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민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올해 정부가 추진한 농업정책에 대한 만족도, 현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 및 농정 기본방향에 대한 만족도, 5대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중요도 순위, 향후 5년간 투자를 확대해야 할 농 업정책, 한-중 FTA에 대한 인식, 최근 5년간 농식품 안전성 개선정도 인식, 가장 적합한 직거래 활성화 방안 등을 조사하였음.
○ 농업인에게는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에 관한 의식, 향후 영농 승계 여부,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창조경제에 대한 이해도, 내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 해야 할 농업·농촌 정책 분야, FTA로 인한 농업 피해보상에 대한 공평성 여 부, 마을의 귀농·귀촌 가구 수 및 적응 여부, 귀농·귀촌에 필요한 정책, 농산 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에 대한 인지도 및 실효성 정도 등을 조사하였음.
○ 도시민에게는 은퇴 후 귀농·귀촌 여부(이유, 시기, 필요조건, 개선사항), 식 품 구입 또는 외식 시 고려 요인, 국내산보다 저렴한 수입산 농식품 구매의 향,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산물 구입 의향, 농업인 세제혜택 및 농촌복 지 예산 확대에 대한 인식, 가장 관심있는 농업정책 분야,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농업·농촌 문제, FTA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시 보상방안, 농 산물 소비정보 습득 경로, 농촌에서 해보고 싶은 활동, 여가활동/관광여행 시 가장 불편했던 점 등을 조사하였음.
3.1. 새 정부 농정 패러다임, 긍정평가 비율 높아
○ 현 정부가 행복한 농어촌 건설을 기조로 제시한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에 대 해 도시민의 29.9%, 농업인의 24.8%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도시민의 만
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양 집단이 불만족 비율보다 만족 비율 이 높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임.
○ ‘불만’이라는 응답은 도시민 11.0%, 농업인 20.1%로 나타났으며, ‘그저 그 렇다’고 평가를 유보한 응답은 각 59.1%, 51.8%로 집계됨.
15.9
10.1
51.8
59.1
23.6
28.6 1.3 0.9
4.2
1.3 농업민 3.3
도시민
매우 불만이다 대체로 불만이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무응답
그림 2-26. 현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3.2. 새 정부 농정, 복지정책과 소득정책에 기대감 높아
○ 현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농정 기본 방향 중, 농업인은 ‘복지정책’에 대해 기대한다는 응답 비율이 36.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소득정책’ (32.6%),
‘소비·유통’(24.8%), ‘농업정책’(22.1%) 순으로 나타남. 4개 항목 모두 ‘불만 족’한다는 응답도 20%대 초반으로 나타났음.
○ 도시민은 ‘소득정책’에 기대한다는 응답 비율이 48.4%로 가장 높았으며,
‘복지정책’(46.5%), ‘소비·유통’(43.5%), ‘농업정책’(41.9%) 순으로 나타남.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10% 미만으로 농업인에 비해 긍정평가 비율이 높 았음.
구 분 보 기 항 목
무응답 평균(점) F 응답자 특성 (사례수) 매우불만 대체로
불만 불만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만족
농업정책 농업인도시민 (1,500)(552) 6.01.1 17.66.9 23.68.1 46.050.1 19.939.6 2.22.3 22.141.9 8.3- 2.93.4 113.54***
소득정책 농업인도시민 (1,500)(552) 5.60.4 16.310.2 21.910.6 37.341.0 28.840.5 3.87.9 32.648.4 8.2- 3.13.5 68.69***
복지정책 농업인도시민 (1,500)(552) 5.11.2 17.08.5 22.19.7 33.343.7 31.738.7 4.77.8 36.446.5 8.2- 3.23.4 42.00***
소비·유통 농업인도시민 (1,500)(552) 4.51.6 19.07.6 23.69.2 43.547.3 21.239.8 3.63.7 24.843.5 8.2- 3.03.4 80.14***
주: *p<.05, **p<.01, ***p<.001
표 2-10. 현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농정 기본방향에 대한 만족도(기대정도)
단위: %
3.3. 5대 농정과제 중요도 1순위 농업인-소득안정, 도시민-안전식품
○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5대 주요 농업정책 과제의 중요도에 대해서, 농업 인은 ‘맞춤형 농가소득 경영안정’을 가장 많이 꼽아 3.9점으로 중요도 순위 가 가장 높은 반면, 도시민은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가장 많이 꼽아 4.1점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농업인은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3.7점), ‘농촌 삶의 질 향 상’(3.0점) 순으로, 도시민은 ‘맞춤형 농가소득 경영안정’(3.3점)을 꼽았음.
