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4章 最新動向 分析을 通한 向後 戰略方向 豫測
Ⅰ. 동향 분석
1)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2030 어젠다
2015년 9월 UN(UN)에서 193개 회원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속가능개발 에 대한 2030 어젠다(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총 17개 의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로 구성되어 있 다. UN의 전문기구로서 IMO는 이러한 유엔의 목표를 실천하는 데에 이바지
67)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해사안전소식지 제34호」(대전 :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20 16), 6쪽.
68) IMO Council, ‶STRATEGY, PLANNING AND REFORM″, C 116/4/1, 6 May 2016.
69) 2016-2017년간 시행되는 과제 중의 하나(Output: 4.0.3.1 Development of a new strategic fra mework for the Organization for 2018-2023)이다.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역할이 수행해야 할 것이다. 채택된 17개의 목표 중에서 IMO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목표는 아래와 같다.
Goal 2 : 기아해소,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Goal 5 : 양성평등달성과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 Goal 7 : 적정가격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제공
Goal 9 :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Goal 13 :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방지와 긴급조치 Goal 14 : 해양, 바다,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존노력
IMO는 UN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 으며, 차기 전략계획 수립 시 이러한 역할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할 것이 다.
2) 국제무역과 해운분야의 변화
세계경제는 지난 30년간 5배 이상이나 성장하였다.70) OECD의 예측에 따 르면 2040년에는 지금의 2배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71) 이러한 추 세 뒤에는 세계인구증가가 한몫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30년 세계 인구 는 85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72) 이에 따른 수요의 증가로 해운의 규 모 또한 커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무역동향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는 곳은 바로 개발도상국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 상국의 수입물량이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73) 이러한 성장은 개발도상국 의 수입의 증가를 나타내며, 동시에 해상무역 수요의 증가와 무력흐름의 변 화를 의미한다.74) 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해상무역을 통한 이
70) UNCTAD, ‶UNCTADSTAT: World seaborne trade by types of cargo and country groups, ann ual, 1970-2014″, 2015, <http://unctadstat.unctad.org/wds/TableViewer/tableView.aspx?ReportId=
32363>, 통계 분석을 통해 해상무역량의 증가추세와 세계경제의 성장추세가 거의 비례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71) UNCTAD, ‶UNCTADSTAT: Gross domestic product: Total and per capita, current and consta nt (2005) prices, annual, 1970-2014″, 2015, <http://unctadstat.unctad.org/wds/TableViewer/tabl eView.aspx?ReportId=96>.
72) UNCTAD, ‶UNCTADSTAT: Total and urban population, annual, 1950-2050″, 2015, <http://un ctadstat.unctad.org/wds/TableViewer/tableView.aspx?ReportId=97>.
73) UNCTAD, Review of Maritime Transport 2015(Geneva : United Nations publication, 2015), p p.10~11.
득을 볼 수 있지만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달성하는 데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한편, 해운은 오지로의 식량수송과 전 세계 곳곳에 식량문제를 해결하 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정지역에서의 무역량 증가는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특히 최빈 국(LDCs)과 군소도서개발국(SIDS)의 발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오히려 이러한 무역추세변화가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75)게다가 환경오염, 교통혼 잡 등과 연관되어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해운은 수십년간 무역 성장에 발맞추어 발전해 왔으며, 새로운 시스템과 기술들을 개발해 왔다. 예컨대, 컨테이너화는 수송방식의 완전한 변화를 가 져왔다. 적시생산(just-in-time, JIT)방식76)은 보관창고의 필요를 감소시켰다.
그러나 이는 물류망(logistics chain)을 매우 복합적으로 만들어 무역로(trade route)의 작은 혼선은 전체 물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77)
더욱 밀접하게 연관된 지구촌에서 한 지역에서의 재난이 전 세계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게 됐다. 예컨대, 자연재해, 테러, 해적 등은 전체 필수 사회 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중해에서의 해상 난민구조를 위한 상선들의 이로(Deviation)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IMO와 해 운공동체는 미래를 항상 고려하고 세계무역에서의 해운공동체의 위상을 강 화하기 위해 이러한 변화에 진보적인 접근방법을 취해야 할 것이다.
