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가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 는 위해요소도 복잡·다양화되고 있으며, 이의 파급영향도 확대되는 추세이 다. 이에 따라 위해관련 정보에 대한 대중의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그러나 무수한 정보 속에서 개개인이 필요한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르며, 부정확한 정보를 접하는 경우 대중의 위험에 대한 불안감 이 증폭될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 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정부는 적절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사고 발생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사회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 그러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정부의 역할은 단순히 위험 관련 정보 제공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교육가 이면서, 중재자, 협력자 또는 관리자이며 더 나아가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해 야 할 필요가 있다<표 2-5>.20
- 교육가: 정부는 위험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
20 Lundgren & McMakin(2004) 참조.
로써 국민들의 위험관련 지식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 촉진자: 정부는 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키고 유지시키면서 위험상황 또는 위해요소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문제의 해 결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켜야 한다.
- 협력자: 정부는 개인, 집단 및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위해요소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의견 충돌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 관리자: 정부는 위해요소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위험의 발생 을 방지 또는 파급영향을 완화시킨다.
- 집행자: 정부는 위험과 관련되어 결정된 사항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 도록 한다.
표 2-5.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정부의 역할
역할 기능 목적
교육가 설명, 정보 제공 지식 이입
촉진자 장려, 지지 해결 지향
협력자 동반협력 공동 문제 해결
관리자 방향, 방안 제시 위험 방지 또는 완화
집행자 규제, 집행 결정사항 집행
자료: Lundgren & McMakin(2004).
○ 정부는 효과적으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 홈페이지,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 라디오, TV 등 방송매체, 간담회 또는 설명회 등 다양한 수단 을 이용한다. 이밖에도 제품의 경고 표시, 설문조사 등도 위해요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 정부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수단이다.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한다. 그러 나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 관계자들로부터의 정치적 압력, 인적·물적 자 원과 전문성 부족, 정부 관련기관간 권한 분리와 같은 시스템적인 제약 등
여러 제약요인에 의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정 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부족은 정부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 정부는 성공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 가 있다. 그러나 체계적인 전략도 국민의 신뢰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에 앞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국민과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 를 구축하는 것이다.
제
3
장주요국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1. 유럽
1.1. EU의 GMO 안전관리 체계
○ EU 차원에서 GMO를 포함한 식품의 위험관리는 유럽연합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 회원국이 담당하며, 식품의 위험평가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gency, EFSA)이 담당한다.21
- EFSA는 광우병 발생, 다이옥신 사고 등 일련의 식품사고의 발생에 따른 대중의 우려 불식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02년에 설립되어 위험관리를 제외한 위험평가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1 EU의 GMO 규제는 건강 및 환경 보호, EU역내에서 안전한 GM 제품의 자유로운 이동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법령에는 「GMO 환경방출지침(Directive 2001/18/EC)」, 「GMO 식품 및 사료 규제(Regulation (EC) No 1829/2003)」,
「GMO 국가간 이동 규제(Regulation (EC) No 1946/2003)」, 「GMM 봉쇄사용 지 침(Directive 90/219/EEC)」과 GMO와 GMO 관련 식품 및 사료 제품의 표시 및 이 력추적 관련사항을 규제하는 규정(Regulation (EC) No 1829/2003; Regulation (EC) No 1830/2003) 등이 있다.
- EFSA 이외에 유럽위원회 보건·소비자보호총국(DG Sanco), EU 공동연 구센터(Joint Research Center, JRC)는 GMO 관련 정보를 주로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 EFSA의 주요 임무는 1) 식품 및 사료 안전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정책들에 대한 과학적 조언 제공 및 과학적·기술적 지원, 2)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독자적 정보 제공, 3)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림 3-1. 유럽의 위험분석 체계
자료: EFSA 웹페이지(www.efsa.europa.eu).
○ EFSA는 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SC)와 GMO를 포함한 식품관련 이슈별 패널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패널은 관계서류를 승인하며, 유럽연합 위원회로부터의 문의사항을 처리하고, 법률에 의한 요구사항과 위험평가, 리 스크 커뮤니케이션 등과 관련된 EFSA의 고유사업을 진행한다<표 3-1>.
표 3-1. EFSA 이슈별 패널
구분 내용
ANS 식품 첨가제 및 식품 영양 공급원
(food additives and nutrient sources added to food) CEF 식품접촉물질, 효소, 향미제 및 가공보조제
(food contact materials, enzymes, flavourings and processing aids)
AHWA 동물건강·복지
(animal health and welfare) BIOHAZ 생물학적 위해
(dietetic products, nutrition and allergies)
PLH 식물 건강
(plant health)
PPR 식물 보호 제품 및 잔류물
(plant protection products and their residues) 자료: EFSA 웹페이지(www.efsa.europa.eu).