○ ‘스마트 농정체계 구축’은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중요도 점수가 각각 1.7점, 1.9점으로 가장 낮은 순위로 나타났음. ·
3.4. 투자 확대 분야로‘농산물 가격안정 정책’가장 많이 꼽아
○ 향후 5년간 농업정책 분야 중 투자를 확대해야 할 분야에 대해 농업인과 도 시민 모두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을 가장 많이 꼽아(각 13.5%, 10.4%) 농산 물 가격에 대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그 다음으로 농업인은 ‘농가 소득안정 정책’(12.9%),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정책’(11.4%)을 꼽았으며, 도시민도 순서는 다르지만 상기 두 항목을 투자 를 확대해야 할 항목으로 꼽아 비슷한 견해를 보였음.
○ 이밖에도 농업인과 도시민은 ‘농업분야 후계인력 양성 정책’(각 10.1%,
3.5. 도시민, ‘안전한 식품 공급’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에 관심 많아
3.6. 도시민, 농촌 시골 공동화와 식량공급 차질 우려
○ 도시민에게 소비자 입장에서 현재 농업·농촌을 생각하면 가장 우려되는 문 제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농촌인구 노령화로 인한 시골의 공동화’가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농촌인구 노령화로 인한 시골의 공동화’라는 응답은 대구·경북, 광주·전 라 지역 거주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후계인력의 감소로 인한 식량공급 차질’(24.7%), ‘수입농산물 증가 및 안전성 문제’(18.3%) 등의 순으로 조사됨.
41.3
24.7
15.5
18.3
0.2 농촌인구 노령화로 인한
시골의 공동화 농업후계 인력의 감소로 인한
식량공급 차질 농촌지역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개방 확대로 인한 수입농산물
증가 및 안전성 문제 기타
그림 2-30.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농업/농촌 문제(도시민)
단위: %
3.7. 농업인, “새정부 창조경제 이해하고 있다” 48.2%
○ 6차산업화 등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에 대해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내용을 ‘안다’는 응답이 48.2%, ‘모른다’는 응답이 48.0%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응답은 1.4%인 반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6.2%로 나타나는 등 창조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전혀 모른다
6.2
잘 모르는 편이다
41.8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 46.7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1.4
무응답 3.8
그림 2-31. 새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에 대한 이해도(농업인)
단위: %
3.8. 내년 가장 역점 분야 ‘한-중 FTA’,‘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순
○ 내년(2014년)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농업·농촌 분야로는 ‘한-중 FTA 협 상 문제’(24.7%),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23.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 며, 이어서 ‘쌀 관세화 유예 종료 2014년 대책’(14.2%)과 ‘농식품부 예산 증 액 확보’(11.6%)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32. 내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농업·농촌 분야(복수응답, 농업인)
○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중 FTA에 대해서는 농업인, 도시민 모두 ‘협상이 타 결되면 국내농업은 큰 피해가 불가피’ 하다는 의견(각 58.5%, 34.5%)이 가 장 많았으나, 농업인이 도시민보다 훨씬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위협적이긴 하지만 협상결과에 따라 피해가 크지 않을 수도’(각 25.0%, 31.0%)있다는 응답 비중도 높게 나타나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음.
- 한-중 FTA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는 농업인이 5.6%인 데 반해 도시민은 21.9%로 견해 차이가 크게 나타남.
