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석 / 신현웅
•외부연구진 이준영 / 김진수
2008
연차보고서135
론 비용과 효용의 한계치가 근접하도록 의료저축제도 (Medical Saving Account)를 도입하고 의료서비스의 총량 을 설정하여 의료비 지출을 예측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재
위별 저축계정을 통하여 지불하도록 하였다. 노후를 대비 하기 위하여 각 개인별 또는 가구별로 의료저축을 실시하 는 것은 수혜자 부담의 원칙과도 일치하고, 도덕적 해이 현상을 억제하면서 고위험을 분산하는 보험고유의 목적 도 달성할 수 있다. 즉 재정안정화의 근원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 21세기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을 완결하는 차원에 서 보장의 다층화 및 재원의 다원화를 건강보험의 골격으 로 삼을 것을 강력히 권하고자 한다.
2008
연차보고서137
연구보고서 2008 - 27 - 4
■ 필요성 및 목적
국민주택기금규모, 사회보장연금지출, 일반복지지출 등 세 부문의 지출 증가로 정부예산에서 사회복지관련 예 산의 비중은 2002년 19.9%에서 2006년 27.9%까지 증가하 였다. 그렇지만 극심한 빈부격차의 심화(사회양극화), 국 민의 복지욕구 증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존 재하고 있어 복지정책의 효과는 한계를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 측면에서 살펴보면, 참여 정부 후반기에 들어서‘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명제에 따라 사회서비스와 각종 바우처사 업,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그렇지만 과도한 경쟁에 따른 민간복지기관들의 기관운영의 불안 정성 문제, 서비스제공 전문인력의 고용과 근로조건인 임 금, 근무시간, 직장분위기의 불안정성 문제, 그리고 무엇 보다도 제공되는 서비스의 가격 조절문제와 서비스 질 관 리문제를 어떻게 적절히 해결하고 보장하느냐 하는 점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5대 국정지표의 하나로 능동적 복지를 설정함으로써 보건복지의 새로운 발전체제를 제시하였 다. 능동적 복지의 4대 전략으로서‘평생복지기반 마련’
‘예방·맞춤·통합형 복지’‘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 활 안정’그리고‘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등 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추진이 잘 되 려면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이 대단히 중요 하다고 보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태아에서 노후까지 현장 밀착형, 맞 춤형, 예방적 성격의 복지”라는 의미를 갖는 능동적 복지 를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적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상별 사회복지서비스 실천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분야는 아 동·청소년, 장애인, 여성, 노인, 가족 등으로 구분하였다.
■ 연구의 주요 내용
능동적 복지의 기본방향인 생애주기별 통합적 복지, 수 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예방적 복지, 국가책임과 가족, 기업, 사회 책임의 균형, 역량강화(empowerment)를 위한 기회 확대, 사회복지서비스의 성장 동력화, 중첩된 구 사 회위험(traditional social risks)과 신 사회위험(new social risks)에 대한 대응 등 7가지를 중심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