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시아의 스마트시티 구조와 방향
저자 손정렬, 박수진, 박양호, 이명무, 김윤호, 강성용, 김용학, 사공호상, 이상건, 이재용, 맹현철
발행처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발간일 2022년 5월 30일
출판사 진인진
년에 채택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도 연결되어 있다.
아시아 각국에서도 스마트시티 전략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아시아 대륙의 방대한 규모를 고 려하여 아시아를 흔히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극동아 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로 구분한다. 이 중 남아 시아는 인도 등 8개국으로 구성된 지역으로 인구가 약 18억 명에 달하여 세계 인구의 23%를 차지한다.
남아시아의 지정학적 가치와 잠재력은 풍부하다. 이 들 남아시아에서는 현재 150여 개의 스마트시티 프로 젝트가 검토 및 개발되고 있다. 특히 인도는 2015년 부터 스마트시티 100개 개발사업인 스마트시티 미션 을 추진하고 있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스마트시티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스마트시티의 구 체적인 개념과 실체에 대한 궁금증
이 커진다. 학자마다 다양한 개념으 로 스마트시티를 정의하고 있기 때 문이다. 이러한 궁금증과 지적 호 기심을 풀어줄 전문 서적이 때마침 지난 5월 말에 나왔다. 「남아시아의 스마트시티: 구조와 방향」은 아시아 연구의 세계적 허브를 지향하고 있 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가 기 획한 ‘세계 속의 아시아연구 시리즈’
제30호로 발간한 책이다. 아시아연 구소 박수진 소장을 비롯해, 스마트 시티 및 남아시아 관련 저명한 학자 11명이 필자로 참여해 집단지성을 발휘했다. 스마트시티의 개념과 실 체를 포함해, 인도를 포함한 남아시 아의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구조 및 방향과 국제교류 협력방안을 이해 하기 쉽게, 그러면서 입체적으로 잘
서술하고 있다. 인도 등 남아시아와 스마트시티를 결 합한 주제의 서적이 국내외에서 희소한 현실 속에서 실용적 가치가 돋보이는 쾌저이다.
이 책은 크게 2부로 되어 있으며, 책 전체를 요약한 프롤로그와 향후 과제를 제시한 에필로그가 첨부되 어 있다. 제1부는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 마트시티의 개념, 한국 및 세계 주요 국가의 스마트 시티 개발 동향, 남아시아 각국의 주요한 스마트시티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제2부는 9개의 장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특히 남아시아의 중추국가이면서 인구, 시장 및 성장잠재력이 세계적인 인도를 중심으로 스 마트시티 정책의 구조와 사례 및 향후 발전 방향을 모 색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제1장은 스마트시티의 개념과 한국의 스마트시티
그림 1 남아시아 지도
자료: 위키미디어(https://incubator.wikimedia.org/wiki/Wy/ko/남아시아); 손정렬, 박수진, 박양호 외(2022, 13p)에서 재인용.
구조로 시작하고 있다. 2000년대 초 유행했던 유비 쿼터스 시티(U-city)를 대체하여 2010년 ‘스마트시 티’가 국내외에서 등장하고,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스마트시티 에 대한 관심도 범세계적으로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이에 부응하여 한국 정부 역시 2017년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 후 스마트시티에 대한 연구와 프로젝트가 크게 발전 하였다. 한국 스마트시티의 기본구조는 기반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혁신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형이 개도국의 특성에 맞춤형으로 개 발 및 응용될 수 있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
제2장은 스마트시티의 세계적 흐름과 남아시아 및 한국의 도전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 스마트시티의 시 장 규모는 2025년에 8,200억 달러에 이르며 연평균 14% 이상으로 건실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 다만 나라마다 인식하고 있는 현안 도시문제 및 경제성장 정도에 따라 스마트시티 개발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음 세대를 위한 건강한 도시환경을 지향하는 스마트시 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제3장은 인도 등 남아시아의 스마트시티 전략을 소
개하고 있다. 인도의 100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스 리랑카의 ‘스마트네이션’, 파키스탄의 ‘비전 2025’와 스마트시티, 파키스탄의 ‘캐피털 스마트시티’, 방글라 데시의 ‘디지털 방글라데시’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 러한 분석을 토대로 남아시아 국가 간의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조성, 한국기업의 스마트 산업단지 및 스마 트 빌리지 조성 등의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제2부는 제4장부터 제1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도를 사례로 스마트시티의 구조와 전략 및 실체 를 분석하고 있다. 인도는 현재 인구 약 14억 명으로 중국 다음으로 세계 제2위의 인구 대국이지만 2025 년경에는 중국을 제치고 인구 1위 국가로 될 전망이 다. 그리고 인도의 전체 경제 규모가 현재 세계 6위 지만 2030년이 되면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로 올라설 전망이다. 인구 대국이자 경제 대국인 인 도의 시장 잠재력을 보면서, 미국의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Amazon) 회장 제프 베이조스(Jeff Bezos)는 2020년 1월, “21세기는 인도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다. 이러한 인도의 스마트시티 정책 동 향과 미래 방향을 집중적으로 다룬 제2부의 구체적 내용이 궁금하다.
먼저 제4장은 인도 IT 산업의 발전 현황을 보여준 다. 인도는 IT 관련 소프트웨어와 풍부한 전문 인력 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 플 등 세계 최고의 IT기업도 입지해 있다. 인도 공 과대학의 높은 교육수준과 스타트업의 증가, 인도 의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등의 장점을 토대로 AI 등 4차 산업혁명이 인도 경제를 선도할 것으로 전망 된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 기술을 접목 한 인도의 스마트시티는 일종의 살아 있는 실험실 (living test-bed)로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이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5장은 스마트시티를 인도의 도시화와 연결해
기고 <서평>
그림 2 인도 모디 총리의 스마트시티 미션
자료: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Smart_Cities_Mission (2022년 8월 11일 검색).
