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간정보 표준화 현황

1.1.1. 국가 공간정보 표준체계

○ 국가에서는 국가 공간정보 표준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였음.

- 2007년 국가 GIS 표준체계 확립(건설교통부) - 2011년 국가공간정보 표준화 연구(국토해양부) - 2015년 국가공간정보 표준화연구(국토교통부)

○ 국가공간정보사업에서 표준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 분류체계를 구성하고, 국가공간정보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을 재개정하기 위 하여 KSDI 표준체계를 정립함.

○ 현재 KSDI 표준체계(2016)는 공간정보 표준 활용에 따라 크게 기반표 준과 적용표준으로 구분되며, 공간정보 참조의 경우 지리정보자원, 서 비스 구현, 품질관리로 세분화되어 있음.

○ 농업･농촌분야 공간정보 표준체계는 KSDI 표준체계를 적용하여 구상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즉, 국가에서 제공하는 표준체계의 자원 을 최대한 활용하고, 적용하는 것은 표준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자원 및 예산절감을 도모할 수 있음.

<그림 2-2> 국가공간정보(KSDI) 표준체계

자료: 국가공간정보포털(http://www.nsdi.go.kr/?menuno=2742: 2016. 11. 7.).

1.1.2. KSDI 표준 현황

(계속)

6 TTAK.KO-10.0156/R1 공간정보 용어 Ver.1.1 2003 2009

7 TTAK.KO-10.0158/R1 수치지도 지형지물 코드 2003 2013

16 TTAK.KO-10.0415 공간통계정보 참조모델 2010

17 TTAK.KO-10.0416 공간 정보 유통을 위한 보안 참조모델 2010

구분 번호 행정규칙 종류 기술기준명 제･개정 연도 14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13-1265호 수치지형도작성작업규정 2013.08.01

(계속) 49 TTAS.OT-10.0141 SLD(Styled Layer Descriptor) 적용 지침 2007 50 TTAS.OT-10.0142 공간정보 유통을 위한 카탈로그 인터페이스 Ver.2 2007

51 TTAE.OT-10.0124 웹서비스 품질 요소 v2.0 2007 2011

52 TTAK.KO-10.0710 고도표현을 위한 지형모델 데이터 압축 포맷 2013 자료: 국가공간정보포털. 공간정보표준 자료실(http://www.nsdi.go.kr/index.html?menuno=2979: 2016. 11. 7.).

○ 한편, 기술기준의 경우 공간정보 작성 및 제작, 측량, 업무지침 분야 55개 제정되어 있으며, 기술기준 목록은 아래와 같음.

<표 2-3> 국가공간정보(KSDI) 기술기준 목록(2016년 기준)

구분 번호 행정규칙 종류 기술기준명 제^･개정 연도

(계속)

구분 번호 행정규칙 종류 기술기준명 제^･개정 연도

업무지침 (공간정보 작성, 구축,

적용)

4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49호 공간정보참조체계 관리 및 운영지침 2013.05.01 50 국립해양조사원고시 제2012-8호 수로조사에서 제외되는 수로조사의 지정 2012.12.11 51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14-440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측량 2014.02.25

52 국토해양부지침 제9호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 2008.12.26 53 건설교통부훈령 제424호 지리정보목록의 작성관리에 관한 지침 2002.07.16

54 통계청훈령 제336호 통계지리정보 관리지침 2014.03.26

55 국토교통부 예규 제119호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2105.11.25 자료: 국가공간정보포털. 공간정보표준 자료실(http://www.nsdi.go.kr/index.html?menuno=2979: 2016. 11. 7.).

1.2. 농업･농촌분야 공간정보 표준화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