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심리전의 필요성을 증대시킨 요인은 복합적이다. 쿠데타의 대내외적 정당화와 민간정부로의 정권재창출, 반공개발동원체제의 확립 등 통치전략상의 시급성이 우선적인 요인이었으나, 남북한 체제경쟁의 격화에 따른 북한의 공격적인 대남전략에 대한 대응 또한 대공심리전의 의의를 부각시켰다. 냉전전이 전파냉전 시대로 진입되는 추세에 부응하 는 전략심리전의 이론 및 기술적 대비도 요구되었다. 5․16 후 북한의 대남전략은 강경일변도로 치달았다. 1950년대 전후복구3개년계획(1954
∼1956)과 제1차 5개년계획(1957∼1961)의 성공적 추진에 따른 자신감을 바탕으로 북한의 경제발전모델과 반제국주의의 가치를 제3세계국가를 대상으로 선전하는 동시에 김일성의 연방제통일안 발표(1960.8)를 시작 으로 자주적 평화통일공세를 주도해갔다. 그러나 5․16 후 남한사회가 점차 안정됨에 따라 종래의 평화공세를 후퇴시키고 ‘남조선혁명론’ 혹은
‘민족해방전쟁론’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남조선혁명노선에 바탕을 둔
‘4대군사노선’의 확립으로(1962.4)대남 강경노선을 굳혀갔다. 이 같이 전 환된 기조는 한일국교정상화 및 베트남파병을 계기로 한층 강화되는데, 1965년부터 본격화된 군사분계선에서의 충돌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급 기야 ‘1․21사태’,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침투사건’ 등 무장게릴라의 남파에 의한 무력도발을 감행하기에 이른다.76 남파간첩의 임무도 소극 적 첩보공작에서 군사기지 및 중요시설 폭파, 요인 암살 등 적극적인 게 릴라전을 전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77 1960년대 후반 한반도에서
76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강광식, ｢1960년대의 남북관계와 통일정책｣,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엮음, 뺷1960년대의 대외관계와 남북문제뺸, 백산서당, 1999, 159∼
204쪽 참조.
77 ｢북괴간첩의 새 전술과 방비 태세｣(사설), 뺷조선일보뺸, 1965.8.6.
최고조의 군사적 긴장상태가 조성된 것이다.
대남정책이 무장공세로 전환되기 이전까지는 간접침략을 통한 심리 전 공세가 대남전략의 주류를 이루었다. 북한은 4․19 직후 연방제통일 안을 천명한 후 남한 내 지하조직 구축과 함께 위장평화공세, 지하공작 활성화, 조총련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대남정책의 지침으로 세우고 이전 보다 강도 높은 간접침투전략을 구사한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5․16 을 겪은 후에는 5․16 주체세력들에 대한 접근공작을 세우고 연방제통 일․평화통일을 제안하는 비밀협상 대표를 파견하는(황태성 사건) 한편
‘대남사업총국’과 ‘조사부’로 대남공작조직을 정비하고 해외 공작거점 의 운영과 이를 통한 대남침투공작을 추진하는 방법까지 동원한 간접침 략을 더욱 확대 강화시켰다.78당시 남한 정보당국에서 파악한 북한의 간 접침략과 심리전 공작 형태는 다양했다. 남파간첩에 의한 심리전 공작방 법(거점 확보 뒤 정부에 대한 불평불만을 과장 선전), 납치 유인공작에 의한 심리 전 공작방법(납치어부 송환, 동반월북 기도), 전파에 의한 심리전 공작방법(평 양과 해주 거점의 라디오심리전과 휴전선의 대남확성기방송), 전단 살포 공작방법, 우편을 이용한 공작방법(일본과 홍콩을 발신지로 한 선전문 송부), 제3국을 통 한 심리전 공세(중립국 진영을 대상으로 한 북한체제 우월성 선전)등이 동시다 발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79이에 대항하는 대북심리전 체계 확립과 역 선전전이 긴급히 요구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간첩자수기간의 주기적 설정과 범국민 간첩색출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이와 연계되어 있던 남한 내 통일론에 대한 제압도 필요했다. 북한심
78 1960년대 초 북한의 대남공작조직의 변화에 대해서는 황일호, ｢노동당 3호 청사 놀라 게 한 4․19와 5․16｣, 유영구, 뺷남북을 오고간 사람들－남의 조직사건과 북의 대남사 업뺸, 글, 1993, 187∼234쪽 참조. 남로당 출신 월북자를 대남공작원으로 양성한 기관 인 ‘강동정치학원’을 비롯한 북한 대남공작기관의 역사에 대해서는 중앙정보부, 뺷북한 대남공작사뺸 1, 중앙정보부, 1972 참조.
79 정형택, ｢현대 심리전 공세의 중요성｣,뺷동아일보뺸, 1961.9.10.
