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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자들에게 자신들이 선호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한다. 그 들은 후보자가 정부의 당해 정책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유권자로 서 어느 후보에게 표를 몰아 주고 선거자금을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특정 이 익집단의 구성원이 아닌 일반유권자들은 특정 이익집단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으 로부터 별 혜택을 얻지 못하는 동시에 개별적으로 볼 때에는 그다지 큰 비용을 부 담을 하지도 않는다. 결국 선출직 공직자들은 특정 이익집단들이 원하는 정책을 옹 호․추진하게 된다. 그 결과 예산은 계속 팽창되고 그 내역은 왜곡되기 일쑤이다.
시장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돈을 관리하는 일반 투자가와는 달리 관 료는 자신의 돈이 아닌 납세자의 돈을 관리하며 그 관리의 결과도 자신이 전적으로 향유하지 못하므로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최선의 결과가 도출 되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관료들의 경우 낭비적인 투자가 채택되더라도 그들의 보수나 운명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 때로는 아무리 낭비적 투자가 되더라도 많이만 하면 일을 잘 하는 것으로 보여져서 칭찬을 받기도 한다. 시장에서 투자가의 운명 은 생산적 투자를 선택하느냐 또는 비생산적 낭비적 투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크 게 달라지지만, 관료들의 경우 관료의 운명과 투자결정의 결과와는 크게 상관이 없 는 것이 보통이다.
관료들이 경제운용의 중심에 설 때 그 경제는 쇠락의 길로 접어들 수 밖에 없다.
관료가 경제자원을 통제하는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업은 그들의 이윤획득 대상 을 소비자에게 구하지 않고 관료에게서 구한다. 그 결과 기업은 소비자가 원하는 질 좋은 상품을 싸게 만드는 데 혼신을 다하기보다는 관료나 정치인들에게 특혜를 청탁하는 데 모든 정력을 쏟는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재화나 용 역은 생산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경제는 쇠퇴의 나락(奈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 작동하지 못하여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경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라는 보이는 손(visible hand)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 사실 이고, 국가예산은 보이는 손의 살림살이 계획서이다.국민 A의 É한 ·이나 국가사회의 기본 틀의 유지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 정부의 역할 은 이러한 부문에 최소한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정부예산도 이러한 기본취지를 제대 로 반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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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편. 경제구조조정과 중‧단기 거시경제정책
박대근(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허찬국(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目 次
Ⅰ. 서론
Ⅱ. 거시경제 현황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