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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2.1. 농업혁신시스템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

앞서 설명한 대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는 개발된 기술을 농업경영체와 농 산업 기업에 이전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에 활용함으로써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R&D 투자의 효과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개념에 의하면 개발된 기술을 적절히 활용만 하면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기 술이전은 일반적인 상품시장에서의 상품의 공급자와 수요자와 같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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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발자 또는 공급자와 기술의 수요자라는 서로 다른 주체가 존재한다.

또한 기술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공간적 또는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 에 서로 원하는 정보를 원활히 전달하고 이전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다양한 중개주체가 필요하다. 즉, 일반적인 상품과 같이 시장이 필요하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는 이와 같이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가 거래하는 기 술시장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사업화는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거나 생산 과정에서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인데, 이것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술 수요자 인 농업경영체 및 농산업 기업의 충분한 기술활용 역량과 함께, 최종 소비 자가 원하는 상품의 특성이 정확하게 기술을 개발하는 공급자에게 전달되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업화를 위한 기술활용 주체의 역량은 기업 의 지적 역량과 자금 조달 능력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민간의 이러한 역 량을 부족하다면 정부는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종 소비자 수요가 기술 개발 주체에게 원활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정보 전달 체계를 정부가 구축할 필요도 있다. 한편, 기술을 공 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기술수요자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여 기술을 개 발해야 하며, 경제‧사회의 변화 방향을 파악하여 지속가능한 농산업발전을 위한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부적인 제도 및 정책과 함께 농업혁신시스템(Agricultural Innovation System) 틀에서 각 주 체의 역할과 협력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즉, 시스템 내의 각 주체는 무엇이 며, 각 주체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고, 각 주체들 간의 협력은 어떻게 이 루어져야 하는가를 살펴본 후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 할 필요가 있다.

농업혁신시스템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새로운 상품을 생산 하고 새로운 공정을 적용하고 새로운 조직 형태를 구성하기 위한 조직, 기 업, 개인 간의 네트워크이며,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행동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World Bank 2006). 혁신은 새롭 거나 중요하게 개선된 재화 및 서비스, 공정, 새로운 마케팅 방법, 기업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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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업 조직‧외부 관계에서 있어서 새로운 조직적 체계의 도입을 의미한 다. 이러한 정의는 상품 혁신, 공정 혁신, 마케팅 혁신, 조직 체계 혁신 등 네 가지 유형의 혁신을 포함한다(OECD 2013).42

농업혁신시스템 내에서 혁신을 가능케 하는 주체들은 다양하다. 정부는 전략적 방향, 공공 및 민간 조직의 연구자 및 컨설턴트에 대한 재정적 지 원, 데이터베이스‧실험실‧정보통신기술 등과 같은 기초기반 조성, 투자 지 원‧세금 정책‧농업‧농촌 정책‧노동‧소비‧환경 제도 등과 같이 기업 및 혁 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제도를 집행한다. 연구자, 민간 기업, 농 업인 등은 혁신 활동 자체를 수행한다. 컨설턴트와 기타 중간조직(중개자, 금융 기관, 투입재 제공자)은 농가와 농식품 기업에 혁신을 전파한다. 자선 단체 및 비정부 기구(NGOs)는 혁신을 발굴하고 정보와 자문을 제공한다.

시장과 소비자는 혁신 수요와 개발된 혁신의 수용과 관련된 신호를 제공하 는 역할을 한다.

농업혁신시스템의 틀 속에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 는 다음과 같다. 농업 연구개발 투자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먹거리를 지속 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들에게는 적절한 소득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오 랜 기간 동안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을 둘러싼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점차 생산 및 공급 측면이 아닌 시장 및 수요 측면 이 농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농산물에 대한 생산, 무역, 소비 환경이 빠 르면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민간부문을 통해 생성

‧보급‧적용되고 지식‧정보‧기술이 증가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농업과는 다른 산업에서 그리고 다른 목적으로 개발된 지식 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많은 나라들에서 농업

42 상품(재화 및 서비스) 혁신은 기술적 사양, 성분과 물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사용자 편의성, 기능적 특성에서의 향상을, 공정 혁신은 기술, 설비, 소프트웨 어 등 생산과정상의 향상을, 마케팅 혁신은 상품 디자인, 포장, 상품 배치, 상품 촉진, 가격 설정 등에서의 새로운 또는 중요한 변화를, 조직 체계 혁신은 기업 활동, 기업 조직, 외부 관계에서 있어서 새로운 조직적 체계의 도입을 각각 의 미한다(OECD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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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의 지식 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농업 발전이 개별 국가 차원이 아닌 글로벌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World Bank 2006).

