 사회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공연, 영화, 도서구입 등)·여행·
스포츠관람 등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계층간 문화 격차 해소하고 나아가 국민 대통합에 기여
연차별 추진내용 및 추진 일정
상반기 하반기
’14년 -문화·여행·스포츠이용권 통합(’14.2~)
-공연나눔 사업 추진 계속 사업별 운영·평가 및 모니터링
’15년
-각종 상품 개발 및 다양한 가맹점 발굴 등 사업 안정화 -공연나눔 사업 추진 계속추진
사업별 운영·평가 및 모니터링
’16년 통합문화이용권 및 공연 나눔
사업 추진 계속 사업별 운영·평가 및 모니터링
’17년 통합문화이용권 및 공연 나눔
사업 추진 계속 사업별 운영·평가 및 모니터링 연차별 소요예산
(백만원)(예산세목)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기존 및 개편 72,026 77,866 81,800 86,300 신규
문화체육관광부 149
목표
’14년 정량목표 문화소외계층 등 수혜자 144만명 목표
정성목표 통합문화이용권(통합단일카드) 사업 시스템 구축 및 개시
’15년 정량목표 수혜자 수 전년대비 5% 증가 목표
정성목표 통합문화이용권(통합단일카드) 사업 체계 안착화
’16년 정량목표 수혜자 수 전년대비 5% 증가 목표
정성목표 통합문화이용권(통합단일카드) 사업 체계 개선(전달망 확대)
’17년 정량목표 수혜자 수 전년대비 5% 증가 목표
정성목표 통합문화이용권(통합단일카드) 사업 고도화 제․개정 사항관계법령
국민통합효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예술,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한 에 너지 발산 기회 및 사회 구성원들 간의 화합 도모하게 함으로써 대국민 통 합에 기여
추진상 예상되는 애로사항
￭문화이용권 통합에 따른 지원금액 상향조정(5만원→10만원)으로 수혜자 수 감소 예상, 향후 지속적인 예산 증액 필요
￭시도 관계자 및 지역문화재단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협조 체계 어려움 위원회와의
협의(협조)사항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공동 네트워크 등 구축 기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153
154 국민대통합 종합 계획 세부추진과제
연차별 추진내용
및 추진 일정 ’17년
￭장애인, 고령층, 결혼이민자 등 정보소외계층 대상 정보 화교육기관 선정 및 교육 -고령층 대상 취업․창업교육(연중) (디지털 에이징) 3차년도
￭정보소외계층 대상 사랑의 추진 그린PC 보급(연중)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마련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지원
사업 추진(3차년도)
연차별 소요예산 (백만원)(예산세목)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기존 및 개편 15,158 16,750 19,700 23,200 신규
목표
’14년 정량목표 ￭정보통신보조기기 4,000대 보급
￭사랑의 그린PC 15,000대 보급
￭장애인, 고령층 등 정보소외계층 18만여명 교육 정성목표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 수준향상 : 76.5%
’15년 정량목표 ￭정보통신보조기기 4,000대 보급
￭사랑의 그린PC 15,000대 보급
￭장애인, 고령층 등 정보소외계층 18만여명 교육 정성목표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 수준향상 : 77.5%
’16년 정량목표 ￭정보통신보조기기 5,000대 보급
￭사랑의 그린PC 15,000대 보급
￭장애인, 고령층 등 정보소외계층 19만여명 교육 정성목표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 수준향상 : 78.5%
’17년 정량목표 ￭정보통신보조기기 6,000대 보급
￭사랑의 그린PC 15,000대 보급
￭장애인, 고령층 등 정보소외계층 20만여명 교육 정성목표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 수준향상 : 80.0%
제․개정 사항관계법령
국가정보화기본법 제 32조의 2~5(웹 정보접근성 품질인증관련) 개정 (2013.5.22.)
- 제35조제3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개정 국민통합효과 ￭장애인, 고령층, 결혼이민자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 수준 향상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 수준향상을 통해 사회 참여 및 삶의 질 개선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 정보화를 통한 소통강화 추진상 예상되는
애로사항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와의
협의(협조)사항 ￭해당사항 없음 기타
미래창조과학부 155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통신비 131,500 132,800 138,600 142,900 152,400 157,579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 (자료 : 통계청,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