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대한 새로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은 민간기업과는 다르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공공부분까지의 확대가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 정부 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맞춤형 복지제도 모델 개발계획을 수립, 연구, 수요조사,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설계한 후,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시범 실시를 통하여 예산 점검 및 확보 등 재원대책 마련, 제도의 유형, 복지항목의 구성, 점수배정 및 운영방 식 등 구체적인 보안책을 마련하였다. 2005년부터는 전 중앙부처로 실시함으로써 공 무원의 삶의 질 향상과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인 맞춤형 복지제 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민간기업과는 다른 부분과 부족한 점이 많지만 선택적 복지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고 있다.
가. 적용대상
대부분의 민간기업과 타 중앙부처가 복지제도의 적용 대상을 정규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 정규직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휴직자, 국외에 파견 중인 자,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등은 적용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고 있다. 정 보통신부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별정우체국 직원, 청원경찰 및 상시위 탁 집배원 등에 대해서는 업무 등이 유사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이들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나. 복지항목의 구성
공․사 맞춤형 복지제도 보장보험을 비교해 보면, CUNA 및 한국 IBM의 선택 적 복지항목은 의료비 보상 및 생명보험의 비중이 높고 그 선택안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으나, 공무원 맞춤형 복지항목은 의료비 보상 및 생명보험의 비중의 낮으며, 그 선택안이 〈표 2-17〉과 같이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다. 민간기업의 선택적 복지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조직 구성원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 는 메뉴를 마련해 놓고 있으며, 후생복지를 성과주의와 연계시켜 성과주의 문화
13) 자료 : 이상신. (pp. 73～75). 전게논문에서 재작성한 것이다.
구 분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하고 있다. 일부 민간 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연령 및 성과와 관련된 추가 지급에 대한 기준이 없다.
배정금액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가 평균 50～60만원을 배정받고 있어 대체 적으로 민간 기업에 비해 낮게 배정받고 있으며, 공통 복지항목, 기본 선택항목 (학자금, 대출금) 등을 포함하면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점수 사용 및 잔여점수의 처리방식에 있어서 민간 기업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토록 하고 이월을 허용하는 기업과 허용하지 않은 기업이 비슷하 게 분포되어 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국가재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1월 부터 11월까지 사용토록 하고 이월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라. 이용 현황
국내기업의 2004년도 선택적 복지제도 이용 실태는 물품구입(23%)이 가장 많 았으며 스포츠센터 이용, 의료비, 도서구입 등의 순으로 사용하였다. 최근 공무원 맞춤형 복지 포인트 이용 실태를 보면 50대 공무원들은 소수의 특정 항목을 집 중하여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 스포츠센터 이용, 운동용품 구입, 외 래진료비 보조 등 건강 이용 시설에 복지 포인트를 많이 사용하였다. 20대 공무 원들은 학원 수강이나 도서구입 등 자기계발에 복지 포인트 사용률이 높았고, 30 대와 40대 공무원은 자녀교육과 주말농장, 농촌체험 등과 관련한 가족활동에 높 은 사용률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이용 실태는 공무원들의 다양한 상황과 니즈에 대한 결과로 복지 포인트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점 에서 맞춤형 복지제도의 취지인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복지제도를 각자의 필 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고객 중심의 복지제도를 운영하도록 시사하고 있다.14)
14) 전은경. (2007, pp. 32～33).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 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정리한 것이다.
제3절 선행연구의 고찰
맞춤형(선택적) 복지제도의 개선과 관련한 연구들은 국내․외에서도 많이 발표 되었다. 이들 중 국내 연구들은 전국 또는 특정 지역, 특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개인별 특성이나 개선과 관련한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는 맞춤형(선택적) 복지제도의 개선과 공무원의 만족도와 관련한 연구 결과를 중 심으로 선행 연구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김가영(2004)은 복지제도에 대하여 정부의 입장에서 복지재정의 최적화 방안을 마련하고, 복지 수혜자인 공무원의 입장에서 복지의 만족 효과를 실증적으로 입 증함으로써 두 주체간의 욕구와 필요성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복지제도의 효 과성을 밝히고, 향후 맞춤형 복지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성공 요인과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에서, 복지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복지혜택의 범위, 복지혜택의 수준, 복지혜택의 중요도, 복지제도 이용의 편의성 등 4가지를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복지혜택의 범위, 복지제도 이용의 편 의성이 복지 만족도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준다고 했다.
