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R&D 투자 및 정책과 관련해서, 이주량 외(2013a)는 농림축산식품 부와 농촌진흥청의 국가 R&D 사업 투자 관련 5년간 예산자료, FRIS 데이 터 등을 활용하여 기관별 세부 사업을 R&D 유형, 가치사슬, 연구지원 관 점에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2013)은 2012년 농림수산식품 분야 3개 부‧청이 집행한 R&D 투자금액, R&D 사업, 연구 과제, 발생성과를 대상으로 연구비, 기술분야, 연구인력 등의 주요 투입항 목과 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 성과항목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였다. ｢제1차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종합계획 및 5개년 실천계획｣(2010), ｢(2013∼
2022)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중장기 계획(안)｣(2013), ｢(2013∼2017)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3) 등은 농업 R&D 투자 전략과 정책을 제시하였다.
R&D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박상욱 외(2005)는 과학기술정책 형성과정에 서 정책수요자의 설정과 수요자 지향적 정책 수립이 미비함을 지적하고, 정책수요자를 포함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3개 계층(정책의 입안자, 과학기술인, 일반국민), 3대 구성요소(각 계층 내의 연결망, 계층 간의 소통통로, 구조체성), 5대 성격 (접근성과 개방성, 쌍방향성과 상호학습, 신뢰, 전문성, 시민참여)을 바탕으 로 설계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성지은 외(2010)는 우리나라 과학기술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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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국가 장기 비전과 전략 창출, 정책 연계 및 통 합, 정책 인텔리전스, 사회적 수요 반영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총괄조정 기구의 강화, 정책의 시스템적 설계와 거버넌스, NIS를 지향하는 정치‧사 회 시스템 전환의 관점 등 3가지의 미래지향적 혁신 거버넌스 설계안을 제 시하였다. 성지은 외(2012)는 실효성 있는 장기 비전 형성을 위한 거버넌 스 설계, 부처 간 연계‧협력이 필요한 의제 발굴 및 범부처 R&D 사업 개 발, 과학기술행정체계 검토와 개편방안, 공공연구기관 거버넌스 점검과 새 로운 미션 및 역할 재정립, 혁신정책의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과학기 술행정체계 개편방안, 정책학습 및 인텔리전스 강화 등 혁신 거버넌스의 개 편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외 대전발전연구원(2012), 대구경북연구원(2012), 오세홍(2012), 강병주(2013)는 지역 R&D 거버넌스 또는 과학/연구단지 거 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업 R&D 추진체계와 관련해서 한민우‧최정남(2013)은 ｢(2013∼2022)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 중장기 계획｣의 실질적이고 원활한 이행을 위해 서 50대 핵심전략기술별로는 물론 농과위 기능 강화, 지역 R&D 활성화, 민간 R&D 투자 활성화와 같은 R&D 시스템 혁신 과제별로도 중장기계획 의 내용을 관철하고 이행하며,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08)은 국내외 농림수산 식품 정책, R&D 현황과 성과, R&D 사업 추진 및 평가체계 등에 대한 분 석을 통해 농림수산식품 R&D의 종합적인 기획과 조정능력 강화, 일원화 된 창구를 통한 농림수산식품 R&D 지원을 위한 농림수산식품 R&D 추진 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상태(2013)는 현행 농식품산업 R&D 추진 체계와 농식품산업 R&D 관련 기관의 역할 분석을 통해 사업의 중복성 완 화와 효과적인 R&D 및 R&D 사업화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주량 (2013b)은 농업 R&D의 바람직한 구조로 농촌‧농(산업)연구 및 농업생명 공학 등 두 개의 무게추와 원예‧축산‧식량‧농업기초기반 연구의 축으로 이루어진 3절 구조(덤벨형 구조)를 제시하였다. 가운데 축은 국공립연구기 관 중심의 수행과 파급효과 중심의 평가, 농업생명공학 연구는 출연금을 통한 대학과 출연연 중심의 수행과 기술성과 중심의 평가, 농촌‧농(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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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지방비 중심의 국비보조 형태의 운영과 경제성과 중심의 평가를 제 시하였다. 박은우 외(2012)는 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수준향상을 위한 R&D 기관 역할분담 방안,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성과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0)은 한정된 재원의 투자 합리성 제고를 위한 투자목표 설정 및 연계 투자배분, GDP 기여도, 산업전망 등 을 근거로 한 합리적인 투자규모‧성과제시, 부처 간 협력‧조정 강화를 통 한 산‧학‧연 협력의 연구단계부터 실용화 단계까지 민간기업 수요기술 수 렴 및 공동연구 확대, 부처별 경쟁적 지원 및 연구의 중복적‧양적 팽창 지 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조정자로서의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제 언하였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3)은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의 농 림수산식품부 분야 정부 R&D 투자동향과 추진체계를 분석하였다. 권오복 외(200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08)은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의 농 업 R&D 추진체계 또는 기획‧평가‧관리 시스템을 분석하였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 민간투자와 관련해서 김종진 외(2014)는 농식품 민 간 R&D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공공부문의 역할 재정립, 농식품 전 후방 산업육성, 지적재산권 시스템 강화를 통한 투자재원 마련, 생산자단 체/협회의 활용, push 및 pull 메커니즘의 정책수단의 검토, 현 민간부문 농 식품 R&D 투자의 애로점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이병철(2013)은 정부 연 구성과 사업화 지원 계획, ‘1실 1변리사 지원사업’ 및 전략적 특허설계 (patent design) 등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특허의 질 제고 전략,
