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7. 맺음말
상품 무역에 있어서는 다양한 무역장벽이 있는데 크게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나눌 수 있다. 관세장벽은 관세율로 나타나는 것이고 투명하고 분명하다. 보다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각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다자 또는 양자 채널을 통해서 관세장벽을 낮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왔다. 반면에 비관세장벽은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계량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서 다루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다. 공산품의 안전 인증, 식품의 안전성, 동식물 질병을 방지하기 위한 검역, 제품의 용기 규격, 표시방법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종류가 많으며 이러한 장벽들은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고 많은 경우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만 때로는 교묘하게 수입을 방해 하거나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벽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중에도 인증이나 규격과 같은 기술적 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행정 역량이 낙후되어 있고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개도국의 경우에는 심각한 무역장벽이 되는 경우가 많다.
목재의 합법성을 인증하라는 선진국들의 요구는 불법 벌채를 방지하고 산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 탄소배출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지구온난화를 방지한다는 훌륭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 목재류를 수출하는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인증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고 생산, 유통과정을 추적해야 하는데 뒤떨어진 행정능력, 부족한 예산 등으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선진국은 목재 공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개도국은 수출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선진국들과 개도국들은 서로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되었으며, 선진국은 개도국이 인증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해주고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다. 이는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술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이다.
세계농업 제203호 | 131 EU의 FLEGT가 제대로 자리 잡으면 이 제도는 불법 벌채를 없애고 지속가능한 산림 자원 보존과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제도를 시행하는 수출국들과 수입국들의 정책결정자들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EU가 FLEGT 제도를 2003년에 만들었지만 자발적 파트너십 협상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0년이 훨씬 지난 2016년에 와서야 최초의 수출자격증명이 인도네시아에서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볼 때 진전이 매우 늦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파리협약에 가입한 국가 들은 2030년까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각국의 행동계획을 제출하고 있어 불법 벌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불법 벌채의 뿌리는 워낙 깊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효과적인 제재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아직도 FLEGT는 제도를 갖추는데 대부분 역량이 집중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이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른 제도와의 연계성도 고려하여 도입할 경우 시너지 효과 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등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주목할 만한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국제기구 동향
132 | 2017. 7.
참고문헌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3.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Parliament – 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 (FLEGT) Proposal for an EU Action Plan.
EU FLEGT. 2013. FLEGT-licensed timber will help importers meet the due diligence require-ments of the EU Timber Regulation. Fact Sheet.
European Commission. 2016. Evaluation of the EU FLEGT Action Plan(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 2004-2014. p. 37.
European Commission. <http://ec.europa.eu/environment/forests/timber_regulation.htm>. 검색일:
2016. 06. 29.
European Commission. Backgrounder on the independent evaluation of the EU Forest Law. p. 2.
「European Commission」. 2017. 5. 11. “EU AND VIETNAM COMPLETE NEGOTIATIONS ON A DEAL TO COMBAT ILLEGAL LOGGING AND PROMOTE TRADE IN LEGAL TIMBER“. Brussels.
Seoul et al. 2015. Trends of Illegal Logging Prohibition Regulations: Focus on the Case of United States’ Lacey Ac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Agriculture Vol.27 No.5 pp.589-594. (http://www.intagrijournal.org/journal/article.php?code=37975).
참고사이트
FLEGT (http://www.flegt.org)
국제기구 동향
연도별 월별 제 목
2013년
1월 아시아개발은행(ADB)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아시아의 농업 주스
2월 세계무역기구(WTO) WTO 농업분야 논의 동향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 국제식량안보 논의동향
4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UNCTAD와 OECD 논의 동향
5월 지구환경기금(GEF), 농식품 국제포럼(GFFA) 국제기구 논의 동향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D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DB) 동향 OECD의 농산물 수출제한조치 조사 분석 결과(1)
7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FAO 2013년 통계연감 : 기아와 지속가능성 문제 OECD 농산물 수출제한조치 조사 분석 결과(2)
8월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은행(The World Bank) WTO 및 세계은행 농업관련 논의 동향
9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 OECD 및 WTO 농업 관련 논의 동향
10월 아시아개발은행(ADB), UN식량농업기구(FAO) ADB 및 FAO 농업 관련 논의 동향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3년 OECD 회원국의 농정 검토와 평가
12월 세계은행(The World Bank) 세계은행의 위험관리 분석
국제기구 동향
세계농업 제203호 | 133
국제기구 동향 HISTORY
국제기구 동향(계속)
연도별 월별 제 목
2014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 WTO 발리 각료회의 합의문
WTO/DDA 발리패키지 타결과 향후 전망
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 농업투자정책 논의 동향 농업분야 무역원활화 지표 개발
3월 국제연합(UN)UN 세계 가족농의 해: 가족농의 의미와 가치
4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 식품쓰레기 감소 방안 논의 동향
5월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FPRI의 세계식량정책보고서와 IPCC의 기후변화보고서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영세농 문제와 식품쓰레기 정책에 관한 OECD 논의 동향
7월
UN환경계획(UNEP) ‧ 세계은행(The World Bank) ‧ UN식량농업기구(FAO) UNEP의 세계 토지사용에 관한 평가
세계은행과 FAO의 도시농업 논의 동향
8월 세계은행(The World Bank) 세계은행과 글로벌 식량위기
9월 OECD ‧ FAO Outlook
OECD ‧ FAO 농업 전망 2014~2023
10월
OECD ‧ FAO
2014년 OECD 회원국의 농업정책 평가 ICT를 활용한 농업부문 국제개발협력
11월 FAO세계 식량안보의 진단
12월
FAO
지속가능한 식품과 농업 확립을 위한 비전 WTO
2014년 WTO/DDA 농업협상 동향
국제기구 동향
134 | 2017. 7.
