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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질서의 변동과 심리전 - 결론을 대신하여

1960년대 국가심리전을 거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냉전질서이다. 남북 대결이 체제우월 경쟁에서 나아가 체제 확산 경쟁으로 치달았던 한반도 의 역학 구조와 그에 따른 남북 심리전의 목표 및 전략에 변화가 초래된 것은 근본적으로 냉전질서의 동태적 변동에 의해서다. 당대 한국의 심리 전이 한반도를 벗어나 동아시아지역으로 확대된 것도 마찬가지의 맥락 이었다. 재일조선인사회가 남북한 심리전의 격전장이 된 것 또 대만과의 심리전상의 협력적 관계가 조성된 것도 동아시아 냉전지정학이 투사된 산물이다. 1971년 VUNC가 21년 만에 폐쇄된 것도 동아시아 냉전질서 의 급격한 변동이 원인이었다. 즉 유엔군사령부는 한국방송의 발전과 예 산절감의 차원에서 폐쇄한다고 발표했으나,108실은 동아시아 냉전질서 가 데탕트 국면으로 전환되는 추세에서 발표된 닉슨독트린이 VUNC를 폐쇄하게 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다.109어쩌면 VUNC 심리전방송의

107 한홍구, 앞의 글, 15쪽.

108 「문 닫게 된 VUNC」, 뺷매일경제뺸, 1971.6.19.

109 김영희(2012), 앞의 글, 258∼265쪽. 그는 이 외에도 VUNC 폐쇄에는 베트남전의 장 기화에 따른 미국사회의 반전 분위기 확산과 재정적자의 확대, 대공산권 심리전방송이

효력이 크게 감소한 점이 더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냉전질 서의 규정 속에서 1960년대 한국 대외심리전의 기조는 자국의 이념과 문화적 우수성 등을 포지티브하게 홍보하는 전략보다는 네거티브적인 역선전전을 통해 진영 내지 체제의 도덕적 우월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 를 내치의 자원으로 활용해내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일심리전이 재일동포, 특히 조총련을 대상으로 한 사상전에 치 중한 것도 이 때문이다. 마쓰모토 세이죠의 「の詩人」과 오다 마코토(小

田実)의 「韓國․なんでも見てやろう」(뺷중앙공론뺸, 1963.11)을 둘러싸고 발생 한 현해탄 논전이 사상전으로 비화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같은 면모는 베트남전에서 재연된다. 베트남전장에서 남북한의 심 리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된 것이다. 하나는 귀순공작이다. 1966년 3 월부터 사이공, 나트랑 등 전략요충지 5개 지역에 중계소를 두고 주월한 국군방송을 개시해 대베트콩 심리작전을 전개했다. 또 민사심리전중대 를 파견하여 미군의 추호이작전에 보조를 맞춰 귀순권고를 위한 선무와 설득공작을 전개해 큰 성과를 거두는데, 1966년 625명, 1967년 815명, 1968년 상반기에 237명 등으로 베트콩귀순자가 증가했다.110귀순자의 대량 획득을 위해 귀순 유도를 성공시키면 거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악 랄한 수법이 동원되었다. 추호이작전의 성과는 국내에 크게 보도되었고, 베트콩귀순자 환영대회, 좌담회가 국내 전향간첩 및 귀순자의 좌담회, 강연회 등과 함께 연일 국내신문에 실린다. 다른 하나는 남북한 심리전 이다. 1966년 6월부터 북한이 북베트남에 전쟁물자 제공과 교관요원조 종사, 군사교관요원, 방송․포로 심문․선전문 작성 등의 심리전요원을 파견한 사실이 1968년 중앙정보부와 주월한국군사령부에 의해 공식 확

자국 영토인 오키나와에서 운영되는 것을 반대한 일본의 입장과 오키나와 반환 문제, 한국의 심리전방송 제작능력의 향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한다.

110炎熱전선」, 뺷동아일보뺸, 1968.7.30∼8.3.

인된 바 있다. 노획한 북한문서에 따르면, 북한은 베트남에 29명의 심리 전요원을 파견해 사상전향 고취 및 한국군의 만행 유포, 한국정부의 파 월정책 비난, 반전투쟁의식의 고취 및 사회주의 우월성 고취, 베트콩 간 부 양성교육을 위한 한국군의 생활풍습 및 사상동향, 한국군과의 접촉방 법 등 다양한 심리전 활동과 동시에 한국군용 전단 살포를 통해 대남심 리전을 실시했다.111 한반도심리전의 연장이자 이를 대내적인 심리전으 로 활용하는 회로이다.

한반도에서도 남북 간 심리전이 일시 중지된 적이 있었다. 7․4남북공 동성명 발표 후 1972년 11월 11일 0시를 기해 대남/대북방송과 군사분 계선상에서의 확성기방송 및 상대방 지역에 대한 삐라 살포 중지를 쌍방 합의하면서 7개월간 한반도에 평화가 잠시 깃들었던 것이다. 남북긴장 완화의 실천적 제일보로 평가된112이 조치는 그러나 정보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이 1973월 6월 10일 대남확성기 방송과 1973년 11월 전단 살포를 재개하면서 합의가 파기되었고, 더욱 치열한 상호 심리전이 경쟁 적으로 실시되는 신단계로 돌입하게 된다. 냉전질서의 변동과 그것의 한 반도 내재화에서 빚어진 심리전의 중지 및 재개의 교차이다. 이후 군사분 계선상에서 심리전 요원을 동원한 대면심리전, 대북확성기 방송, 집단체 조와 같은 시각심리전, 전단 살포 등 전술심리전이 강화-중단-재개의 거 듭된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1960년대 국가심리전 체계의 확립과 대내외 심리전의 양상 을 살펴보았다. 1960년대는 남북 상호 간 심리전이 냉전질서의 동태적

111 문영일, 「베트남전쟁의 심리전 사례 분석」, 뺷軍史뺸 46,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2, 99∼128쪽. 그에 따르면 당시 습득된 한국군용 전단은 북한정책 선전, 파월정책 비난, 한미월 간 이간, 김일성 우상화, 반전투쟁 선동선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 다. 1972년 50여 명의 북한 심리전요원이 주월 한국군을 대상으로 한 심리전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많은 한글전단(한국인의 필체)을 노획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주월한 국군사령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한 바 있다.

112 「방송 및 비라 살포의 중지」(사설), 뺷동아일보뺸, 1972.11.11.

변동과 맞물려 한반도 나아가 냉전동아시아를 횡단하며 상호 상승적으 로 전개된 심리전의 총력시대였다. 심리전 연구는 냉전분단체제의 장기 지속성을 해명하는데 필수적인 주제이다. 그러나 관련 자료가 부족하고 필요 자료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은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난항을 겪 을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의 대남심리전의 실체적 양상, 미군 및 한국군 병사와 남한민간인 및 재일조선인 등 다양한 부류의 자진월북자들을 활 용한 북한 심리전에 대한 고찰이 결여된 상태에서 남한만의 심리전을 고 찰하는 것은 불구적이다. 이에 대한 보완과 함께 당대 대공심리전과 반 공개발동원전략의 내밀한 상관성과 균열, 특히 1969년 7월 닉슨독트린 발표 후 동아시아 및 한반도 냉전질서가 급격히 재편되는 가운데 남북 간 체제경쟁의 내치화와 국제 외교경쟁이 한층 강화되는 정세 변화 속에 서 대공심리전이 어떻게 추진되는가를 따져보는 작업을 이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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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