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파급영향 분석 결과
시나리오 분석결과는〈표 2-5〉와 같다. 개방의 폭이 커지고 이행속도가 빠를 수록 인삼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개방폭과 이행속도 가 가장 심한 시나리오 4의 경우 베이스라인(BL)에 비해서 2013년도에 생산 량은 14,942톤에서 11,940톤으로 줄고 수입량은 2,763톤에서 4,054톤으로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자급률은 102.2%에서 90.4%로, 생산농가호수는 19,659 호에서 15,729호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WTO/DDA협상 타결로 인해 최 악의 시나리오 경우, 인삼생산량은 20.1% 감소하고 수입량은 46.7% 증가하게 되며 생산농가는 20.0%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어 인산산업에 적절한 대 책이 없을 시에는 인삼생산농가가 커다란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에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정책이 필요하게 된다.
2) 분석모형은 “WTO/DDA 협상타결이 인삼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경쟁력 제고 방안”
제3장 참조
표 2-5.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 결과
인삼은 그 자체가 가진 지역성과 문화적 특수성에 의해 (3차안)에서 제시 된 특별품목(SP)으로 포함할 것이냐에 따라 개방일정과 폭은 다소 달라질 수 있겠지만 결국 농산물시장 개방일정에 따라 언제, 어느 정도로 개방할지 여 부를 판단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계 인삼시장은 크게 한반도를 중심 으로 중국 동북부일대에서 생산되는 동양삼(고려인삼)시장과 캐나다, 미국 등 지에서 생산되는 화기삼시장으로 대별되는데, 인삼시장이 자율화될 경우 ① 중국에서 생산된 값싼 동양삼의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인삼생산의 위축과 ② 홍콩, 대만 등 세계 인삼시장에서 화기삼과 저가의 중국삼의 시장점유율 증 가에 따른 고려인삼의 수출 감소가 전망된다.
2000년 기준 실질가격으로 환산한 2001년 우리나라 인삼 한 차(750g)당 생 산비는 7,351원, 농가판매가격은 19,122원, 그리고 도매가격은 31,720원으로 같 은 해 중국산 수삼 수입가격 6,720원(관세 포함)보다 훨씬 높은 수준3)이다. 만 약 우리나라 수삼에 대한 관세율이 60% 감축(하빈슨초안에서 제시한 선진국 대우)될 경우 수입가능가격은 2,153원/750g에 불과하여 국산 도매가격이 무려 14배나 비싸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WTO/DDA협상결과 인삼에 대한 관세율이 인하되고 TRQ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UR협상 결과가 지속된다는 가정(Baseline)과 최근의 논의 동향을 기준으로 4 개의 시나리오를 구성, 협상의 영향을 계측하였다. 2013년 국내 인삼소비량은 13,210∼14,615톤으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2000∼’02년 소비량 13,185톤에 비 해 대체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750g당 국내가격은 2000∼’02년 평균가격 19,457원에 비해 20,302∼23,563원으로 상승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 입은 2000∼’02년 평균 수입량 620톤에 비해 Baseline의 2.0배에서 5.7배까지 급격하게 늘어나서 자급율은 현행 110%에서 최악의 경우 90.4%(S4)로 하락할
3) 2001년 농촌진흥청조사결과 인삼재배농가의 평균비용과 면적의 관계를 보면 대체 로 재배규모가 크면 생산비도 낮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전체 조사대상농가 (93호)의 약 12%(대부분 1ha이상)정도만 현실적으로 중국산 수입인삼과 가격경쟁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생산은 2000∼’02년 평균생산량 14,514톤에서 최악의 경우 11,940톤(S4)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인삼시장이 개방되어 저가의 중국산 인삼이 자유롭게 수입, 유통될 경우 소비자 반응을 조사한 결과 ‘가격이 비싸더라도 국내산만 구입하겠다 (74.7%)’, ‘가격 차이에 따라 그때 그때 선택할 것(24.7%)’, ‘가격이 저렴한 중 국산을 구입하겠다(0.5%)’라고 응답하여 개방 이후에도 국내․외시장에서 품 질에 바탕을 둔 고려인삼의 우위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 나 우리나라는 인삼생육에 적합한 자연조건, 축적된 인삼재배 및 가공기술, 국가 전매품으로 쌓아 온 명성과 신용 등으로 오랫동안 인삼종주국의 위상을 확보해 왔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고품질․안전인삼을 생산하여 차별적으 로 유통한다면 수입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중국 등 해외시장 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2. 인삼산업의 중장기 전망
인삼산업의 중장기 전망을 위해 WTO/DDA협상 타결의 영향결과 시뮬레이션 을 실시한 KPGM모형으로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적절한 정부정책으로 생 산비절감을 통한 농가수취가격의 확대로 인해 신규식재면적의 증대로 이어 지거나 유통마진의 축소를 통해 소비자가격을 하락을 유도하고 이는 수요의 확대로 이어지고 다시 생산의 확대, 신규식재면적의 확대를 이어진다고 가정 하자. 이러한 정책효과를 시뮬레이션에 응용하여 분석한 것이〈표 2-6〉에 나 타나 있다. 표에서는 정책시나리오를 신규식재면적의 확대로 표시하였다. 베 이스라인은 개방확대가 가장 심한〈표 2-5〉의 시나리오 4로 정하고 이러한 상 황에서 시나리오를 신규식재면적의 1%, 3%, 5%, 10% 확대로 설정하였다. 생 산농가의 계산을 위해서 생산비절감의 방안으로 규모화촉진을 고려하여 재 배면적을 2013년에 12,000호로 줄어드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신규식재면적 확대라는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정책효과를 살펴보면 생산량 은 11,940톤에서 12,400톤(S1), 13,308톤(S2), 14,202톤(S3), 16,404(S4)톤으로 생산 량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배면적도 9,249ha에서 시나리오별로
9,633ha, 10,376ha, 11,089ha, 12,783ha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농가 호 21,917 15,729 12,000 12,000 12,000 12,000
생산액 억원 3,765 3,592 3,642 3,725 3,790 3,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