서 보여주고 있다. 현재 인도는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주택,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도시문 제를 해결하고자 인도 정부는 2015년에 ‘스마트시 티 미션’을 선언하고, 5개년에 걸쳐 100개의 스마트 시티를 개발하기로 하였다. 이 장에서는 스마트시티 미션의 구조와 동향을 분석하고, 정책의 중간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일부 도시에서 팬데믹 위기에서도 스마트시티 해법이 유효함을 알려준다. 그러나 대체 로 재원 부족, 도시 간 집행속도의 현격한 격차, 토 지 갈등, 참여주체들의 지식과 경험 부족 등으로 사 업성과가 아직은 미흡하다. 새로운 정책 모델이 필 요함을 시사한다.
제6장은 인도의 ‘스마트시티 미션’을 실천하는 접 근방식으로 정부 주도의 하향식이 아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접근방법의 중요성을 실제 사
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먼저 스마트시티를 시민 이 직접 만들어가는 팹랩(fab lab) 시스템을 소개한 다. 이어서 문제 해결을 전문가에게만 맡기지 않고 시민과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해답을 찾아가는 리빙 랩(living lab) 구조를 소개하고 적용 사례를 알려준 다. 시민참여형 팹랩과 리빙랩을 결합해 정책을 수 립하고 실행할 경우 현지 맞춤형 스마트시티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을 강조한다.
제7장은 인도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 중 스마트 교 육을 사례로 보여주고 있다. 인도 정부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확산되는 디지털 환경을 이용하여 양질 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스마트 교육의 성과 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시와 시골에서 각각 하나씩 두 지역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인도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투자뿐
그림 3 인도의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 패러다임
자료: UN(2020)의 SDGs에서 선별 및 Poongodi, M.et al.(2021)의 스마트시티 그림을 결합하여 재작성; 손정렬, 박수진, 박양호 외(2022, 445p)에서 재인용.
유엔SDGs 지속가능성 목표
SDG1 SDG3 SDG4 SDG6 SDG7 SDG8 SDG9 SDG11 SDG12 SDG13 SDG16 SDG17
Smart City
1. 스마트환경 2. 스마트교통 3. 스마트물관리 4. 스마트산업·
농업·관광 5. 스마트에너지 6. 스마트헬스 7. 스마트교육 8. 스마트주택 9. e거버넌스 10. 스마트안전
아니라 스마트 교육에 대한 투자를 동시에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8장은 인도의 스마트시티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회정치적 맥락을 같이 고려해야 함을 알려준다.
스마트시티를 설계하는 정치적 지도자와 이를 실행 해야 하는 일선 관료, 나아가 스마트시티의 혜택에 대해 무임승차를 선호하지만 스마트시티 개발에 필 요한 토지수용에는 반대하는 중산층의 인식과 태도 등이 스마트시티 미션의 성공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제9장은 인도에서 열악한 도시인프라 여건을 개 선하는 것이야말로 스마트시티 사업의 핵심 요소 중 의 하나임을 실증하고 있다. 세계은행과 국토연구원 이 공동으로 지난 2015년, 인도 스마트시티 현장조 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특히 인도의 도 시맞춤형 스마트시티 정책 설계를 위한 현지조사 사 례를 제시한다. 스마트시티 개발은 한편으로는 기존 인프라의 물리적 관리를 고도화하고, 다른 한편으로 교통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양축의 전략 을 병행해야 함을 강조한다.
제10장에서는 스마트시티 개발의 전제조건이자 기초여건인 공간정보 기술의 개발과 공간정보의 대 외 개방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인도의 공 간정보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 다만 인도 국토공간의 방대함을 고려할 때 공간 정보 데이터의 생산 및 유통의 표준화와 기술 기준 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음을 지적하고, 한 국과의 교류 필요성을 제안한다.
마지막 제11장은 종합 파트이다. 인도의 실정에 더욱 맞는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의 패러다임과 그 작동 가능성 및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인도에 서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이행과 스마 트시티 정책 추진 간에 선순환적 관계가 존재함을
밝힘으로써 패러다임이 타당함을 보여준다. 이어 인 도 맞춤형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가 구현되기 위한 모델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 국가 및 도시 차원의 모 델 구축 방안 및 평가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과 인도 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가능 한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추진, 관련 공무원 교육프 로그램 운영, 지식플랫폼 구축 등의 방안도 구체적 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방안들은 독일, 프랑스 등 주 요 국가의 인도 스마트시티 지원 사례를 분석, 국가 간 공통점과 특이점을 도출한 후, 이와 연관해 제시 하고 있어 실용성을 더해 준다.
이 책의 출간은 참으로 시의적절하다. 이 책은 이 분야의 자료가 희소한 가운데, 국토·지역·도시개 발 분야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사업 발굴과 해외 진 출 측면에서 최근 떠오르고 있는 중요한 이슈에 대 한 지향점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스마트시티라는 범지구적인 추세에 대한 것 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중 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공기업, 주요 기업체마 다 스마트시티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늘리고 있다.
그런데 논문마다 언론마다 스마트시티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도대체 스마트시티란 무엇일까? 스 마트시티의 실체가 있긴 한가? 이러한 물음에 이 책 은 친절하게 스마트시티의 현주소와 나갈 방향을 잘 가이드하고 있어, 국내외 도시 현지 적용에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공적개발원조사업인 ODA 사업과 관련된 것이다.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 입한 이래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선진 공여국으로 자리 잡았다. ODA 지원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 다. 그런데 국토·도시 분야 ODA 예산의 80% 가까 이가 여전히 교통인프라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개 도국, 수원국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물리적인 인프라
기고 <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