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정책 제언
3. 맺는말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확정 후 지속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 선정 취소로 인한 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형어린이집에게 선정취소의 위험성을 사전에 알려줄 수 있는 운영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 서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합리적인 퇴출 구조 마련을 위한 운영관리 기준(안)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기준 및 배점, 운영기준, 사후관리(재무회계컨 설팅 등), 지원기준 등 개정사항을 검토하고, 아울러 서울형어린이집 선정기준표 도 비교·검토하였다. 또한 공공형어린이집이 선정 시 획득한 점수를 시설유형, 지역규모, 정원규모별로 분석하였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간의 어린이집
운영 현황을 공공형, 국공립 및 일반 민간·가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더하여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기준과 유사 지표들을 검토하여 공공형어 린이집 운영관리기준(안)을 마련하고, 시도 및 시군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적절성을 파악하고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관련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운영체계 및 현장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안)은 2개 안으로 제시하였다. 운영관리기준(안) 은 기본항목, 재정관리, 보육교직원 관리, 맞춤보육, 안전교육, 건강위생관리, 열 린운영 7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단, 1안은 가감점 점수 부여형으로 28개 세부 기준, 2안은 22개 세부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안)을 통한 질 관리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완제로서 역할을 다하고, 선정취소 없이 공인 상태를 유지하여 부모들의 피해 를 최소화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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