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각 유형별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을 검토하고 수사보고서의 증거 능력의 향상을 도모를 위하여 실무에서 주의를 요하는 점도 살펴보았다. 수사 보고서는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에서 요구되는 서식에 따라 작성되는 수사서류와는 달리 그 형식이 정형화되어 있거나 어떤 법률에 의하여 작성 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공식적인 수사서류 이상으로 빈번하게 작성되고 있으며, 때로는 요증사실을 보충하거나 입증하는 자료나 증거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수사관들은 수사보고서의 내용이 수사과정에서는 때로는 중요한 심증형성을 하기도 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하고 혐의 유 ․ 무를 판단함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수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배제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사실 그대로를 작성 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판례가 수사보고서를 일률적으로 법 제313조 제1-5항을 적용하거나 일률적으로 증거능력의 유 ․ 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안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하고 있음에 유의하여 다양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함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단순한 의사표시에 불과한 수사보고서 보다는 향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함에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어느 유형의 수사보고서를 불문하고 수사보고서의 본문의 내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간명성 ․ 객관성 ․ 자연성 ․ 일체성
․ 이해성을 두고 작성하는 것이 요구되고, 행위자와 작성자의 일치성을 유지하여 작성하는 것도 요구된다. 아울러 실무자들은 수사보고서가 판결서의 증거요지에 설시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고, 불기소장에 불기소 이유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공소가 제기되든, 불기소가
되는, 수사보고서가 사건의 종국적인 처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공소가 제기되는 사건에서는 수사보고서가 실체적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수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증거 능력을 항상 유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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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노명선/이완규, 형사소송법,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3.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신형사소송법(제4판), 홍문사, 2012.
백형구, 형사소송법 강의(신정 2판), 박영사, 1996.
송광섭,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14.
신동운, 형사소송법(제3판), 법문사, 2005.
이은모, 형사소송법(제3판), 박영사, 2012.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12.
정웅석/백승민, 형사소송법(전정 제4판), 대명출판사, 2011.
차용석/최용성, 형사소송법(제3판), 21세기사, 2008.
논문 등
명점식,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북부검찰실무연구｣, 제2집(2009), 서울북부 지방검찰청.
신이철,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참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의 증거능력,”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5호(2014. 12.), 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단.
양동철,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참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 참고인진술조서 및 진술서를 중심으로-,” ｢법조｣, 통권 제629호(2009. 2.), 법조협회.
이 용,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e-pros 게시물(자료검색일, 2015. 4. 25.).
이현종,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형사재판의 쟁점과 과제｣, 사법발전재단, 2008. 8.
한상규,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제40권 (2013. 10.),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ABSTRACT 】
A study on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an investigation report by each type
Jo, Gwanghun* 55)
An investigation report is an investigation document recording the matters related to investigation actions. An investigation report does not have a law as its legal base; while there are several regulations and enforcement decrees related to an investigation report. There is no legal form for an investigation report; while it is required during the process of properly expressing investigation actions as a record. Dependent on who prepares an investigation report, there are an investigation report prepared by a judicial police officer and an investigation report prepared by a prosecutor.
Dependent on the content, there are fact-reporting investigation report, valuating investigation report and an investigation report mixed of fact and valuation. The functions of an investigation report are; reporting function to an investigation supervisor, the function of opinion-suggesting of a person in charge of an investigation, the function of substantive truth-finding, the lubricating oil function within investigation documents and the function of
* Prosecution Investigation Officer.
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 1, Seoul Western District Prosecutor’s Off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