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권 / 김유경
•외부연구진 조흥식 / 최혜지 / 신은주 / 이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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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년주요연구활동첫째, 생애주기별 통합적 복지이다. 생애주기별(혹은
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연구보고서 2008 - 27 - 5
■ 필요성 및 목적
이명박 정부는 5대 국정지표의 하나로 능동적 복지를 설정한 바 있으며, 사회적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자립과 재기할 수 있는 디딤돌을 제공하며, 도 움이 절실한 사람에게는 따뜻한 손길을 찾아가서 제공하 는 복지로서 개념화하고 있다.
만성질환유병율 증가로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 에, 사전적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건강투자는 능동적 복지 와 맥을 같이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 1월에 건강투자전략을 천명하고 사전·예방적 차 원의 건강 투자의 의지를 가시화하였으나 능동적 복지의 전략에 비추어 볼 때 재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예 방·맞춤·통합형의 건강서비스의 제공, 개인의 건강투 자를 유도하기 위한 시장기능의 활용방안, 그리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장치 구축의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 기 때문이다. 본 과제의 목적은 첫째, 능동적 복지구현을 위한 건강투자전략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 둘째, 기존 의 건강투자 영역을 분석하여 능동적 복지구현에 초점을 맞춘 건강투자의 전략을 개발하는 데 있다.
■ 연구의 주요 내용
가. 능동적 복지로서의 건강투자의 패러다임과 과제 건강투자 패러다임의 세계적 추세는 국민건강이 국가 발전의 핵심적 목표인 동시에 빈곤퇴치 등 국가발전의 여 타 주요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데 있다. 건 강의 결정요인으로서 생활양식 및 사회 경제 환경적 조건 들의 중요성 부각된다. 국가의 건강투자는 사회의 여러 집 단들이‘능동적 건강주체’(active health subject)로 거듭나 도록 지원하고 유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기든스는 인적자본에의 투자를 강조하면서 복지국가 를 대체하는 개념인 긍정적 복지사회에 작동하는 사 회투자국가를 제시하였다.
•가족의 지원과 역할이 국민생활과 안녕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사회투자를 가족에 대한 투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급속하게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대응하는 사회투자정책이 필요하다.
•국가는 능동적 건강주체로서 사회집단들을 개별적으 로 지원할 뿐 아니라 이들 사이의 유기적 상조와 협 업이 가능하도록 종합적 건강거버넌스의 체계를 마 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