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정보시스템

□ 업무 현황

○ 농지의 생애주기 관리를 위한 농지정보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며 시･군,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농지전용 통합 DB를 구축하고 보전부담 금 연계를 통한 농지행정의 업무 효율화 제고.

6 농지정보시스템의 업무 현황 및 정보화 현황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공한 ｢농지정 보시스템 개발･고도화 및 정보화사업 발전방안 수립 최종보고 발표자료｣와 ｢농지정 보시스템 개발･고도화 및 정보화사업 발전방안 수립 추진계획서｣의 내용을 재정리.

○ 지자체 새올행정,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등 외부기관 및 농지은행 등 내부 시스템을 연계 구축하고, 농지 통합검색 등 농촌행정연계시스템 재구축을 목표로 함.

- 농지원부 등 농촌행정연계 DB를 이용한 통합 검색이 가능토록 하고 농 지조서 기반의 조건(일반/상세) 검색기능을 제공.

- 조회 필지의 분포도 및 원자료를 제공하고 개인별 농지원부 검색 및 정 규 양식 형태의 정보를 출력.

- 내･외부 시스템 연계에 따른 송수신 관리체계 등 자료 정합성 관리를 하 고 모바일 현장조사시스템과의 연동 기능 구현.

○ 농지전용 문자 및 공간정보 통합 관리 기능을 구현하고, 농지보전부담 금 부과결정 및 부담금 수납 등 시스템 체계를 온라인으로 연계하고 시･군,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등 권한별 농지전용에 따른 DB를 구축 하고, 농지전용 현황도 등록 등 도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농지전용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농업진흥지역, 유휴농지, 영농여건 불리농지 검색 및 지도 서비스 제공.

- 농지보전부담금 연계 코드를 표준화하여 정립하고, 농지전용 관련 구분, 지목, 용도지역 등 통계자료를 생성하여 웹서비스 제공.

- 전용 필지별 지도 편집 및 문자정보를 연계하고 농지전용 사후관리 및 결과를 등록하여 농지전용 허가/협의/신고 대장 및 상황 보고 등의 출력 기능을 제공.

<그림 1-20> 농지정보시스템 목표시스템 개념도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15).

□ 정보화 현황

연계정보 주제도명

농지관련정보, 토지대장, 농업관련정보 직불제 주제도, 토지대장, 생산기반지도(경지정리, 배수개선), 영농여건불리농지도

농지관련정보 농지취득, 농지조서, 농지원부등재, 농지전용, 농지주제도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16).

<표 1-25> 농지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공간정보 및 주제도

○ 기초자료 연계 및 주제도 제작

<그림 1-21> 농지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공간정보(농지정보)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16).

<그림 1-22> 농지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공간정보(농지정보 외 부가정보)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16).

<그림 1-23> 농지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공간정보(농업진흥지역)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16).

<그림 1-24> 농지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공간정보(필지정보)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16).

<그림 1-25> 농지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공간정보(농지전용)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16).

<그림 1-26> 농지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공간정보(농지전용 관리)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16).

<그림 1-27> 농지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공간정보(토지이용)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16).

명칭 농지취득(지도)

항목 명 면적, 필지수, 지역명, 지역코드, 연도

명칭 토지(임야)대장

항목 명

변동일자, 변동구분, 시퀀스번호, 원천시군구코드, 삭제일자, 토지최종연혁순번, 소유권최종연혁순번, 도로등록번호, 하천등록번호, 섬등록번호, 소유자주소, 소유자명, 공유인수, 소유구분, 소유자등록번호, 소유권변경일자, 소유권변동원인코드, 축척, 대장대조확인구분, 사업시행신고구분, 토지이동사유코드, 토지이동일자, 면적, 지목, 폐쇄순번, 부번, 본번, 대장구분, 토지소재지코드, 행정구역코드

<그림 1-28> 농지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공간정보(생산기반)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16).

○ 농지정보시스템 주요 공간정보의 속성정보⁷

<표 1-26> 토양환경정보시스템의 주요 공간정보의 속성정보

7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공하는 ｢농지정보시스템 개발･고도화 및 정보화사업 발전방 안 수립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의 내용을 참고.

명칭 농업진흥지역(지도)

항목 명 보호필지, 진흥필지, 보호면적, 진흥면적, 지역명, 지역코드, 연도

명칭 농지조서(지도)

항목 명 면적, 필지수, 지역명, 지역코드, 연도

명칭 토지대장통계(지도)

항목 명 면적, 필지, 시도, 연도

명칭 토지대장(지도)

항목 명

기타, 기타_필지, 구거, 구거_필지, 임야, 임야_필지, 과수, 과수_필지, 답, 답_필지, 전, 전_필지, 연도

명칭 농지조서(지도)

항목 명 면적, 필지수, 지역명, 지역코드, 연도

명칭 농지원부등재(지도)

항목 명 면적, 필지수, 농가수, 지역명, 지역코드, 연도

명칭 농지전용(지도,차트)

항목 명 연도, 지역코드, 필지수, 면적, 지역명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