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조직

1. 외교부

외교부는 IMO 업무의 내용에 따라 대응하는 조직이 구분된다. 외교부 국 제기구국의 UN과는 IMO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주된 업무로는 I

118) 강영민, ‶IMO와 대한민국의 미래전략″, 「해양한국」제505호, 한국해사문제연구소(2016), 1 71쪽.

MO 회의의 정부대표를 임명하고 훈령조치 등을 들 수 있다. 국제기구국의 국제안보과에서는 해적과 관련한 대응업무, 국제법률국의 국제법규과에서는 IMO 법률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국제경제국의 기후변화환경과에서는 IMO 해양환경국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업무를 다루고 있다.¹¹⁹⁾

2.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해사안전국의 해사안전정책과에서 IMO 업무를 주로 담당한 다. 해사안전정책과에는 4급공무원을 팀장으로 하는 국제해사팀이 있어 IMO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이 팀은 IMO 총회,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의 의제검토 및 회의참가를 지원하며 의제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검토하고 사 전 대책회의를 개최하며 훈령안 초안과 영문발언문 작성, 정부대표 추천업 무 등을 담당한다.

해사안전국의 해사산업기술과에서는 MSC 및 MEPC 산하의 전문위원회(su b-committees)의 의제검토 및 회의참가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전문위 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선박설계 및 설비, 선박복원성, 만재흘수선, 방화설비 등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하기 때문에 전문위원회 참석자에게는 고 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해사안전국 항해지원과는 선박보안 및 해 적방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에서는 인적요소⋅훈련⋅당직전문위원회 (HTW) 업무를 담당하고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는 간소화위원회(FAL) 업무 를 담당하고 있으며 해양정책실 해양보전과는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에 관 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3. 법무부

법무부는 IMO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법률위원회(LEG)에서 제정 하는 선주책임제한협약이나 제3자 피해보상에 관한 협약이 추후 국내 입법 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법무실 소속검사가 법률위원회에 참석한다.¹²⁰⁾

119) 해양수산부, 전게서, 156쪽.

4.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I항해, 통신 및 수색⋅구조 전문위원회(NCSR) 업무 중 수색⋅구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5. 민간조직

1)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센터

우리나라는 해사안전 분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정부업무를 지 원할 수 있는 비영리 전문연구기관이 없었다. 특히 IMO 관련 업무를 수동적 대응(Re-active)에서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Pro-active)하기 위하여 200 8년 7월 1일 선박안전기술공단(KST) 내에 해사안전연구센터 설립하였다.

해사안전연구센터는 IMO 업무에 관한 사항, 특히 IMO 회의대응, IMO KOR EA 홈페이지관리 및 전략대응 연구용역 주관하고 있다. 또한 해사안전정책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검토 및 검증, 해 사안전 분야의 국제동향분석에 관한 사항, 국내외 해사안전전문가 pool 네트 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 해양관련 IT 산업계와의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등도 담당하고 있다.

본 센터는 2008년 8명(연구직)으로 개소하여 2012년 6명(연구직)이 증원되 었고, 2016년 9월 현재 총 10명의 연구원이 근무 중에 있으며(총 정원은 11 명 확보), 인건비와 출장비 등은 선박안전기술공단 민간경상보조비로 지원하 는 방식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조직은 해사안전연구센터장 산하에 정 책연구 IMO 업무실과 진단업무실을 두고 있다.

2) 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KMC)

비전문성, 경직성 등 정부의 IMO 대응에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전문가의 자율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4년 1월 24일 (재)한국해사안전국제협 력센터(Korea Maritime Center, KMC)를 설립하고, 법인의 이사회 및 실무위

120) 상게서, 157쪽.

원회를 구성(총원 비상임)하고 사무실공간을 확보하였다(대전 KRISO에서 무 상임대).

이사장 외 이사 5명, 감사 1명 등 참여기관장 위주로 구성하여 운영을 시 작하였으며 8개 기관(KST, KRISO, 선주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해운조합, KR, KOEM, BPA)이 참여하여 연간 2천만원을 정기적으로 출연하였고, 2014 년 9월 런던사무소에 인력을 파견하였다. 런던사무소 운영자금은 KMC 운영 위원회 자금(1.7억) 및 참여기관 출연금(1.4억)으로 운영 중이다. 현재 IMO 파견관, IMO 담당실무위원 및 BPA 1명이 파견 근무 중이다.

3) 기타

한국선급(KR)은 직접 거의 모든 IMO 회의에 자문관(advisor)으로 참석하고 있으며, 의제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에 정부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해 양수산연수원(KIMFT)은 인적요소⋅훈련⋅당직전문위원회(HTW)와 관련된 업 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회의에 참가하며, 이 밖에도 한국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선주협회 등의 민간조직과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교수들도 관련 IMO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6. 현지(런던) 대응조직

런던의 IMO 대응체제는 크게 주영 한국대사관의 해양수산관과 IMO 파견 관을 들 수 있다. 해양수산관은 국장급의 고위공무원으로서 IMO의 교체상주 대표(Alternate Permanent Representative to IMO)를 겸하고 있다. 해양수산 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IMO와 업무협의를 행하고 있으며, 각종 IMO 회 의의 수석대표(Representative)로 임명되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또한 회의 에서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직접 발언하기도 하고, 발언자의 지정이나 훈령 에서 명확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정리 등을 행한다. 또한, IMO에 대한 정부대표 신임장(credential) 및 회의 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업무 를 행하며, 이 밖에도 외국해무관(maritime attaché)이나 IMO 사무국 직원과 의 접촉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 및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 관은 IMO 업무에 관한 현장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다.

IMO 파견관은 해양수산부 4급 공무원으로서 런던에 파견되어 IMO 회의 참석, 대표단의 지휘 등 각종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즉, IMO 사무국 직원과 의 업무연락, 각종 회의나 리셉션 일정의 예약,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전파 업무를 행한다. 특히, IMO 파견관은 각종 실무 작업반(working group) 회의 까지 모두 참석해야 하므로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한다.

이 외에도 런던에는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KMC), 한국선급(KR) 런던 지부 및 여러 한국 해운 및 조선업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