국제기구 동향(계속)
연도별 월별 제 목
2015년
1월 OECD
2014년 OECD 세계농업포럼
3월 World Bank ‧ WEF
2015 세계개발보고서와 다보스포럼의 논의 동향
4월 OECD
Post-2015 국제개발협력 체제
5월 세계물위원회(WWC)
제7차 세계물포럼 미래식량을 위한 물
6월
World Bank ‧ UN
세계은행의 민관협력사업 평가 UN 지속가능개발목표 논의동향
7월 WTO2015년 WTO 무역 분쟁 사례와 시사점
9월 Expo Milano 2015
2015 밀라노엑스포에서 제기된 식량과 영양안보 논의
10월 UN SDGs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현황
11월 WTO
2015년 WTO 공공포럼의 논의 내용
12월 UN
UN사막화방지협약 논의 동향
2016년
1월 WTO제10차 WTO 각료회의 논의 내용과 협상 전망
2월 OECD2015 OECD 농촌정책 논의
3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2016년 다보스(Davos) 세계경제포럼의 체계적 지도력에 관한 논의 내용과 시사점
세계농업 제203호 | 135
국제기구 동향(계속)
연도별 월별 제 목
2016년
4월
OECD, SDGs
새로운 농촌 정책(New Rural Policy)의 웰빙(well-being)측정 지표 논의 SDGs 수립 및 달성을 위한 주요 국제기구의 전략 및 동향
5월 OECD
OECD 농업장관회의 논의 내용과 시사점
6월 OECD
정책성과 지표에 관한 OECD 논의
7월 EU
BREXIT가 농업과 농정에 미칠 영향
8월 OECDOECD국가 간 농가 규모 분포 비교 논의
9월 OECD
OECD 회원국 대상 지속가능개발목표(SDG) 이행에 관한 예비 평가
10월 FAO제25차 FAO 농업위원회 논의 동향과 시사점
11월 OECD
2016년 OECD 농업정책평가
12월 IFAD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의 2016 농촌개발보고서: 농식품시장과 가치사슬
2017년
1월 조류독감(Avian Influenza)의 최근 국제 동향-미국과 EU 사례
2월 OECD
농업혁신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사례
3월 UN 기후변화협약(UNFCCC)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국제기구 동향
4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2017년 세계경제포럼의 농업 관련 의제들
5월 The World Bank
변화하는 베트남 농업: Gaining More From Less
국제기구 동향
136 | 2017. 7.
국제기구 동향(계속)
연도별 월별 제 목
2017년
6월 FAO농식품 부문이 직면한 미래의 도전과제세계농업 국제기구 동향 원문자료 http://worldagri.krei.re.kr/web/worldagri/7
세계농업 제203호 | 137
PART 05
1. 일본, EU와의 FTA 합의 목표로 막바지 협상 2. EU식품산업계, EU-일본 FTA 타결 환영 3. 콜롬비아, 구제역 발생사례 보고 4. EU, 탈지분유 상한가격 인하 합의 5. EU, 침투외래종 목록 추가 6. 일본, 호주와의 할랄식품 인증제도 비교 7. 일본, 지방의 가축동물 수의사 부족 문제
국제 농업 정보
* 일본, EU와의 FTA 합의 목표로 막바지 협상
* 일본, 호주와의 할랄식품 인증제도 비교
* 일본, 지방의 가축동물 수의사 부족 문제 아시아
유럽
* EU식품산업계, EU-일본 FTA 타결 환영
* EU, 탈지분유 상한가격 인하 합의
* EU, 침투외래종 목록 추가
아메리카
* 콜롬비아, 구제역 발생사례 보고
국제 농업 정보 (2017. 7)
국제 농업 정보
세계농업 제203호 | 141
국제 농업 정보
142 | 201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