‘연구개발성과실용화지원사업’, ‘농식품 산업체 R&D 기획 지원사업’ 등 이전기술의 전주기적 사업화 지원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이길우 외(2013)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사업화 제고를 위해 관 련 정책을 진단하고 기술 공급 측면, 기술 수요 측면, 기술 인프라 측면에 서의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보유기술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정보 화 체계 강화,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전문성 강화, 기술이전 전담조직 간 네 트워크 구축, 사업화 기업 제도 보완, 기술수요자에 대한 기술금융 활성화, 우수 기술보유기관 및 기업에 대한 정보체계 구축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 하였다. 임상규 외(2009)는 민간 R&D에 대한 다양한 정부 지원제도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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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우리나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농업 민간 R&D 투자 활성화 방안 을 농업혁신시스템, 지역혁신시스템, 클러스터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농림 기술관리센터(2007)는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성과분석 및 실용화 촉진방안 을, 농촌진흥청(2008)은 농업 R&D‧보급 성과확산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투자 효과 분석과 관련해서 권오상(2013)은 농업 R&D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분석을 통해 농업부문 생산성을 특별히 높이기 위해서는 R&D 투자가 필수적이고, 농업 R&D 투자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도 크게 증 가시키며, 식량안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권오복 외(2009)는 R&D가 총요소생산성에 미친 영향, 농축산업 R&D의 농축산업GDP 성장률 기여도, R&D 투자 수요 전망을 분석하였다. 이주량 외(2013a)는 농업 R&D가 식량안보‧환경보전 등 다원적 기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 분 석을 통해 농업분야 공공 R&D 지원이 민간 R&D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권오상(2010)은 농림수산부문의 R&D 지출이 GDP 증대를 유발하는 효과와 농림수산부문 GDP 증가가 R&D 투자를 늘리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농업부문은 두 가지 효과가 모두 비교적 높은 산업임을 산업 연관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보였다.
본 연구는 혁신(Innovation) 개념을 도입하여 농업 R&D 거버넌스와의 관계를 살펴본 후 부‧청 간 이원화되어 있는 농업 R&D 추진체계와 농림 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연구과제 단위의 자료 분석을 통해 농업 R&D 성과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농업혁 신시스템 틀 속에서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08~’14년 사이 농림축산식품 R&D 투자액은 연평균 7.7% 증가하는 등 정부는 R&D 강화를 통한 농업부문 창조경제 실현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해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농업 R&D 투자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정 및 농정 방향을 고려한 중점투자 방향 설정의 불명확, 농림식품 R&D 정책통합 및 조정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청 간, 부처 간 융합연구의 미흡,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 성과 미흡 등으로 농업 R&D 투자가 농업 현장 문제 해결과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 각이 존재한다. 농업 R&D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장기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R&D 추진 및 수행 주체 간의 협력과 조정을 촉진하며, R&D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농업 R&D 거버넌스를 올바르게 수립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농업 R&D 거버넌스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농업 R&D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농업 R&D 거버넌스의 제도적 원형을 올바로 이해해야 실제 운영되는 거버넌스의 문 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농업 R&D 거버넌스에 대해 이론적, 제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농업혁신시스템과 연계하여 살펴본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농업 R&D 거버넌스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농업 R&D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농업 R&D 거버넌스의 제도적 원형을 올바로 이해해야 실제 운영되는 거버넌스의 문 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농업 R&D 거버넌스에 대해 이론적, 제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농업혁신시스템과 연계하여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