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목표‧과정‧성과 기준에 의한 사업 평가
정책사업에 대해 평가하는 데는 ① 목표의 적합성, ② 과정의 합 리성, ③ 성과의 충족성 등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첫째로, 목표 적합성 면에서 보면 마을개발사업의 목표에 대한
표 4-15. 마을개발사업 유형별 주민참여지수 마을의 유형 구분 농특산물 판매/
체험 연계형
도시민 휴양 시설 조성형
마을공동시설 사업형
주민참여지수 계 4.10 3.82 3.20
계획단계 1.61 1.45 1.15
시행단계 1.12 1.02 1.08
운영단계 1.37 1.35 0.98
이해와 실제 사업 내용이 반드시 일치하고 있지는 않은 모습을 보인 다. 즉 중앙부처가 디자인한 정책사업 본래의 목표, 지도자의 사업 목표, 주민의 사업 목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또한 사 업이 지나치게 외부인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 근에 시작된 사업일수록 사업비 전체를 펜션 등에 투자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그 예이다. 때로는 주민이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에 손을 댐으로써 어려움에 당면하는 경우도 찾을 수 있다.
둘째로, 과정 합리성에 입각해볼 때, 사업 추진 단계별 주민참여 를 보면, 정책적으로 주민참여를 강조함으로써 나름대로의 성과도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참여가 지나치게 경제적 측면 으로만 왜곡되어 있는 문제가 표출된다. 마을 공동체로서 마을개발 사업 이전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마을행사에의 참여와 역할에
‘일당’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암묵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예산 대비 투자 실적을 살펴보면, 모든 마을에서 사업비 범위에 맞 추어 예산을 사용하고 미집행분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셋째로, 마을 지도자 조사에 의하면 마을개발사업을 했던 것에 대 해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로 미루어볼 때 성과 충족 성 측면에서 사업이 전반적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사 업을 했던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경험이었고 마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게다가 사업이 마을 마케팅 면에서 큰 효 과가 있었고, 방문객이 늘어나는 데도 기여를 했다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주민참여’라는 측면에서는 회의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성과 충족성 면에서 사례지역의 마을개발사업을 보다 세부 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크게 경제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 사회적 측면의 세 가지로 나누어 마을 지도자 응답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우선 경제적 측면의 사업 효과에 대해, 지도자들은 마을 내에서도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거주인구 증가
에는 5,072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02-2004년까지
※ 신대리의 경제적 성과 사례
다. 다만, 마을 외부 사람들에 의한 개발행위가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지도자들이 다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측면에서, 예전보다 마을일에 관심을 가지는 주민이 많아졌다는 응답 수가 10개 마을인 반면, 주민 갈등이 생기 고 사이가 나빠졌다는 응답도 9개 마을에서 나왔다. 과거의 농촌개 발사업에 비해 근래의 마을개발에서는 소득사업을 강조하게 되면서 그로 인한 이해관계 때문에 마을일에 대한 관심도 첨예해지고, 그것 때문에 그만큼 갈등도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4.2. 사업의 영향과 성과에 대한 주민의 평가
마을개발사업의 평가에 대한 마을 지도자 대상 조사 결과와 더불 어 주민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의 효과와 영향을 마을 전체 차 원 및 주민 개개인의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을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의 평가는, 이후 사업의 성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주민참여와 사업성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4.2.1. 마을개발사업의 영향
마을개발사업의 영향에 대해 크게 마을 차원과 응답자 개인의 차 원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사업이 마을 차원에 미친 영 향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구분해서 주민들에게 복수응답토록 한 결과, 긍정적 변화로는 마을의 모습이 아름답게 변하거나, 마을을 찾는 방문객이 늘고, 마을이 대외적으로 유명해진 것을 꼽은 주민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 과는 앞서 살펴본 마을 지도자 조사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답변 비율 자체가 그리 높 지는 않았다. 다만, 사업을 통한 이익이 몇몇 사람에게만 돌아간다 거나 주민 간에 갈등이 생겼다고 응답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
이었다. 특히 이러한 평가는 사례 마을 전반에서 나타난 것이라기보
둘째로, 주민 개개인의 차원에서는 마을개발사업의 성과가 무엇이 었는지 파악하고자, ① 소유한 토지 가격의 상승, ② 민박이나 음식 점을 운영하는 경우 찾아오는 방문객 증가, ③ 각자가 재배한 농특 산물의 판매 증가, ④ 새로 조성한 공동시설 운영 참가로 인한 소득 증대, ⑤ 마을개발사업 참여로 인한 심리적인 만족감 등의 다섯 가 지 항목에 대해 해당 여부를 질문하였다. 집계 결과 민박이나 음식 점을 운영하는 주민들의 경우 찾아오는 손님이 증가했다고 답한 비 율이 매우 높았고(77%), 역시 매우 많은 주민(74%)들이 사업에 참여 해서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는 무형의 효과를 응답했다. 그러나 사업 의 결과로 농특산물 판매 수입이 늘어났다고 답한 비율은 33%에 머 무르고 있었다.
