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기본농지 건설에 대한 투자 강화, 소형 농지 수리시설 건설 강화, 토지정리, 농로 건설, 비배관리 및 토양유기질 함량 제고 보조 규모와 범위 확대, 보호성 경작 및 한작농업 시범기술 보급, 중 저표준 농지의 중 고표준 농지로의 개조사업· · 가속화, 북부지역에서 약 5.3만ha 이상 남부지역에서 약, 3.3만 ha 이상의 구역 화 규모화 집중화된 상품식량 생산기지를 조성할 계획임, , .
줄곧 가축 가금에 대한 방역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년 중앙 호 문건 에서는 중요 동물질병 예방과 통제 강화 살처분 보조 정책
2010 ‘ 1 ’ ‘ ,
완비 기층 방역체계 건설 업무경비 보장메카니즘 구축 을 추진과제로 제시하였음, , ’ . 중국은 현재 중요 동물질병 강제면역 보조 가축 가금 살처분 보조 기층 방역업무, · , 보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방역 보조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중요 동물질병 강제면역 보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고병원성 돼지청이병, , (青耳病), 돼지콜레라 등 중 요 동물질병에 대해 강제면역 보조 정책 실시
면역 백신은 성급 축산 수의부문이 재정부문과 함께 정부입찰을 통해 구매하여 무· 료로 사육장 사육농가 에 배급함 백신 구입비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정한( ) . 비율로 분담함.
년도 중앙재정의 강제면역 보조금 규모는 억 위안임
2009 23.78 .
가축 가금 살처분 보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고병원성 돼지청이병, , (青耳病), 가성우역(牛瘟)이 발병한 가축 가금과 브루셀라병 결핵 양성 판정을 받은 젓소에 대해 강제 살처분· , 조치하고 피해액을 보조함.
보조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분담하며, 2009년도 중앙재정의 살처분 보 조금 규모는 1.87억 위안임.
기층 방역업무 보조
중앙재정으로 기층 동물방역업무에 대해 경비 보조를 실시함 보조 경비는 기층 방. 역업무 담당자가 가축 가금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강제면역 등의 업무 경비로 사· 용하며 주로 강제면역 주사업무에 중점적으로 사용함.
년도 중앙재정의 기층 방역업무 보조금 규모는 억 위안임
2009 6.5 .
2009년도는 전국적으로 동물전염병 발생이 감소하여 최근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었 음 농업부는. 2010년도에 지역성 중요 동물질병 무발생 중요 동물제품 품질안전사,
고 무발생이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 동물질병 강제면역 보조 가축 가금, · 강제 살처분 보조 기층 방역업무 보조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
신선농산물 녹색통도
2.14. ‘
綠色通道’ 정책
중국은 농산물 유통효율 제고 유통비용 절감 유통손실 감소 신선농산물 도시공급, , , 보장 농민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2005년부터 녹색통도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
전국 고효율 신선농산물 유통 녹색통도 건설 실시방안 하달에 관한 통지
< “ ” >
《 關於
< “ ” >
印發 全國高效率鮮活農產品流通 綠色通道 建設實施方案 的通知》(交公路發[2005]20 ;호 교통부공안부농업부상무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재정부국무원규풍반; 2005.1.13)
《 종 횡 신선농산물 유통 녹색통도 네트워크 진일보 완비와 성간 소통 실현에 관“5 2 ” 한 통지關於進一步完善 五縱二橫 鮮活農產品流通綠色通道網絡實現省際互通的通知“ ” 》(交公
호 [2006]373 ;
路發 교통부공안부농업부상무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재정부국무원규 정행업부정지풍판공실國務院糾正行業不正之風辦公室; 2006.7.15)
신선농산물 운송 녹색통도 정책의 진일보 완비 및 실천에 관한 통지
《 关于进一步完
善和落实鲜活农产品运输绿色通道政策的通知》(交公路發[2009]784 ;호 교통운수부국가 발전개혁위원회; 2009.12.22)
‘녹색통도 정책의 주요 내용’
국도 노선을 기초로 하고 주요 신선농산물의 유통 흐름을 결합하여 전국적으로 ‘5 종 횡2 五縱二橫’의 신선농산물 유통 녹색통도‘ 綠色通道’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합법, 적으로 신선농산물을 운송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정책임.
