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적 평등의 다양한 영역들

왈쩌는 『정의와 다원적 평등』(1983)에서 다양한 가치의 서로 다른 사회적 의 미를 설명하기 위하여 11가지 분배 영역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각각의 영역에 서 사회적 가치들은 서로 다른 사회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분배 기 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왈쩌 정의론의 근간을 이루는 부분으로 각각의 분배 영역은 자율성을 지니기 때문에 각 영역에서의 분배 기준이 다른 영역의 분배 기 준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왈쩌가 제시한 분배 영역과 각각에 대한 분배 기준은 다음과 같다.

영역 분배 기준

멤버십 정치공동체 구성원들의 내적 결정과

상호부조의 외적 원칙

공적 부조 필요

돈과 상품 자유 교환

공직 자격, 공정성

힘든 노동 평등

자유 시간 자유선택

교육

- 기초교육/전문교육

(개인의 재능 참조)

사회적 특수성 고려하여 평등하도록

혈연과 사랑 이타주의

신의 은총 자유롭게 선택한 믿음, 추구, 헌신

인정 자유 교환, 공적, 자기존중

정치 권력 토론, 설득력, 민주주의

<표 Ⅱ-1> 다원적 평등의 다양한 분배 영역과 분배 기준⁷⁾

왈쩌는 이상의 11가지 분배 영역이 하나의 메타포 이상은 아니라고 말한다. 왈 쩌 이전에 롤즈는 분배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기본가치들(primary social goods)’의 목록으로서 권리와 자유, 기회와 권한, 소득과 부, 자존감의 기반을 제 시한 바 있다. 그는 그 목록 작성에서의 임의성과 자의성으로 비판을 받은 바 있 는데, 왈쩌 역시 자신의 11가지 분배 영역이 연역적 도식을 통해 도출된 것이 아 니므로 완벽한 목록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단지, 다른 어떤 목록들보다 비교적 더 타당하다고 믿는 것을 제시할 뿐이다(박정순, 2000, pp.157-158).

또한 다원적 평등은 각 영역에서 하나의 사회적 가치가 존재한다고 말하거나, 혹은 각 사회적 가치에 하나의 영역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방 식으로 설명한다면 난센스에 빠진다는 것은 자명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식량의 경 7) 이는 본 연구자가 마이클 왈쩌의 『정의와 다원적 평등』(1983) 제2장부터 제12장까지에 서

술되어 있는 다원적 평등의 영역과 각 영역에서의 분배 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우 다양한 상이한 서술이 가능하며, 그러한 상이한 서술에 따라 상이한 분배 방식 이 도출되어 나온다. 즉 식량은 극심한 희소상태와 풍요상태에서, 또 가난한 사람 과 부자에게 각각 다른 의미를 갖는다. 다원적 평등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러 한 다양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편협한 주장이다. 복합 평 등론의 가장 기본적인 주장은 모든 가치들은 그 분배 영역에서 ‘적절한 이유 (relevant reasons)’에 따라서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박정순, 2000, pp.158-159).

해당 분배 영역에서의 가치가 적절한 이유에 따라 분배되지 못하고 하나의 가 치 또는 분배 기준이 다른 영역의 가치, 분배 기준과 구분 없이 사용되는 현상을 왈쩌는 ‘전환 과정’이라 부른다. 명문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 공직에 오르며 공직에 오른 사람이 부를 소유하는 상황 은 부정의한 상황이다. 따라서 각 영역의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환 과정을 막아야 한다.

왈쩌는 각 영역에서 각기 다른 분배원칙들이 적용될 때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음 을 강조한다. 하지만 일정한 분배 영역에 몇 가지 원칙들이 적용기준으로 고정된 다면 이 역시 또 다른 보편주의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배원칙의 설 정과 유지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각각의 분배 영역에 대한 기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가. 멤버십

멤버십(membership)은 왈쩌가 첫 번째로 제시하는 분배 영역이다. 왈쩌에 따르면 분배적 정의 이론은 멤버십에 대한 해명에서 시작한다. 또한 동시에 분배 적 정의 이론은 폐쇄된 (제한된) 권리를 입증해야만 한다. 만일 폐쇄의 권리가 없다면 어떤 공동체도 전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며, 현존 공동체들의 포용성 역 시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구성원이 되었을 때만, 즉 어딘가에 속해 있을 때만 사람들은 공동체적인 삶을 가능하도록 안전, 복지, 영예, 공직, 권력과 같은 모든 가치들을 공유하고자 하는 희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다(Michael Walzer, 1984/1999, p.122). 그러므로 인간이 서로에게 분배하는 일차적 가 치는 어떤 인간 공동체에 대한 멤버십이다.