리전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으나, 4․19혁명의 시공간에서 통일운동을 주도했던 혁신계를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5․16 후에도 여전히 한반도 분단질서의 해결방법으로서 통일에 대한 논의가 대내외적으로 지속되고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4․19 직후에 제기된 김용중의 한국중립화방안, 미 맨스필드 상원의원의 오스트리아식 중립화방안, 김삼규의 중립화통 일방안 등이 더욱 거세게 다시 제안되었으며, 국내적으로도 서민호 의원 의 통일구상 발표(1964.1.17), 황용주의 중립통한론(1964.11)등이 제기되어 파란을 일으키는 상황이었다. 국회에서는 ‘남북이산가족면회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기도 했다(1964.10). 반공법을 적용해 황용주와 서 민호를 구속시키고,80통일론의 법적 한계, 즉 유엔감시하의 남북총선거 안(승일통일)만을 국법상 허용한다는 검찰의 공식적 가이드라인 제시와 중립통일론이나 용공사상을 논하는 학자들에 대한 중앙정보부장의 공개 경고를 계기로 공론 장에서의 통일론은 일단 수그러들게 된다. 정작 문 제는 일반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었다. 당시 통일에 관한 각종 국 민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유엔감시하의 총선거 방법이 압도적이었으 나 남북협상론에 대한 선호도가 15% 이상이었고, 남북교류에 대한 필요 성에 공감하는 의견도 상당했다.81 조선일보여론조사에 따르면(1964.10),
80 서민호가 반공법위반혐의로 구속된 것은 한일협정 체결 후 의원직을 자진 사퇴한 뒤 민사당 창당발기문을 통해 한일협정의 폐기, 파월한국군 철수, 남북한 서신교환과 체 육인 및 언론인 교환 등을 주장했기 때문이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 자 민사당이 조총련계의 자금을 창당준비로 썼다는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 구속되는 과 정을 밟는다(1966.6). 이 사건에도 중앙정보부가 깊숙이 개입했다.
81 공보부의 국민여론조사에서는(1964.2.5∼11) 유엔감시하의 총선거가 23.4%, 남북협상 16.3%, 모르겠다 47.7%로 조사됐고, 동아일보사의 전국여론조사에서는(1964.12.14∼
18) 유엔감시하의 총선거가 41%, 남북협상이 19%, 모르겠다는 응답이 28%였다. 국토통 일원의 ‘국토통일에 대한 여론조사’(1969.12)에서도 유엔감시하의 총선거에 대한 지지 가 31.9%, 무력통일 12.8%, ‘현 상태 유지 10.3%, 남북협상 9.5%, 중립국 감시 8.3%, 모르겠다 23.7% 등으로 조사되었는데, 용공으로 치부된 남북협상론에 대한 기대가 일정 수준 지속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고(84.7%), 통일논의는 필요가 있다면 논 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며(69.4%), 남북한 편지교환, 체육인 및 언 론인의 교환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우세했으나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27%)이용될 테니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13.8%)보다 많았으며, 가족 면회소 설치에 대해서도 긍정적 답변이(74.3%)부정적 의견(24%)보다 매 우 많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82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반공동 원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동시에 남북협상 및 교 류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가 여전하다는 사실을 드러내준다는 점에서 정 권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대북심리전의 의의와 그 필요성이 더욱 더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대북심리전이 대북한/대내 두 차원을 포 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이런 맥락에서 귀순자의 존재가 부각되고 그들의 심리전적 가치가 배 가된다. 자진 월남귀순자는 물론이고 남파공작원, 즉 간첩의 존재는 대 북심리전의 목표와 방향 및 효과 생산에 최적임자였다. 1951∼1969년 생포된 2,391명의 간첩들은 전향의 여부에 따라 생사가 좌우되었다. 비 전향자는 국가보안법이 적용돼 상당수가 처형되었고 일부는 비전향장기 수로 장기간 감옥에서 갖은 전향공작에 맞서며 비인간적 삶을 영위해야 했다.83주로 중앙정보부의 관할 하에 이루어진 간첩에 대한 전향공작은 체포 후 정보 제공을 대가로 공소 보류되어 풀려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는 1930년대 및 정부수립 후 국가보안법체제에서 시행된 전향제도와 유사한 방식이었다. 풀려난 후에는 국가심리전 체제에 편입되어 다양한
82 ｢조선일보 여론조사－통일문제의 관심도｣, 뺷조선일보뺸, 1964.11.4.
83 한홍구의 연구에 따르면(앞의 글, 200∼201쪽), 비전향장기수는 네 부류, 즉 첫째 남 파공작원, 둘째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빨치산 출신, 셋째 통일혁명당, 인민혁명당, 남민전, 구미유학생 간첩단사건 등 남쪽의 급진적 변혁운동에 관련된 사람 중 비전향 자, 넷째 재일동포나 납북어부, 월북자가족, 한국전쟁 시기의 부역자, 유학생 중 공안 기관이 조작한 간첩사건에 연루된 사람 중 비전향자로 남은 사람들 등이다.