이와 함께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에서 현지 상황에 맞게 지역성 녹색통도 를 건설하( , ) ‘ ’ 여 국가 및 지방 녹색통도 를 아울러 전국을 포괄하는 녹색통도 를 완성할 계획임‘ ’ ‘ ’ . 년 중앙 호 문건 에서 녹색통도 네트워크를 더욱 완비하고 성간 소통을 실현 2006 ‘ 1 ’
할 것을 강조한 이후《“5 2 ”종 횡 신선농산물 유통 녹색통도 네트워크 진일보 완비와 성간 소통 실현에 관한 통지 (》交公路發[2006]373 ;호 2006.7.15)에서 종 횡 국도‘5 2 ’ 노선외에 종 횡 고속도로 노선을 녹색통도 범위에 포함하였음‘5 2 ’ ‘ ’ .
표 중국의 종 횡 신선농산물 녹색통도 개요 표 중국의 종 횡 신선농산물 녹색통도 개요 표 중국의 종 횡 신선농산물 녹색통도 개요 표 6.6.6.6. 중국의 '5 2 ''5 2 ''5 2 ''5 2 '종 횡 신선농산물 녹색통도 개요'''' ''''
노 선 주요 경로
종 5 (五縱)
은천 곤명- (銀川 昆明- ) 은천銀川-성도成都-곤명昆明
호화호특 남녕- (呼和浩特-南寧) 호화호특呼和浩特-서안西安-중경重慶-귀양貴陽-남녕南寧 북경 해구- (北京 海口- )
장사 남녕- (長沙 南寧- )
북경北京-석가장石家莊-정주鄭州-무한武漢-장사長沙-광 주廣州-해구海口; 장사長沙-남녕南寧
합얼빈 해구- (哈爾濱 海口－ ) 천진 북경- (天津 北京- )
합얼빈哈爾濱-장춘長春-심양沈陽-천진天津-제남濟南-합 비合肥-남창南昌-광주廣州-해구海口; 천진天津-북경北京 상해 해구- (上海 海口- )
응담 상산- (鷹潭 常山- ) 상해上海-매주梅州-심천深圳-광주廣州-해구海口 횡
2 (二橫)
연운항 오로목제- (連雲港 烏魯木齊- ) 서녕 란주- (西寧 蘭州- )
연운항連雲港-서주徐州-정주鄭州-서안西安-란주蘭州-오 로목제烏魯木齊; 서녕西寧-란주蘭州
상해 랍사- (上海 拉薩- ) 상해上海-남경南京-합비合肥-안경安慶-무한武漢-성도成 랍사
-都 拉薩
주 모든 노선은 국도와 고속도로 두가지 노선이 있음: .
그림 중국의 종 횡 신선농산물 녹색통도 분포도 그림그림 중국의중국의 종 횡 신선농산물 녹색통도 분포도종 횡 신선농산물 녹색통도 분포도 그림 5.5.5.5. 중국의 '5 2 ''5 2 ''5 2 ''5 2 '종 횡 신선농산물 녹색통도 분포도'''' ''''
2009년 말까지 “5 2 ”종 횡 녹색통도의 총 연장은 4.5 km만 이며 기본적으로,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 간 상호 소통을 실현하였음 전국적으로 개 성 자치구 직할시
( , ) . 29 ( , )
수도와 71개 시급 도시 그리고 일정규모를 갖춘 신선농산물 생산기지와 판매시장을 포괄하고 있음 각 지방에서도 현지 사정과 특색을 고려하여 녹색통도를 구축하였음. . 년 이래 전국적으로 녹색통도 이용시 면제된 통행료가 억 위안에 달해 녹
2005 277
색통도가 신선농산물의 유통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비교우위 농산물 생산 및 특색농업 발전 정책 2.15.
