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산농산물과 수입농산물 비교, 국산농산물의 평가, 장래 식량 수급에 대 한 인식, 다원적 기능 담당에 대한 인지 정도, 농업의 당면과제에 대한 미래 유지 정도 등 한-일 비교문항에 대해 조사함.
4.1. 일본이 한국보다 자국농산물에 대한 평가 뚜렷이 높아
○ 한국은 수입산과 비교한 국산농산물 7개 평가 항목에서 안전성, 신선도, 맛 항목에서는 90% 이상 우수성을 인정했지만, 가격경쟁력, 브랜드화, 원산지 표시 등은 우수하다는 평가가 70%를 넘지 못함.
○ 일본의 경우 7개 평가 항목에서 6개 항목이 94%를 넘어 한국과 큰 차이 를 보였으며, 일본도 가장 우수성이 낮다고 평가한 항목은 가격경쟁력 (54.4%)으로 꼽았음.
○ 일본은 전 항목에서 한국보다 자국농산물의 우수성을 높게 평가했는데, 항목의 격차는 브랜드화 정도(31.5%p), 원산지표시(25.1%p), 구매 용이 성(16.4%p) 순으로 크게 나타남.
○ 가장 격차가 작은 항목은 원산지와 신선도로 각 4.1%p의 차이를 보임.
문 항 ① 한국2014년 ② 일본2010년 ① - ②
4.2. 일본이 한국보다 장래 식량수급 불안감 더 크게 느껴
○ 한국은 장래 식량 수급에 대해 71.4%가 ‘불안하다’고 응답한 반면 ‘불안 하지 않다’는 응답은 24.4%에 그쳤음.
○ 일본의 경우에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79.8%로 한국보다 8.4%p 높게 나타남.
구분 ① 한국 ② 일본 ① - ②
2014년 2014년 2014년
매우 불안하다 18.6 28.3 -9.7
어느 정도 불안하다 52.5 51.5 1.0
불안함(소계) 71.4 79.8 -8.4
불안하지 않다 20.7 13.9 6.8
전혀 불안하지 않다 3.7 2.7 1.0
불안하지 않음(소계) 24.4 16.6 7.8
모르겠다 4.2 3.6 0.6
합계 100.0 100.0
표 2-38. 장래 식량수급 전망에 대한 인식(한 일 비교)
단위: %
※ 비교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식료‧농업‧농촌 및 수산업‧수산물에 관한 의식‧의향 조사’(2014.5.) 농업인 1,269명, 어업인 349명, 유통가공업체 705명, 소비자 987명
○ 장래 식량 수급에 대해 ‘불안하다’는 농업인은 79.8%, 도시민은 62.9%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구 분 보 기 항 목
모르
겠다 계 Pearson 유의 항목 (사례수) 확률
불안하다①+② ③+④
불안하지
① ② ③ ④ 않다
매우
불안하다 어느 정도 불안하다
불안하지 않다
불안하지 전혀 않다
농업인 (1,209) 28.3 51.5 79.8 13.9 2.7 16.6 3.6 100.0
321.614a .000 도시민 (1,500) 8.9 54.0 62.9 27.5 4.8 32.3 4.8 100.0
표 2-39. 장래 식량 수급에 대한 인식
단위: %
4.3. 다원적 기능 인지도, 한국보다 일본이 2배 높아
○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해 한국은 36.1%가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반 면 ‘몰랐다’는 응답은 61.1%로 조사됨.
○ 일본의 경우에 ‘알고 있었다’는 응답이 63.0%로 한국보다 26.9%p 큰 차 이를 보였음.
구분 ① 한국 ② 일본 ① - ②
2014 2014 2014년
알고 있었다 36.1 63.0 -26.9
몰랐다 61.1 37.0 24.1
모름/무응답 2.8 - 2.8
합계 100.0 100.0
표 2-40. 다원적 기능 생산에 대한 인지 정도(한 일 비교)
단위: %
※ 비교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식료‧농업‧농촌 및 수산업‧수산물에 관한 의식‧의향 조사’(2014.5.) 농업인 1,269명, 어업인 349명, 유통가공업체 705명, 소비자 987명
○ 농업의 다원적 기능 생산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우리 농업인은 49.7%, 도시민은 22.5%로 농업인이 도시민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인지도를 보 였음.
구 분 보 기 항 목
모름/무응답 계 Pearson 유의 항목 (사례수) 알고 있었다 몰랐다 확률
농업인 (1,209) 49.7 44.7 5.5 100.0
337.444a .000 도시민 (1,500) 22.5 77.5 0.1 100.0
표 2-41. 다원적 기능 생산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4.4. 농촌 자원과 가치 유지 한국보다 일본이 더 긍정적으로 전망
○ 농촌경관, 농촌의 다양한 동식물 등 5개 항목의 농촌 자원과 가치가 미래 에도 유지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일본 국민의 90% 정도가 긍정적으로 전망하였으나, 한국은 농촌경관과 농업생산자원에서만 70%대의 긍정 인 식을 보였고 나머지 항목은 50%대 내외에 그쳐 양국의 인식차가 크게 나고 있음을 보여줌.