4.2.2. 주민이 평가하는 효과적인 사업
그동안 진행된 사업들 중 주민이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는 것들 은 어떤 종류인지 파악하기 위해, 사업 추진 이후 지금까지 이루어 진 세부 사업 중에서 마을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자유로이 응답토록
표 4-18. 마을개발사업의 개인별 영향
응답 구분
사업의 영향 그렇다 아니다
소유하고 있는 토지 가격이 올랐다 68 (53.5) 59 (46.5) (민박, 음식점 운영시) 찾아오는 손님이 늘었다 23 (76.7) 7 (23.3) 내가 재배하는 농특산물의 판매 수입이 늘었다 41 (33.1) 83 (66.9) 새로 조성한 시설의 운영에 참가하여 소득이 늘었다 29 (54.7) 24 (45.3) 마을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92 (73.6) 33 (26.4)
주: ( ) 안은 해당 항목 응답자 전체 대비 백분비임.
하였다. 그리고 다양하게 집계된 사업 항목을 <표 4-19>에 나타난
4.2.3. 주민참여와 사업성과 평가 결과의 비교
지금까지 살펴본 사업성과 평가는 응답자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 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주민이 실제 사업에서 담당했던 역 할의 수준이 어떠하냐에 따라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도 영향을 받으 리라 예상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참여지수에 따라 응답자를 세 집단(참여지수 높음, 보통, 낮음)으로 나누어서 사업의 긍정적/부정 적 효과에 대한 답변 내용을 집단 간에 비교해보았다.32
다음의 <표 4-20>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마을개발사업의 참여지수 에서 상위에 속하는 사람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사업의 긍정적 효과 에 대해서도 매우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렇지만 다른 한 편으로 이들 집단이 사업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높은 응답 비율 을 보이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결과를 보인 것은, 이들이 사 업 과정에 상대적으로 깊이 개입하면서 다른 주민에 비해 사업의 부 정적 측면에 대해 접할 기회가 더욱 많았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한 편 참여지수가 가장 낮은 하위 집단의 경우 사업으로 인한 이익이 몇몇 사람에게만 돌아간다는 답변, 그리고 사업의 결과 마을 방문객 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 많이 생겼다는 답변을 내놓은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 많았다.
32 전체 응답자에 대하여 개인별 참여지수 순위를 기준으로 상위(28명)와 하위(32명) 집단을 가려내어 상, 중, 하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4.3. 마을별 주민참여도와 사업성과의 관련성
물론 주민의 주관적 평가 결과에만 기대어 사업의 객관적 성과를 판단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주민의 의견을 종합해서 사업의 효과 와 영향을 파악할 때도 되도록이면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의 여지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응답자의 주관적인 (불)만족도를 바탕으로 하는 비경제적 효과 평가와 더불어, 개인 차 원에 미친 금전적인 변화를 객관적으로 반영토록 경제적 효과를 같 은 비중으로 감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업성과지수 집계 방법은 다 음과 같다.
일단 경제적인 효과와 비경제적 효과로 구분되는 사업성과 평가 항목 중 첫째로, 경제적인 효과는 ① 개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의 가격 상승 여부, ② (민박, 음식점 운영의 경우) 손님 증가 여부,
③ 농특산물 판매 수입 증가 여부, ④ 공동시설 운영 참여로 인한 소득 증가 여부 등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한다.
둘째로, 비경제적인 효과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로 구 분하며, 긍정적인 효과는 ① 각종 개발행위로 마을에 활력이 증가했 는지, ② 마을 공동시설 개선으로 생활 편리성이 향상되었는지, ③ 마을 모습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변화했는지, ④ 사업 참여로 개인적 보람을 느끼는지 등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한다. 부정적인 효과로는
① 주민들 간에 갈등이 심화되었는지, ② 음식점 난립이나 마을 경 관 훼손 등 난개발이 일어났는지, ③ 찾는 사람이 늘어 번거롭고 귀 찮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로 이루어진다.
이상의 경제적 효과와 비경제적 효과로 이루어진 항목들을 점수
이상의 경제적 효과와 비경제적 효과로 이루어진 항목들을 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