중국은 비교우위 농산물의 지역배치를 실시하고 특색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현대 농, 업발전을 위한 요구이고 농산물의 효율적인 공급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농산, , 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민소득 증대를 촉진하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1차 비교우위 농산물 지역배치 계획(2003~2007 )년
6
농업부는2003년 월2 12일①WTO가입에 따른 새로운 환경 적응, ②농업생산의 비교우위 발휘, ③불균형 발전전략의 실시, ④비교우위 생산지역 및 농산물 육성, 시장경쟁력 향상, 시장개방의 충격 완화, 농산물 수출 증대, 주산지 농민
⑤ ⑥ ⑦ ⑧
소득 증대라는 기본 구상하에 <《 비교우위 농산물 지역배치 계획(2003~2007 )>년
6 비교우위 농산물은 자원 및 생산조건이 양호하고 상품화율이 높으며 시장전망이 밝고 국내외 시장“ , 에서 경쟁력이 있으며 수입개방의 충격을 견뎌댈 수 있는 농산물 또는 수출경쟁력이 높은 농산물 을” 의미함 비교우위 생산지역은 자연조건이 양호하고 생산규모가 크며 산업화경영이 강하고 지리적 입. “ 지가 뚜렷한 주산지 를 의미함” .
하달에 관한 통지關於印發<優勢農產品區域布局規劃(2003~2007)>的通知》(農計發 호 을 발표하였음
[2003]1 ) .
제 차 계획 에서는 전용 밀 전용 옥수수 고함유 대두 면화 유채 사탕수수 감1 《 》 , , , , , , 귤 사과 육우 육양, , , 肉羊,젓소 수산물 등 총, 11개 농축수산물의 비교우위 생산지 역을 지정하여 년5 (2003~2007) 동안 중점 육성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음. 제 차 계획 의 성과1 《 》 : 5년 동안 품목별로 비교우위가 강한 주산지로의 집중이 심 화되었음 식량작물의 대 비교우위산업벨트가 초보적인 수준에서 형성되었으며. 9 ,
년 쌀 밀 옥수수 대두 사과의 주산지 집중도는 각각
2007 , , , , 98%, 80%, 70%,
를 차지하였음 59%, 50.7% .
2차 비교우위 농산물 지역배치 계획(2008~2015 )년
농업부는2008년 월 벼 밀 옥수수 대두 감자 면화 유채 사탕수수 사과 감귤9 , , , , , , , , , , 천연고무 육우 육양 젓소 생돈 수출 수산물 등 총, , , , , 16개 비교우위 농축수산물을 선정하고2015년까지의 육성 계획을 담은 《전국비교우위 농산물 지역배치 계획全
(2008~2015)
國優勢農產品區域布局規劃 》을 발표하였음.
식량 면화 식용유 식용당· · · 粮棉油糖 다수확 창출 활동
농업부는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식량과 식용유 다수확 창출 활동을 전개하여 각 각 500 , 102개 개의 만 무1 畝(670ha) 다수확 창출 시범단지를 조성하였음. 농업부는2009년 면화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2600개의 만 무1 畝(670ha) 다수확 창출 시범단지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2009년 전국 식량 면화 식용유 다수확 창출· · 업무 방안2009年全國糧棉油高產創建工作方案>을 제정하여 하달하였음.
7
년도에 개의 만 무
2009 2050 1 畝(670ha) 다수확 창출 시범단지의ha 당 평균단수는 톤으로 전년대비 톤 증가하여 증산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음
9.8 1.05 .
농업부와 재정부는2010년 월4 <2010년 식량 면화 식용유 다수확 창출항목 실시· ·
7 《<2009년 전국 식량 면화 식용유 다수확 창출업무 방안 하달에 관한 통지· · > 關於印發 2009年全國糧<
棉油高產創建工作方案>的通知 (》農辦農[2008]146 ;호 농업부 판공청 2009.9.25).위 방안 은 전국< >
적으로 식량 면화 식용유 다수확 현· · 1,700개를 선정하여 식량 면화 식용유 다수확 창출 시범단지· · 2,600 개 식량작물( 2050 ,개 유지작물 350 ,개 면화 200 )개 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음.
지도의견2010年糧棉油高產創建項目實施指導意見>을 제정하여 하달하였음.