58.5
25.0
5.6 7.1 3.8
34.5 31.0
21.9
12.6
협상이 타결되면 국내농업은 큰 피해가 불가피
위협적이긴 하지만 협상결과에 따라
피해가 크지 않을 수도
고품질 농산물 수출 확대 등 오히려 기회일 수
있을 것
잘 모르겠다 무응답
농업인 도시민
그림 2-34. 한-중 FTA에 대한 인식
단위: %
○ 각국과의 FTA로 인해 농업분야 피해가 발생한다면 필요한 보상방안으로, 도시민 10명 중 6명 정도(60.4%)가 ‘국가 차원에서 농업에 대한 별도의 보 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이익이 예상되는 분야 의 이익을 농업분야에 배분’해야 한다는 응답이 33.1%로 나타남.
33.1
60.4
6.0 공산품 등 이익이 예상되는 분야의 이익을
농업 야에 배 분 국가 차원에서 농업에 대한 별도의 보상책을 마련
농업에 대한 보상은 필요 없음
그림 2-35. FTA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발생 시 필요한 보상 방안(도시민)
단위: %
※ 기타, 무응답 수치는 생략함
3.10. 국산 농식품 안전성 개선 정도, 농업인과 도시민 인식차 커
○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농식품의 안전성 개선 정도에 대해서는 농업인은 ‘개 선되고 있다’(53.3%)는 응답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17.2%)는 응답보다 3 배 이상 높게 나타남.
○ 도시민은 ‘개선되고 있다’는 응답이 35.3%,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24.2%로 나타나 농업인에 비해 개선되고 있다는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났으나 평균 5점 만점에 3.4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3.1
3.9 14.1
20.3
26.4
40.5
50.0
34.9
0.4 3.33.1 농업민
도시민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 개선되고 있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개선되고있는 편이다 매우 개선되고 있다 무응답
그림 2-36. 최근 5년간 농식품 안전성 개선정도 인식
단위: %
3.11. 도시민 농축산물 구입 시‘안전성, 품질’최우선 고려
시민의 절반 이상이 ‘국산을 구입’할 것이라고 응답함.
3.13. 도시민 36%,“국산 농산물 가격 훨씬 비싸면 수입농산물 구입”
○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시 농산물 구입 계획을 물어본 결과, ‘우리 농산물이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훨씬 비싸면 수입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다’라는 의견 이 36.1%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품질(안전성 포함) 우수성을 우선 고려해 구입할 것’(33.5%) 순으로 조사됨.
- ‘우리 농산물이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훨씬 비싸면 수입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다’는 응답 비중은 서울지역 거주자, 남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2-39.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농산물 구입 의향(도시민)
단위: %
3.14. 농업인,“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 안다”45.7%
○ 정부가 2013년 5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안다는 농업인은 2명 중 1명 정도(45.7%) 로 나타났으며, ‘모른다’는 응답이 5.0%p 높은 50.7%로 나타남.
- 60세 미만, 영농규모가 큰 계층에서 ‘안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 주: *p<.05, **p<.01, ***p<.001
표 2-11.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에 대한 인지 정도(농업인)
○ 농업인과 도시민에게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한 결과, 농업
답이 21.5%로 나타남. 주: *p<.05, **p<.01, ***p<.001
표 2-12. 은퇴 후 귀농·귀촌 여부(도시민)
단위: %
○ 은퇴 후 귀농·귀촌하고 싶다는 도시민(n=654)을 대상으로 귀농·귀촌하고 싶
○ 농촌에서 거주하고 싶다는 도시민(n=654)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을 하기 위 한 조건으로 도시민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입원’을 32.1%로 가장 많이 꼽 았으며, 이어 ‘이주에 필요한 자금’(13.5%),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12.6%) 등의 순으로 나타남.
32.1 12.0
6.6 11.9
12.6 7.4
13.5 3.5
0.4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입원
마음의 준비 결심 가족 설득 농사 기술 등 귀농 프로그램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 자녀교육 등 생활여건 이주에 필요한 자금 장래성 기타
그림 2-45. 귀농·귀촌에 필요한 조건(복수응답, 도시민)
그림 2-45. 귀농·귀촌에 필요한 조건(복수응답, 도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