멤버십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다른 모든 분배적 결정들이 구조화 된다. 즉 멤버십은 누구와 더불어 이런 선택들을 하며, 우리가 누구로부터 복종 을 요구하고 과세를 할 것이며, 가치들과 재화들을 누구에게 할당할 것인가의 문 제를 결정한다(Michael Walzer, 1984/1999, p.74). 멤버십을 가진 자와 가 지지 않은 자는 사회적 의미 창출의 과정은 물론 사회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가치 의 분배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멤버십은 하나의 분배 영역이며 해당 영역에서의 분배는 구성원들 간의 결정(물론 외적으로는 상호부조의 원칙을 존중하면서)이 그 기준이 될 것이다.

나. 공적 부조

왈쩌에 따르면 멤버십이 중요한 이유는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다른 사람들 이 아닌 바로 그 구성원들 상호 간에 신세를 지고 있기 때문이고 일차적으로 서 로 신세를 지고 있는 것은 안전과 복지라는 공적 부조(communal provision)이 다(Michael Walzer, 1984/1999, p.123). 이는 공동체를 형성, 유지해가는 이유 중 큰 부분을 차지하며 기본적인 가치인 안전과 복지마저 보장되지 않는 공 동체는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안전과 복지는 필요의 문제이다.

필요라는 말이 지니고 있는 내적인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필요들이 쉽게 파악되 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단순히 필요들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들에 대한 관념들도 가지고 있다. 즉 필요들 간의 우선성, 그 강도를 함께 가 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도와 우선성은 그들의 인간으로서 특성뿐만 아니라 그 들의 문화 및 역사와도 연관되어 있다.

어떤 정치 공동체건 그 정치 공동체는 그 성원들의 필요들을 그 성원들이 이해 하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어떠한 사람의 어떠한 정도의 필요에 부응하여 제공되 어야 하는가는 정치적 선택의 문제이자 철학적으로 고찰되어야 할 문제이다. 어 떤 근거들에 근거하여 마침내 어떤 결정에 도달하건, 안전은 시민들이 안전을 필 요로 하기 때문에 제공된다. 또한 어떤 수준에서는 시민 모두가 치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필요의 기준은, 설사 이 기준이 그 우선성과 강도를 결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Michael Walzer, 1984/1999, pp.127-129).

이런 공동부조는 일련의 역사들을 거쳐 획득된 것이므로 과거 이미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또한 계속 변할 것이다.

다. 돈과 상품

돈(money)이면 다 되는 세상, 물질만능주의 세상에서 돈은 신적인 존재이다.

돈만 있으면 못 가질 것, 못 이룰 것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왈쩌는 돈 자체를 중 립적인 언어로 교환의 보편적인 매개물이라고 설명한다. 돈은 단지 값어치를 대 변하며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생활에서 교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뿐이다. 따 라서 그 분배기준 역시 자유 교환이 될 것이다. 셰익스피어와 마르크스도 돈 자 체는 매개물일 뿐 돈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았 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값어치가 매겨진 모든 것은 돈으로 대변될 수 있다 (Michael Walzer, 1984/1999, p.173-174)는 점이다. 그렇다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

왈쩌는 사회적 가치 생성 과정에 따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돈으로 살 수 없 는 것이 나뉘게 된다고 설명한다. 물론 그 가치들은 완벽히 분류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로 다음의 것들을 들고 있다.: 인간(노 예 계약권은 부정의함), 정치 권력과 정치적 영향력(투표권 매매 및 공직자의 의 사 결정권 매매는 부정의함), 형사적 정의(판사나 배심원이 뇌물을 받고 판결하는 것은 부정의함), 언론, 집회, 결사, 종교의 자유(이 중 어느 것을 위해서도 돈을 지 불하는 것은 부정의함), 결혼과 생식의 권리, 정치 공동체를 떠날 수 있는 권리, 병역 면제, 배심원 의무의 면제 또는 공동체로부터 부과된 여하 한 형태의 과업에 대한 면제, 정치적 관직, 경찰에 의한 보호나 초등, 중등 교육 같은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이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구매될 수 있어야 함), 최후의 수단을 위한 흥정 (즉 절망적인 교환, 비록 절망의 의미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이 생길 수 있지만, 예 를 들어 하루 8시간 노동, 최저 임금, 보건과 안전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매매는 부정의함), 포상과 명예, 종교적 은총, 사랑과 우정, 범죄 행위(살인, 공갈, 마약, 장물 또는 사취한 물건의 유통, 불량 식품,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물 등의 매매 는 부정의함)(Michael Walzer, 1984/1999, pp.178-182). 반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는 사람들이 유익하거나 좋다고 여기는 일반주식시장과 상점들에서 거래 되는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 등이 있다.

왈쩌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구체적인 예를 들며 경 계 지으려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돈의 보편성에 있다. 11개의 분배 영역 중 가장 전환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가치로 자칫 교환할 수 없는 영역까지 침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 현대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역시 돈의 보편성과 교

왈쩌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구체적인 예를 들며 경 계 지으려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돈의 보편성에 있다. 11개의 분배 영역 중 가장 전환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가치로 자칫 교환할 수 없는 영역까지 침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 현대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역시 돈의 보편성과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