이시철(2004)은 충분한 홍보, 복지점수 사용계획을 개인에게 부여, 직무성과와 연결, 복지예산 조정, 공감과 합의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덕순․강창민(2004)은 공직사회에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명확한 목표정립, 공무원의 이해증진과 기대수준 관리, 공무원의 선 택능력 강화, 관리시스템 및 관련규정 정비, 정기적인 제도 검토 및 수정, 신속하 고 정확한 정보 제공, 특히 공무원 개인이 선택의 결과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 록 하며,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관호(2005)는 공무원 복지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경찰청의 운영 내용을 분 석 평가하여 문제점을 발굴함으로써 경찰공무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맞춤형 복지제도의 모형을 찾는 연구에서, 각종 복지시책 통합운영, 경찰공제회 의 참여, 생산성 및 유연성 제고, 가정 친화적 복지항목의 개발, 보험제도의 개
선, 시행대상과 범위의 조정, 운영의 효율성 강화, 편리한 운영시스템 개발, 경찰 관을 위한 단일 복지카드 도입, 평가시스템의 도입을 제시했다.
이상신(2006)은 정보통신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사용 실태를 조사․분석하 고, 설문조사를 통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 여부와 그 영향 정 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서 어떠한 요인들에 유념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자료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에서, 독립변수를 복지점 수, 보장보험 서비스, 자율항목, 관리시스템 운영 및 복지제도 교육 등으로 구성 하여 연구한 결과, 맞춤형 복지점수의 적정성, 맞춤형 복지관리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자율항목의 적절성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복지점수 부여 기준 개선, 복지점수 운영방법 개선, 복지항 목 개선, 단체구매 확대, 보장보험 서비스 확대, 직원교육 강화, 공무원들의 의견 을 반영하여 비전과 전략에 연계한 방안 마련을 제시하고 있다.
최한철(2006)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경찰 공무원들의 복지만족도 향상을 최대화 시키는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에서, 경찰직무의 특성을 반영한 예산편성 및 운용, 복지 포인트 확대 및 관리 개선, 구성 항목의 다양한 개발 및 도입, 적용대상 확대, 최적화된 운영시스템 개발 및 도입 등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유한수(2007)는 공무원들의 가지는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만족도 정도와 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포인트 배정의 합리성, 수혜 규모의 적절성, 개별항목의 적절성, 수혜 절차의 편의성, 복지제도의 인지도, 개인적 특 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배정방식의 합리성 차원의 공동 포인트 합리성, 수혜규모의 적절성 차원의 복지 포인트 적정성, 개별항목의 적절성 차원 의 기본 항목과 자율항목의 적절성, 복지제도의 내용 및 항목 인지도 등에서 유 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은경(2007)은 경기도청 복지제도에 대하여, 경기도청의 입장에서 복지재정의 최적화 방안을 마련하고, 복지 수혜자인 공무원의 입장에서 복지의 만족 효과를 실증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두 주체간의 욕구와 필요성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복지제도의 효과성을 밝히고, 향후 맞춤형 복지제도가 우리나라 공공 부문에서
연구
년도 연구자 복지제도 개선(발전, 만족도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방안 비 고
2003 우만택
후생복지의 정체성 확립, 후생복지의 개념 정립, 공무원 단체 활성화, 복지재정의 체계적 관리, 자율성․투명성․
책임성 확보, 조직문화와 근무환경 개선, 상시평가 관리 체계 구축, 관련규정 정비, 공무원의 선택능력 강화 교육
책임성 확보, 조직문화와 근무환경 개선, 상시평가 관리 체계 구축, 관련규정 정비, 공무원의 선택능력 강화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