○ 한국은 이러한 가치가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이 ‘농촌경관-농업생산자원-다양한 동식물-전통문화-지역 공동활동’ 순으로 응답 비중이 높았음.
○ 일본의 경우 ‘전통문화-농촌경관-농업생산자원-지역 공동활동-다양한 동 식물’ 순으로 응답하여 한국과 큰 차이를 보였음.
○ 특히, 지역 공동활동과 전통문화 등 농촌생활환경 유지 인식에서 한국과 큰 격차를 보였음.
문 항 ① 한국 ② 일본
① - ② 2014년 2010년
① 농촌경관 72.6 90.5 -17.9
② 농촌의 다양한 동식물 55.6 87.3 -31.7
③ 마을잔치 등 지역의 공동 활동 48.2 89.7 -41.5
④ 식생활 문화 공예품 마을축제 등 전통 문화 55.2 91.0 -35.8
⑤ 농지 농업용수 농로 등의 농업 생산 자원 70.6 90.0 -19.4
표 2-42. 농촌의 자원과 가치 미래 유지 정도 인식(한 일 비교)
단위: %
※ 비교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식품 및 농업‧농촌에 관한 의식‧의향 조사 결과’(2010.4.)/ 소비자 1,500명, 농업인 2,500명
- 한국 KREI, ‘농업‧농촌에 대한 2014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소비자 1,500명, 농업인 1,209명 (이하 동일)
○ 우리나라 도시민은 ‘농촌 경관’(77.8%)을, 농업인은 ‘농지/농업용수/수로 등
제
3
장농정에 대한 건의 및 제안
○ 소비자와 생산자 입장에서, 그리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농업 농촌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도시민과 농업인이 바라는 농업 농촌에 대한 기대와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여 취합하였음.
○ 농업정책에 대한 각계의 의견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제기되어 높 은 관심을 보였으며, 최근의 농정현안에 대한 의견도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되었음.
1. 자유의견을 통해 제시된 정책 건의 요지
○ 자유의견란을 통해 제시된 도시민과 농업인의 정책 건의와 농업 농촌에 대한 정책수요 등은 도시민 1,203건, 농업인 862건 등 전체 2,065건으로 집계되어 농업 농촌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였음.
분야 구분 건수 요 지
농업정책 농업인 192 ▪일관성 있는 정책, 수입 개방에 따른 농가 피해보상필요 도시민 101 ▪농가소득 안정, 농업과 농민을 위한 정책 필요 농촌관광 농업인 29 ▪관광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도시민 82 ▪다양한 농촌체험으로 농촌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 농산물 유통,
가격 농업인 209 ▪농산물 가격안, 유통구조 개선 필요 도시민 310 ▪직거래 활성화로 가격 안정
농산물안전성 농업인 41 ▪안전한 먹거리 제공(비료/농약 사용 자제 요망) 도시민 156 ▪믿을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필요 통상협상 농업인 23 ▪수입개방에 대한 농민의 피해 보상 필요
도시민 24 ▪농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 수정 필요
품목별정책
농업인 19 ▪품목별 정확한 종자 통계를 통해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 필요
▪농약과 종자의 소비자 가격 표시 요망 도시민 44 ▪생산 품목 확대 및 개발 필요▪경쟁력 있는 품목에 대한 적극 지원 영농자금,
농가부채 농업인 97 ▪부채농가에 자금지원 확대 도시민 80 ▪영농자금 지원 확대 필요 농촌인력,
후계인력 농업인 97 ▪영농후계자 양성 지원▪인력부족, 농촌에 충분한 인력 보강 필요
도시민 171 ▪노령화로 인한 농촌인력을 귀농정책 적극 추진으로 개선
농지 농업인 33 ▪현실을 반영한 농지 정책 필요▪농지 매매가 및 농지 임대료 하향 필요
도시민 14 ▪농사짓지 않는 땅 관리하여 농촌을 위해 사용 희망▪농지 확보 필요
농업기관 농업인 24 ▪농민을 위한 농업 기관 필요▪정부 규제 방안 개선 필요
도시민 2 ▪농작물의 균형적 생산을 위한 지도가 필요 농촌 지역개발,
복지
농업인 39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요망▪의료시설 확충 필요 도시민 122 ▪농촌지역 복지향상▪농촌의 편의시설 증대 및 복지 향상
자연환경농촌
농업인 32 ▪농촌의 자연환경을 보호해야 함▪농촌에 맞는 환경 개선
도시민 90 ▪자연환경 보존▪환경 파괴하는 무분별한 농촌지역 개발 제재 필요 기타 농업인 27 ▪농기계 보조금 정책 개선 필요
도시민 7 ▪기후 변화에 적용 가능한 종자 육성 필요
표 3-1. 농정건의 요지 집계(도시민 1,203건, 농업인 862건)
단위: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