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농촌의 정의
농촌지역은 유럽연합 전체 면적의 91%를 차지하며 인구의 57%가 거주하고 있다4). 유럽연합에서 농촌의 정의는 OECD의 지역 분류를 따르는데, OECD 에서는 지역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5).
1) 마을 단위에서는 1㎢ 당 150명 미만이 거주하면 농촌으로 분류
2) 광역 단위에서는 ‘농촌지역(predominantly rural region)’ ‘중간지역 (intermediate region)’ ‘도시지역(predominantly urban region)’의 3단계로 구분: 농촌은 인구의 50% 이상이 농촌으로 분류된 마을에 거주하는 지역이 며, 중간지역은 인구의 15 내지 50%가 농촌 마을에 거주하는 지역, 그리고
3) DG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European Commission, Agriculture in the EU: Statistical and Economic Information Report 2010, 2011
4) European Communities, The EU Rural Development Policy: Facing the Challenges, 2008.
http://ec.europa.eu/agriculture/events/cyprus2008/brochure_en.pdf [2011. 9. 19 접속]
5) Guyomard, Hervée(INRA, France), ‘Rural areas: Current situation and future challenges,’ Paper Presented at Europe’s rural areas in action: Facing the challenges of tomorrow, 16-17 October 2008, Limassol, Cyprus.
도시는 인구의 15% 미만이 농촌마을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표 1-6. 유럽연합(EU-27) 광역단위 농촌지역 주요지표 비중(%), 2004
농촌+중간지역 농촌지역 중간지역
면적 91 53 38
인구 57 19 38
부가가치 43 12 31
고용 55 19 36
자료: Guyomard, Hervée(INRA, France), ‘Rural areas: Current situation and future challenges,’
Paper Presented at Europe’s Rural Areas in Action: Facing the Challenges of Tomorrow, 16-17 October 2008, Limassol, Cyprus.
경제활동의 도시집중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지역을 포함한 농 촌지역은 총부가가치의 43%, 총고용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지역이 다. 그러나 순수 ‘농촌’지역만 감안하면 53%의 면적이 12%의 부가가치와 19%
의 인구, 그리고 같은 비중의 고용을 차지하여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1-7. 유럽연합 서유럽과 동구권 회원국의 농촌지역 주요지표 비중 비교(%), 2004
농촌+중간지역 농촌 지역
EU-15 EU-12 EU-15 EU-12
면적 89 97 55 47
인구 49 83 15 33
부가가치 42 70 12 24
고용 49 77 17 28
자료: Guyomard, Hervée(INRA, France), 상게 자료.
기존 15개 서유럽 회원국(EU-15)과 신규 12개 동구권 회원국(EU-12)을 비교 하면 지표상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촌’ 또는 ‘농촌과 중간지역’을 합친 면적 비중은 근소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인구와 경제지표는 동구권
신규가입 회원국이 서유럽 기존 가입국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농촌 지역만 살펴 보면 ‘EU-15’와 ‘EU-12’ 사이의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EU-12 가 EU-15에 비해서 농촌의 인구, 부가가치, 고용 비중이 2배 이상 또는 2배 가 까이 높게 나타났다.
회원국별로도 이러한 지표는 큰 차이를 나타낸다. 2004년 통계에 의하면 각 회원국 중에서 농촌의 면적 비중이 압도적인 나라는 아일랜드, 핀란드, 스웨덴, 슬로베니아이고, 반대로 도시 면적 비중이 압도적인 나라는 벨기에, 네덜란드, 몰타이다. 농촌 인구 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아일랜드(72%), 핀란드(62%), 스 웨덴(50%)이고, 가장 작은 나라는 네덜란드(1.3%), 영국(2%), 벨기에(3.5%)이 다. 농촌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각 70%), 아일랜드(62%)이고, 가장 작은 나라는 벨기에(10%)와 네덜란드(15%)이 다. 마지막으로 농촌의 고용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웨덴(76%), 아일랜드 와 핀란드(각 69%)이며, 가장 낮은 나라는 벨기에(12%), 네덜란드(15%)이다6).
그림 1-1. EU 회원국별 농촌, 중간, 도시지역 면적 분포, 2004
주) 연두색(하단): 농촌 지역, 노랑색(중단): 중간 지역, 빨강색(상단): 도시지역 자료: Guyomard, Hervée(INRA, France)
6) 농업의 모범 사례로 자주 등장하는 네덜란드의 농촌 주요지표 비중이 유럽연합 회원국 전체에 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농업선진국이지만 농촌의 비중은 극히 적다.
그림 1-2. EU 회원국별 농촌, 중간, 도시지역 인구 분포, 2004
주) 연두색(하단): 농촌 지역, 노랑색(중단): 중간 지역, 빨강색(상단): 도시지역 자료: Guyomard, Hervée(INRA, France)
그림 1-3. EU 회원국별 농촌, 중간, 도시지역 부가가치 분포, 2004
주) 연두색(하단): 농촌 지역, 노랑색(중단): 중간 지역, 빨강색(상단): 도시지역 자료: Guyomard, Hervée(INRA, France), 상게 자료.
그림 1-4. EU 회원국별 농촌, 중간, 도시지역 고용 분포, 2004
주) 연두색(하단): 농촌 지역, 노랑색(중단): 중간 지역, 빨강색(상단): 도시지역 자료: Guyomard, Hervée(INRA, France), 상게 자료.
