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

표 13 세부사업별 직접지불금 지원 현황

단위: 백만 파운드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조건불리지역지원조치

잉글랜드 23.8 24.0 24.3 7.7 5.6

웨일스 29.7 25.1 24.9 24.7 24.3

스코틀랜드 58.9 63.0 63.7 66.4 66.9

북아일랜드 22.0 22.5 24.9 24.4 25.2

농업환경조치

잉글랜드

유기농 농가 지원 0.5 - - -

-지방외곽 관리 지원 84.9 82.8 70.6 53.1 37.2

환경적 중요 지역 지원 53.3 41.7 47.6 39.4 30.7

환경 관리 지원 222.0 226.6 266.2 320.7 340.7

웨일스

유기농 농가 지원 6.0 4.2 7.2 4.9 4.2

경관보존 지원(Tit Cymen) 0.1 - - -

-경관보존 지원(Tir Gofal) 22.0 0.7 26.3 26.7 24.4

환경적 중요 지역 지원 1.9 2.2 0.9 0.3 0.3

경관보존 지원(Tir Cynnal) 6.3 8.6 7.2 7.1 7.3

경관보존 지원(Glastir) - - - - 7.1

스코틀랜드

유기농 농가 지원 4.7 2.6 2.1 1.7 0.7

지방외곽 관리 지원 2.6 1.8 0.8 0.2

-지방 관리 지원 17.3 13.0 7.8 4.0 0.8

환경적 중요 지역 지원 3.6 2.7 1.5 0.6 0.2

국토 관리 계약 지원 20.0 17.8 17.1 6.6 0.3

국토 관리 옵션 - 0.4 0.9 3.5 6.9

우선순위 지방 지원 - 4.4 22.2 31.8 34.0

북아일랜드

유기농 농가 지원 0.3 0.1 0.1 -

-지방외곽 관리 지원 18.5 16.2 22.7 20.2 15.6

환경적 중요 지역 지원 7.7 6.5 7.6 8.4 6.6

자료: 영국 환경식품농무부(www.defra.gov.uk).

더불어, 2008년에서 2012년 까지 농가소득 대비 직접지불금 비중은 평균 70%로 영 국농가의 소득 대부분은 직접지불금에 의해 지원되고 있다<표 14 참조>.

표 14 소득 대비 직접지불금의 비중 추이

단위: 백만 파운드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직접지불금(a) 3,275 3,618 3,473 3,453 3,263

소득(b) 4,740 4,902 4,557 5,441 4,704

비중 %(a/b) 69 74 76 63 69

자료: 영국 환경식품농무부(www.defra.gov.uk).

3.2. 소득

영국의 농가소득은 2000년대 초반에는 다소 완만한 증감세를 보이다 후반부터는 가 파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그림 5 참조>. 2011년은 2010년 대비 19% 증가하였 지만 2012년 다시 14%감소하여 2010년과 비슷한 수준의 소득이 발생했다. 2012년 농 가소득이 감소하게 된 이유는 파운드-유로 환율변화에 따라 농업인에게 지불되던 직 접지불금의 감소와 농자재 가격, 인건비 등 농업경영비의 증가 때문이다(Agriculture in the United Kingdom by DEFRA 2012).

그림 5 농가소득 추이 농가소득

단위: 백만 £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자료: 영국 환경식품농무부(www.defra.gov.uk).

4.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영국 농업과 농정현황을 통해 몇 가지 특징과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영국 농업은 농지이용 측면에서 초지의 비중이 2/3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만 상대적으로 높은 곡물자급률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몇 년 간 곡물자급률이 하락하고 있으나, 86%의 자급률은 섬나라란 지형적 특성 아래에도 불구하고 농업정책(Common Agriculture Policy, CAP)이 농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둘째, 영국의 호당 경지면적 규모 80ha는 서부유럽 최대 수준이며, 이는 기계화 등 을 통한 기업농 형태의 상업농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뜻한다. 규모화와 생산성을 통 한 효율적인 농업이 추구되고 있는 것이다. 농업인 평균 연령도 59세로 한국의 64세보 다 젊고, 연령분포도 한국의 경우보다 고르다. 이를 바탕으로 영국은 CAP 개혁에 관한 논의에서 언제나 시장 중심의 개혁조치를 요구해 오고 있다.

셋째, 영국의 농산물 무역은 다른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역내 무역이 중심이다.

선진국의 무역패턴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특성처럼 가공 농산물 또는 가공식품이 차 지하는 비중이 비(非)가공 원료 농산물의 비중보다 훨씬 높다. 무역의 특성과 관련해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점은 축산물 강국으로서 영국 농업은 가축질병이나 식품안전 문제에 취약하다는 사실이다. 1980년대 광우병 파동의 근원지였던 영국은 이밖에도 구제역이나 GMO와 같은 새로운 생명공학 식품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끝으로 농업정책 측면에서 영국은 CAP의 틀 속에 직접지불 중심의 보조를 운용하 고 있다. 직접지불 가운데 농가소득과 직결된 단일직접지불의 비중이 가장 높다. 그러 나 전통적으로 영국은 농촌 경쟁력 확보와 환경보전을 강조하는 다양한 농촌정책을 강조해 왔다. 특히 조건불리지역(Less Favored Area)지원정책과 다양한 농업환경조치는 이를 잘 나타낸다. 농업 전통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돌담이나 유적지에 대한 보조,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영구초지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참고문헌

R.A.E North 지음, 김영욱 옮김. 2012. 영국농업의 붕괴. 교우사.

DEFRA. 2010. Agriculture in the United Kingdom 2010. DEFRA.

DEFRA. 2011. Agriculture in the United Kingdom 2011. DEFRA.

DEFRA. 2012. Agriculture in the United Kingdom 2012. DEFRA.

참고사이트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DEFRA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atabase (www.defra.gov.uk) FAO. FAOSTAT (www.fao.org)

WORLD BANK (www.worldbank.org)

국가별 농업자료

우간다 농업 개황 ^*

이 혜 은 · 권 나 경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