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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촌개발 정책 집행 결과, 문제점, 해결책

2007~2009년 프로그램 시행 기간 중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에 의해 집행된 유럽농촌개발농업기금 지불 총액은 194억유로에 달하며 이는 2007~2013 예산 인 909억 8천만유로의 21.3%에 해당한다. 재정 지출 기간인 2007~2015년(9 년)16) 중 3년(33%)을 고려할 경우 이 수치는 약간 늦은 지출 속도를 나타낸다.

이는 프로그램이 정상적인 수준에 도달하기 이전인 초기에 더 많은 시간이 필 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많은 농촌개발프로그램(RDP)은 2007년 말에 승인되었 고 94개 중에 41개의 농촌개발프로그램(RDP)은 2008년이 되어서야 승인되었 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회원국 간 재정 지출 수준은 큰 차이를 나타낸다. 즉, 2개의 회원국은 40%

이상의 지출 수준을 나타내지만 3개 회원국은 10% 미만의 지출 수준을 보인 다. 일부 프로그램 지출은 과도기 규정 아래 이전 사업 기간인 2000~2006년에 약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부 회원국, 일부 사업의 지출 수 준은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일부 제2축 사업은 위에서 언급한 과도기적인 성격 때문에 재정지출 면에서 다른 사업보다 더 빨리 정점에 이르렀다. 한편 제1축과 제3축은 회원국들의 재 정위기로 인한 분담금 부담 능력 저하로 사업 진도가 부진하였다. 이는 사

16) 최종 재정 지출은 프로그램 결정 2년 후까지 이뤄진다.

그림 3-3. 유럽농촌개발농업기금EAFRD 예산집행 계획 대비 실적(2009년까지, %)

자료: European Commission, 상게 자료.

업 수혜자들이 민간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야기했다. LEADER축 은 일반적으로 늦게 시작되었는데 이는 지역 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사업 시행 이전에 지역행동그룹(LAG)을 선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회원국들의 2013년 목표 대비 추진 실적은 재정 지출 실적과 대체로 일치한다.

그림 3-4. 농촌개발 축(軸)별 예산 집행 실적(2009년, %)

주) 하단: 2009년까지 집행실적, 상단: 미집행(2007-2013 총예산) 자료: European Commission, 상게 자료.

나. 사업 실행의 어려움과 해결책

농촌개발프로그램(RDP)을 승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 문제 이외에 회원국들 이 가장 빈번히 제기한 문제는 경제 위기이다. 이는 수혜자들의 자산 부족, 대 출 곤란, 공공 활동을 제한하는 예산 제약에 따라 사업 투자의 지연을 초래하 였다. 민간 부문은 항상 위험 회피적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의 열성이 떨어져 덜 야심찬 계획을 선택하거나 단순히 투자를 연기하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 다. 2009년 발생한 낙농 분야의 어려운 상황도 농촌개발프로그램(RDP)의 실행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높은 관리 비용과 절차상 복잡성은 사업 집행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이라고 회원국들은 강조한다. 또한, 일부 농촌개발프로그램(RDP)은 관리와 통제 기관 의 역량 부족,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어려움, 법적 불확실성에 따른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특히, 일부 회원국은 특정 사업(예를 들면 사업-213)의 추진과 관 련하여 유럽연합 수자원 기본 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이나

‘NATURA 2000’과 같은 환경 규정과 회원국 국내법과의 저촉 문제와 재생에 너지 분야에서 회원국 지원 규정의 유권 해석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문 제를 제기하였다.

잠재적 수혜자의 인식과 경험 부족은 일부 신규회원국(EU-12)에서 인적 자 본 관련 사업의 진도 부진 등의 문제를 초래했으며 유럽연합 전체(EU-27)에서 도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진도가 부진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일 부 회원국은 훈련 사업이나 농장 컨설팅(Farm Advisory Service) 활동을 충분 히 제공하는 방식을 택했다.

해법은 이미 발견되었거나 현재 발견되고 있으며 상당한 부분은 수정된 후 프로그램에 반영되었다. 회원국들은 정부 부담률, 보조금 수준, 덜 매력적인 사 업에 대한 개입 정도, 선택 기준의 조정, 유럽연합의 분담금 인상, 기금의 재분 배 등을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아울러 초기 관리와 법적 문제들은 대부 분 해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