3) 에너지 효율과 기후변화
74) HSBC, ‶Long-term forecast for Global Overview: Trade routes″, 2012, <https://globalconnec tions.hsbc.com/us/en/tools-data/trade-forecast-tool>, 세계 10대 주요 수출무역로를 분석한 결 과, 향후 2020년부터 2030년사이의 예상되는 수출무역로는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등 4개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할 것이며, 이외 선진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로의 수출무역로는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75) IMO Council, op. cit., para. 19.
76) 출하된 재료를 남김없이 모두 그대로 사용하는 형태의 관리 방식으로 적기공급생산이라고도 한다. 즉, 재고를 남기지 않고 재고비용을 최대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재료가 제조라인에 공 급될 때에 맞춰 납품업자로부터 재료를 반입하는 상태에 접근하려 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일 본의 도요타 자동차사가 미국의 GM을 타도하기 위해 개발한 관리기법이다. 하지만 2008년 하 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자동차 판매가 급감하여 엄청난 재고가 쌓이면서 JIT의 문제 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77) IMO Council, op. cit., para. 21.
UN의 2030 어젠다의 하나인 기후변화문제는 이 시대에 가장 큰 도전과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모든 국가의 지속가능개발 성취능력을 약화 시킬 수 있다. 지구온도의 증가는 해수면을 상승시키며, 바다의 산성화 및 다른 기후변화 증상들은 연안지역 및 저지대 해안국가에 큰 영향을 줄 것이 다.
이산화탄소(Co2)는 시간이 지나면 해양에 흡수된다. 그러나 어느 한 조사 에 따르면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흡수될 경우, 이는 물의 화학 적 성질을 변화시키며 그 결과 많은 해양 생물의 생활주기(life cycle)에 영 향을 미친다.78) 특히, 먹이사슬의 가장 낮은 위치의 생물에 영향을 미쳐 생 태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결국엔 식량 부족을 유발할 수 있다.
화석연료의 연소 및 인간과 자연은 대기 중에 방대한 양의 열포함기체들 (heat-trapping gases)을 방출하며, 이는 지구의 표면온도를 증가시킨다. 바다 는 열을 흡수하며 이는 열팽창으로 인해 해수면상승을 유발하고, 극지방의 빙하와 빙원(ice caps)을 녹인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결과들은 빈곤완화와 경제개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혁신적인 해결책이 요 구된다. 비록 해운이 가장 효율적인 수송수단 중 하나이며 이미 많은 이산 화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있지만 해사산업은 여전히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79) 지속적인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해운분야에서 환경에의 부정적 영향을 더욱 줄이기를 기대하고 있다.80)
4) 과학기술의 진보
현대과학기술의 등장은 전 세계를 상당히 변화시켰으며, 특히 이는 정보통 신기술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학기술 개발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앞으 로도 그럴 것이다. 향후 10년간 새로운 과학기술은 해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전 세계 공급망을 통합시켜 해운산업을 더욱 밀접되고 효율적
78) Ibid., para. 25.
79) IMO, Third IMO Greenhouse Gas Study 2014(London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 ATION, 2015), p.1.
80) IMO Council, op. cit., para. 28.
인 산업으로 만들 것이다.
새로운 과학기술은 선박의 재료뿐만 아니라 설계, 장비 등에도 변화를 주 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선원과 선박관리자에게 부담을 안겨주기도 하였다.
과학기술의 진보는 해사산업에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에 새로 운 과학기술의 도입은 상당한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 규제의 예측가능성 (regulatory predictability)을 고려한 적절한 균형의 보장이 필요하다. 새로운 과학기술의 성공적인 채택은 효율적인 규제체제(regulatory framework), 전 세계적인 기술의 표준화 및 모든 해사이해관계자의 협력에 의존하게 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