심리전 활동에 동원되는데, 주목할 것은 5․16 후에는 이들을 조직적으 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귀순(자)의 심리전적 가치와 용도를 과할 정도로 잘 이용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수근의 사례에서 확인되듯 이 너무 강압적이어서 일부 반발을 사기도 했으나, 공보부 산하 ‘특수선 전위원회’의 심사와 지도방침을 거쳐 적절한 소임을 맡기는 방식으로 귀 순자의 장점을 최대한 살렸다.84중앙정보부가 (전향)귀순자를 생산하고 공보부가 이들을 선별, 배치, 활용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일찍부터 가 동된 것이다. 그리하여 귀순자는 1960년대 국가심리전의 최정예 요원으 로 거듭나게 된다. 이는 냉전 분단체제의 비극적 산물인 전향간첩 및 귀 순(자)이 심리전에 이용되면서 역설적으로 분단체제를 강화하는데 부정 적으로 기여하는 구조가 정착되었음을 의미한다. 비극이 비극을 낳는 악 순환 구조이다. 대남공작원 파견 못지않게 대북공작원 밀파가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악순환에 대해서는 남북 정권 모두에게 책 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시 국가심리전에 동원된 귀순자의 분포는 복잡하다. 자진월남귀순 자와 전향간첩이 주류를 이루나 한국전쟁 포로도 동원 혹은 자발적 참여 가 빈번했다. 기존 월남지식인들의 참여도 적극적이어서 그룹을 형성할 정도였다. 대남침투와 귀순의 경로도 다양했고, 또 심리전상의 가치가 큰 지식인귀순자들의 북한에서의 직위와 역할이 다양했던 관계로 심리 전의 효과를 제고하는 데도 유리했다. 심리전요원으로 선별된 전향간첩
84 특수선전위원회(위원장, 공보부 차관)는 특수선전위원회규정(1962.2.20, 각령 제478 호)에 의해 설치되었고, 주 기능은 심리전의 기본방침 수립에 관한 사항, 심리전 실시 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심리전 활동상황의 종합, 분석, 평가 및 효과 측정에 관한 사항, 귀순자의 처우 및 지도방침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 심의하는데 있었 다. 위원회 산하에 심리전관련 7개 부처 과장급으로 구성된 ‘실무자회의’(의장, 공보부 조사국장)를 두어 심리전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선전위원회는 4차례 부분적 개정을 거치며 존속되다가 1975년 11월에 폐지되었다.
과 귀순자는 일반적으로 언론의 기자회견을 통해 귀순을 공표하고 남한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남기는 의식으로 시작해서 각종 강 연회, 좌담회, 군중대회 등에 동원되는 것이 기본적이었다. 특히 공포의 존재로 간주된 간첩의 공개는 간첩에 대한 공포이미지를 더 한층 각인시 키는 가운데 반공방첩사상을 부식하는 효과를 발휘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귀순자의 북한에서의 경력과 전문성에 따라 각기 다른 심리전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공안사건의 (검찰측)증인으로, 해외파견을 통해 아 시아반공연대를 강화하는 자원으로, 북한자료의 수집 및 연구의 인력으 로, 영화검열에의 참여 등 실로 다양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대한 귀 순자들의 다양한 경험 정보는 공산주의 체험 및 집중적인 반공교육으로 조성된 국민 대다수의 적대적인 북한이해를 고착시키는 데 유효했다. 지 금까지 당대 심리전에 동원된 귀순자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1960년대 대공심리전에서 뚜렷한 활동을 한 주요 귀순자들을 간략히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대 심리전의 논리와 특징 을 정리하고자 한다.
① 이철주(1957.6 남파 후 전향):문화선전성 기관지 부주필을 역임한 그 는 전향 후 육군본부특전감실 집필위원(1958), 동방통신사 주필(1960), 내 외문제연구소 연구위원(1961) 등으로 심리전을 수행하면서 방송극작가 로도 활약한다(1964.5 HLKA ｢김삿갓 북한방랑기｣). 이철주의 대북심리전의 특 징은 공산주의의 이론과 실제의 모순을 북한예술가들의 숙청에 초점을 맞춰 고발하는데 주력했다는 점이다. ｢북한의 작가 예술가들｣(뺷사상계뺸, 1963.7∼1965.4), ｢북한 무대 예술인들의 최근 동향｣(뺷사상계뺸, 1965.8), ｢북괴 조선노동당｣(뺷신동아뺸, 1965.5)및 이를 묶은 북의 예술인(1966)등의 논 조는 임화를 비롯해 남로당계 예술인의 동향과 공판(숙청)에 대한 폭로를 통해서 공산주의이념에 우호적인 남한 및 자유세계 지식인들을 향한 경 종, 한 마디로 ‘자유를 택하라’에 있었다. ｢北の詩人｣에 서술된 임화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