나. 유럽연합 농촌의 특징
7)1) 지역의 3유형(농촌, 중간, 도시)의 연령별 인구 분포는 큰 차이가 없다. 65 세 이상 노인 인구는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에서 약간 높게 나타난다. 농촌 의 노인 비중은 기존 회원국(EU-15)에서 높게 나타나고, 젊은 인구 비중 은 동구권 신규회원국(EU-12)에서 높게 나타난다.
2) 1인당 소득은 농촌지역이 25 내지 30% 낮다.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소 득 격차는 신규회원국이 평균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3) 고용 및 실업률은 지역 간 격차가 거의 없다. 2000년부터 2005년 사이 농 촌지역의 실업률은 약간 낮아진 반면 도시지역에서는 약간 높아졌다.
7) 자료: Guyomard, Hervée(INRA, France)
4) 농촌지역에서 1차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은 낮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농림 업은 유럽연합 전체에서 부가가치의 5%, 고용의 13%를 차지하는 중요한 분야이다. 농촌지역에서 농업이 쇠퇴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을 중심으 로 한 경제활동은 증가 추세이다. 사실상 서비스업은 농촌개발의 원동력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다. 유럽연합 농촌개발 정책의 개요와 전개
농촌의 실태가 유럽연합 농촌개발 정책에 주는 함축성은 다음과 같다 (Guyomard, Hervée, 상게 자료).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 농촌정책이 정당화되지 만 도시와 소득 수준 비교에 생활비용이 정확히 감안된 것인지 하는 문제와 평 균소득의 비교는 실제 소득 분포를 반영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아울러 농촌 지역에서 농업활동의 경제적 역할은 줄고 있으며 농림업을 주(主)소득원으로 하는 가구수도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 개입의 정당성이 축소된다.
하지만 신규 가입 동구권국가에서 농촌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고, 면적으로 보아 유럽전체 농촌의 90%를 차지하는 점, 그리고 농업과 임업은 농촌의 자연 자원을 관리하고 농촌경관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점이 충분히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유럽연합의 농촌개발 정책의 전개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8).
1) 1988 구조기금 개혁(1988-1999): 구조기금을 개혁하여 6개의 목표를 추구함.
- [목표 1]: 낙후된 지역의 개발과 구조조정을 추구함. 재원은 유럽연합 구 조기금 중 유럽연합농업지도보장기금(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8) 자료: Guyomard, Hervée(INRA, France)
Rural Development: EAGGF),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RDF),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ESF)을 사용함9).
- [목표 5a]: 농업구조정의 가속화. 재원은 EAGGF를 사용함.
- [목표 5b]: 농업구조, 농촌지역 개발. 재원은 EAGGF, ERDF, ESF를 사용함.
2) 농촌개발 정책의 추진 책임
- 코크 회의(Cork Conference: 1996)에서 유럽연합 농촌지역의 중요성과 개 발 촉진의 필요성이 강조됨. 유럽연합에서 농림업이 주된 산업이 아님이 공식적으로 인식되고 각 산업 분야를 통합한 지역적 접근에 의한 진정한 농촌개발 정책이 촉구됨. 농촌 우선, 통합적 접근, 다양화, 지속가능성, 보 충성(subsidiarity), 단순화, 프로그램화, 재정, 경영, 평가와 연구 등 10가 지 농촌개발 프로그램이 제시됨.
- ‘어젠더 2000’ 공동농업정책 개혁에서 공동 농촌개발 정책이 공동농업정 책의 수단들을 보완하고 병행한다는 원칙과 유럽연합 농촌개발 정책은 집 행위원회 농업총국의 책임 아래 독자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3) 유럽연합 농촌개발 정책의 공동농업정책 ‘제2지주’
- 농촌개발 정책을 공동농업정책의 제2지주(Second Pillar)에 포함시키고 제1차 중기 농촌개발 정책(2000-2006)과 제2차 중기 농촌개발 정책 (2007-2013)을 수립하여 집행함.
- 이와 동시에 사회 통합정책(Cohesion Policy: CP) 일환으로 농촌개발 정 책을 추진함. [목표 5a]와 [목표 5b]는 공동농업정책에 흡수.
9) 유럽연합 구조기금(Structural funds)의 구성: The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s) (ERDF), The European Social Fund (ESF), The 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 (EAGGF).
부류 품목 부류 품목 부류 품목
I 곡물 VIII 아마와 대마 XV 쇠고기
II 쌀 IX 과일과 채소 XVI 우유 및 유제품
III 설탕 X 가공과일 및 채소 XVII 돼지고기
IV 건초 XI 바나나 XVIII 염소 및 양고기
제
2
장유럽연합 농축산물 품목정책: 공동시장조직(CMO)
1. 공동시장조직(CMO)의 구성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06년 12월을 기해 유럽연합의 21개 품목별 공동시 장조직(Common Market Organization: CMO)을 하나의 공동시장조직으로 통합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복잡한 농산물 시장관련 조직 및 법령을 단순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공동농업정책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술적 단순화(the most significant technical simplification)’라고 평가된다10). 시장조직을 단순화하는 것은 농산물을 취급하는 농민, 행정,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농업 정책의 규정을 단순화시키는 일련의 과정의 일부이다.
표 2-1. 유럽연합 공동시장조직 공공 시장개입 대상품목 분류
10) “A Single Common Market Organization”
http://ec.europa.eu/agriculture/simplification/cmo/index_en.htm (2011. 9. 6 접속).
V 종자 XII 포도주 XIX 달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