8
표 중국의 년도 식량 면화 식용유 다수확 창출 사업 계획 표 중국의 년도 식량 면화 식용유 다수확 창출 사업 계획 표 중국의 년도 식량 면화 식용유 다수확 창출 사업 계획 표 7.7.7.7. 중국의 2010201020102010년도 식량 면화 식용유 다수확 창출 사업 계획 작물 구분 1만 무(畝；670ha) 시범단지 다수확 창출 목표 톤( /ha)
식량 작물
벼
《水稻優勢區布局計劃 에 근거》 조생종 벼 270 , 2개 기작 만생 종 벼 270 , 1개 기작 벼1,460개 시범단지 조성
동북 장강중하류지역 기작 벼, 1 10.5 ; 2톤 기작지역 기작 벼 톤 기타지역 톤 이상
2 13.5 ; 9
전년대비 5% 이상 증산 밀 《小麥優勢區布局計劃 에 근거》
개 시범단지 조성 1,000
하북 강소 안휘 산동 하남성 톤 기타 지역, , , , 9 ; 7.5톤 전년대비 5% 이상 증산
옥수수 《玉米優勢區布局計劃 에 근거》 개 시범단지 조성 1,000
동북 화북 황회해, , 黃淮海지역 12 ;톤 기타 지역 9톤 전년대비 5% 이상 증산
대두 《大豆優勢區布局計劃 에 근거》 개 시범단지 조성
180
동북 내몽고 봄대두지역 황회해 남부 대두지역 톤, 3 전년대비 5% 이상 증산
감자 《馬鈴薯優勢區布局計劃 에 근거》 개 시범단지 조성
200
동북 화북 서북지역, , 45 ;톤 황회해 남부지역, 30톤 전년대비 10% 이상 증산
유지 작물
유채 《油菜優勢區布局計劃 에 근거》 개 시범단지 조성
270
장강유역 겨울유채지역 북부 봄유채지역 톤, 3 전년대비 5% 이상 증산
땅콩 100개 시범단지 조성 황회해지역 장각유역 및 남부지역, 4.5톤 전년대비 5% 이상 증산
면화 《棉花優勢區布局計劃 에 근거》 개 시범단지 조성
200
황하유역 1.5 ;톤 장강유역 1.8 ;톤 서부내륙 2.3톤 시범단지 이외 지역 대비 20% 이상 증산
식용 당 50개 시범단지 조성
광서장족자치구 중남부 사탕수수지역 98 ,톤 함당율 운남성 서남지역 사탕수수지역 톤 함당
14.5%; 83 ,
율 15%; 광동성 서부지역 및 해남성 북부지역 사 탕수수지역 98 ,톤 함당율 14%; 동북 사탕무지역 3
톤 함당율 서북 사탕무지역 톤 화북
8 , 16.5%; 75 ;
사탕무지역 48 ,톤 함당율 16%
작물 구분 현 선정 1만 무(亩；670ha) 시범단지 다수확 창출 목표 톤( /ha)
식량작물
벼 300개 주산지 현 600 (개 현 당 개2 ) 1기작 벼 10.5 (톤 조곡) 기작 벼 톤 조곡 2 13.5 ( ) 밀 300개 주산지 현 600 (개 현 당 개2 ) 9.0톤
옥수수 300개 주산지 현 600 (개 현 당 개2 ) 12.0톤
대두 150개 주산지 현 150 (개 현 당 개1 ) 전년대비 5%이상 증산 감자 100개 주산지 현 100 (개 현 당 개1 ) 30.0~45.0톤
유지작물 유채 250개 주산지 현 250 (개 현 당 개1 ) 전년대비 5%이상 증산 땅콩 100개 주산지 현 100 (개 현 당 개1 ) 전년대비 5%이상 증산 면화 200개 주산지 현 200 (개 현 당 개1 ) 1.5~2.3톤
8 <《 2010년 식량 면화 식용유 다수확 창출 항목 실시 지도의견 하달에 관한 통지· · > 關於印發 2010年糧<
棉油高產創建項目實施指導意見>的通知 (》農辦财[2010]52 ;호 농업부 판공청 재정부· 판공청, 20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