과거에는 농산물 생산 증대를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농업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연구개발의 목적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었다. 즉, 충분한 농 산물을 적절한 가격에 공급한다는 경제적 요인이 사회‧환경적 요인보다 훨씬 중요했으며, 정책 목표 역시 이러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 수한 농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에게 충분한 농산물을 적절한 가격에 공급하는 데 있었다. 연구개발 역시 생산기반을 갖추고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높이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되었으며, 이러한 기술들은 농업경영체에게 공공지도시스템을 통해서 보급되었다. 이렇게 새 로운 기술의 적용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은 소비자에게 공급되었다. 즉, 과 거에는 경제‧사회‧환경적 변화 등 혁신의 외부 요인, 정책, 연구개발, 기술 이전(보급), 생산, 소비가 단선적이며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자연환경의 보전, 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 농업인과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 등 경제적 요인 외에도 사회적‧환경적 요인들이 중요하게 대두되 고 있다. 시장 역시 과거 국내 시장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시장 개방으로 인해 타 국가의 경제와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세계 각국의 농식품과 경쟁해 야 한다. 또한 앞서 설명했듯이 소득의 증가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소 비자의 요구는 다양해지고 증가하고 있으며, 빠르고 신속하게 사회‧경제의 다양한 주체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술이전 및 사업화는 앞서의 개념 정의와 같이 기 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은 기술을 활용하는 농업경영체 및 농산업 기 업에게 이전되고, 이전받은 농업경영체 및 농산업 기업은 그 기술을 활용 하여 상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과거의 단선적이고 일방적인 개념으로 파 악해서는 안된다. 대신, 농업혁신시스템과 같이 다양한 주체들의 네트워크 를 통한 정보의 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해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 결 론지어 말하자면, 기술이전 및 사업화는 혁신을 위한 중요한 하나의 과정 이며, 농업혁신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할 때 기술이전 및 사업화 역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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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 체계를 농업혁신시스템의 틀로 확장 할 필요가 있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 체계를 보통 기술공급자, 기술수요자, 기술거래기관, 인프라 등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그림 4-4>, 농업혁신시스 템의 틀에 재구성하면 <그림 4-5>와 같다.

그림 4-4. 기술이전 및 사업화 체계

자료: 윤지웅(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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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농업혁신시스템의 구성 요소

농업혁신시스템은 크게 혁신을 수행하는 주체들과 혁신을 유인하고 혁 신의 결과에 따라 변화하는 외부환경인 경제, 사회, 환경적 특성 등 두 부 분으로 구성된다. 혁신 수행 주체는 연구개발기관인 기술공급자, 농업경영 체, 농업관련기업 등 기술수요자, 시장 및 소비자, 지원기관, 정부, 중개기 관 등 크게 여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주요 주체 는 연구개발기관, 기술수요자, 중개기관이다. 기술수요자를 포함한 각 주체 는 시장 및 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한다. 정 부는 정책, 제도, 규제 등의 기획 및 집행, 재정지원, 교육 및 지도, 정보 제 공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혁신을 촉진한다. 기 술평가, 기술금융 및 투자기관, 협회 및 NGOs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주

농업혁신시스템은 크게 혁신을 수행하는 주체들과 혁신을 유인하고 혁 신의 결과에 따라 변화하는 외부환경인 경제, 사회, 환경적 특성 등 두 부 분으로 구성된다. 혁신 수행 주체는 연구개발기관인 기술공급자, 농업경영 체, 농업관련기업 등 기술수요자, 시장 및 소비자, 지원기관, 정부, 중개기 관 등 크게 여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주요 주체 는 연구개발기관, 기술수요자, 중개기관이다. 기술수요자를 포함한 각 주체 는 시장 및 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한다. 정 부는 정책, 제도, 규제 등의 기획 및 집행, 재정지원, 교육 및 지도, 정보 제 공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혁신을 촉진한다. 기 술평가, 기술금융 및 투자기관, 협회 및 NGOs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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