비자와 대중의 인식 이해, 2) 과학과 소비자간 인식의 격차를 이어주는 교량
에 대해 전문가와 비전문가 모두를 접촉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유럽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된다.
- 2006년에는 월평균 약 100,000명이 웹사이트를 방문하였으며, 2007년에 는 월평균 150,000명이 방문하였다.
○ 웹사이트를 통해서는 과학적 의견, 출판물, 보고서, 법령 관련 사항, 주요 동 향 등 관련 뉴스들이 제공된다. 또한 이메일 서비스를 통해 등록된 개인들에 게 주요 소식 및 동향을 전달하고 있다(e-Newsletter).
- EFSA는 과학 위원회와 관련 이슈 패널들의 공식 의견을 웹사이트를 통 해 발표한다. 이때 비전문가들을 위한 설명서도 웹사이트를 통해 함께 발표한다. 또한 EFSA는 이메일 서비스를 통해 매주 정기적으로 최신 뉴 스와 정보를 제공한다. 2006/2007년 현재 18,000명이 이메일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다.
○ 웹사이트를 통한 GMO 자료 제공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GMO 품종에 대한 과학적 실험 결과에 대한 관련 패널의 성명서 · 예: MON 863 옥수수 품종에 대한 90일 쥐 투여 실험 분석에 대한
GMO 패널의 성명서(“Statement of the Scientific Panel on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on the analysis of data from a 90-day rat feeding study with MON 863 maize”(2007. 6. 25.))
- GM 식물 평가 관련 보고서 출판 뉴스 공표
· 예: 과학적 저널의 GM 식물 평가에서 동물 사료 실험에 대한 EFSA 보고서(“EFSA Report on animal feeding trials in GM plant evaluation published in a scientific journal”(2008. 3. 10.))
- 이밖에 유럽연합위원회로부터의 요청사항에 대한 과학적 의견을 공표하 며, GMO 관련 뉴스, 모임 개최 등에 대한 자료가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 된다.
□ 미디어
□ 회의·모임 개최
○ EFSA는 의견교환, 정보제공 및 수집 등을 위해 토론회, 워크숍 등을 조직한 다. 정기적으로 GMO 패널 모임을 개최하는 이외에도 이해관계자들을 대상 으로 모임, 자문회의 등을 갖고 있다.
- EFSA는 정기적으로 GMO 패널 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2008년 12월 3-4 일에는 제46차 GMO 패널 모임을 개최한 바 있다.
- 2008년 7월 8일에는 환경 및 소비자 단체 대표와 모임을 통해 EFSA의 활동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GMO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 출판물
○ EFSA는 다양한 형태의 출판물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연차 보고서 및 요약집, 격월간 뉴스레터(EFSANews), 각종 자료집 등 을 통해 EFSA의 활동, 과학적 자료 및 관련 이슈에 대한 사항들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공개된다.
□ 자문 그룹 활용
○ EFSA는 2005년 유럽국가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면서 리스크 커뮤니 케이션 전문가(사회학, 인류학, 소비자학, 심리학 등의 분야)로 구성된 리스 크 커뮤니케이션 전문 자문 그룹(expert Advisory Group on Risk Communications, AGRC)을 구성하여 간접적으로 GMO 관련 이슈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 자문그룹을 활용하여 관련기관들의 GMO를 포함한 식품안전성 관련 이 슈들에 대한 미디어 보도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EU 역내 리스크 커뮤니 케이션의 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한다.
1.3. 영국의 GMO 공개 토론(Public Debate) 사례
○ 영국 정부는 2002년 5월 농업·환경·생명공학위원회(Agriculture and Envi- ronment Biotechnology Commission, AEBC)의 권고를 받아들여 독립적인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GMO에 관한 광범위한 공개 토론회를 조직하였다.
- 조정위원회는 환경·식품·농촌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행정기관과 통상 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 등의 지원을 받아 토론 프로그램을 계획·운영하였다.
○ 영국 정부는 공개토론을 통해 모든 관련 부문간에 GMO에 관한 의견을 교환 하고, 대중들의 GM 기술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동시 에 대중들의 의견을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 2003년 6-7월에 대중들의 참여에 의한 공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총 6개 지 역 모임이 개최되어 1,000명 이상이 참가하였다. 이밖에 영국 전역을 걸쳐 별도로 675건의 지방모임이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03년 6-7월에 대중들의 참여에 의한 공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총 6개 지 역 모임이 개최되어 1,000명 이상이 참가하였다. 이밖에 영국 전역을 걸쳐 별도로 675건의 지방모임이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